사회운동포커스

• 민중건강과 사회

  이기적 의사 집단만 없으면 보건의료체계는 개선되는가?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사-정부 간 갈등의 구조적 원인

  이기적 의사 집단만 없으면 보건의료체계는 개선되는가?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사-정부 간 갈등의 구조적 원인

  지난 5월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구조적으로 공급자에게 불리하다고 문제제기하면서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의 탈퇴는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완강히 거부한다는 뜻이다. 의협은 ‘진료비정액제’라고도 불리는 포괄수가제가 과소진료를 조장하여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포괄수가제를 반대해왔다. 그렇다면 의약분업부터 최근 포괄수가제까지 의협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반대를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포괄수가제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진정한 쟁점은 바로 의료공급체계의 성격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자본, 제약자본, 민간보험자본의 확대가 바로 의료비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든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의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민간 중심적 의료공급체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과 제도의 왜곡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비 상승과 무질서한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피해는 결국 민중에게 돌아올 것이다. 의료공급체계에서의 공적 투자와 통제가 필요하다. 민중이 아파야 의사와 병원이 이익을 얻는 이윤추구적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민중이 건강한 것이 의사에게도 좋은 보건의료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보건의료팀 2012-06-06

• 정세초점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야 한다

  6월 말 7월 초에 화물연대는 건설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선언했다. 화물운송시장의 맨 밑바닥에서 재벌들의 이윤을 떠 바치던 화물노동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자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는 이 투쟁에 노동자운동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정책위원회 2012-05-31

• 민중건강과 사회

  영리병원 저지와 KTX민영화 저지, 강고한 공공부문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영리병원 저지와 KTX민영화 저지, 강고한 공공부문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말미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가 거세다. 정부 초기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다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는 올해 들어 KTX 분할 민영화를 시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자본이 운임 기습인상을 시도하고 이에 대해 제제를 가하려는 서울시에 소송을 거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내외 자본의 공세도 거세다.

  PSSP관리자 2012-05-25

• 정세초점

  사장님은 100억 배당, 노동자는 정리해고?

  K2 정리해고 철회하라

  사장님은 100억 배당, 노동자는 정리해고?

  K2 정리해고 철회하라

  경영상의 이유로 신발생산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근거가 궁색하다. 회사의 규모와 매출실적을 보았을 때, 생산부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K2는 노스페이스와 코오롱 스포츠에 이어 국내 아웃도어 3위를 차지하는 업체이다. 2005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해서 작년에는 4,000억 원이 넘었고, 2012년 매출액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K2 사장 일가는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으며 올해 배당금은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제조 부분의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1.9%에 불과했다. 10년 사이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발생산부를 폐지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책위원회 2012-05-23

• 정세초점

  홍익대 청소ㆍ경비노동자, 다시 투쟁에 나서다

  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공작, 투쟁으로 돌파하자

  홍익대 청소ㆍ경비노동자, 다시 투쟁에 나서다

  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공작, 투쟁으로 돌파하자

  올해 집단교섭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타 대학사업장들은 자율교섭에 동의하여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연세대 제일휴먼은 이미 2/3가 어용노조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교섭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0여 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통해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으며, 민주노조의 힘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홍익대 용진실업과의 싸움에서도 민주노조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자율교섭권을 내줬지만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많은 용역업체와 사측에게 경고장을 날리자. 그리고 우리의 조합원들을 다시 민주노조로 되찾아오자. 홍익대 정문 앞 천막농성에 힘있게 연대하자.

  정책위원회 2012-05-17

• 정세초점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과 결별해야 한다

  뼈를 깎는 자기비판으로 정치방침을 새롭게 수립해야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과 결별해야 한다

  뼈를 깎는 자기비판으로 정치방침을 새롭게 수립해야

  지금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따라 정치방침을 올바로 수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해 전조직적인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이 이념적·조직적으로 정립하여 사회변혁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정치세력화의 기초다. ‘집권’을 위해 노조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매몰되는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노조의 민주성·연대성·투쟁성을 바탕으로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번 사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비싼 교훈이다.

  정책위원회 2012-05-10

• 정세초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서울지역 노동조합운동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인가?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의 본질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서울지역 노동조합운동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인가?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의 본질

  큰 문제는 서울본부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25개 구 노동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독려한다’는 것이 결정적 동기의 하나다. 또한 향후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 같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노동복지센터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노조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냐는 것은 심각한 쟁점이다. 또한 지역본부의 중심 임무를 방기한 채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자기 역할의 확장이라고 오해한다면 지역 노조운동에 큰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다면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지원이나 노사정 간 유무형의 인적망은 노동조합 상층부에 기회나 이익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역 노사민정이 굴러가게 하는 궁극적 힘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동기와 목표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다면, 지역 노동자운동의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지방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힘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크다. 서울지역을 넘어서 노동조합 운동 주체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다.

  정책위원회 2012-05-10

• 정세초점

  다시 민주노조답게, 총파업을 조직하자!

  122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다시 민주노조답게, 총파업을 조직하자!

  122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당면 투쟁의 성패가 8월 말 총파업 투쟁을 좌우할 것이다. 지역과 현장에서는 8월 총파업 투쟁이 성사되겠냐는 불신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연맹과 금속, 공공 등 주요 산별연맹 지도부부터 투쟁을 확대하고 현장을 조직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과 현장에서 분투하는 간부와 활동가들은 지도부와 ‘뻥파업’에 대한 냉소를 넘어 현장 간담회와 지역 연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총파업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 총연맹의 여소야대 올인 전술과 무관하게 수많은 헌신적인 지역과 현장 활동가들이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다. 122주년 노동절을 맞는 민주노총의 현실은 선배 열사들에게 송구스러울 정도로 좋지 못하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 속에 현장이 갈가리 찢긴 탓도 있지만,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잃어버린 탓이 크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다는 각오로 무너진 현장을 복구하고 민주노조의 긍지를 다시 세우자.

  정책위원회 2012-04-30

• 정세초점

  코앞에 닥친 의료민영화의 위험, 인천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과제

  코앞에 닥친 의료민영화의 위험, 인천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과제

  현재 상황에서는 송도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되었으며(ISIH 컨소시엄: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인천시는 지난 3월 ISIH 컨소시엄을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기관 선정을 끝내고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결코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상승과 건강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자.

  정책위원회 2012-04-26

• 정세초점

  빈곤의 연좌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초법 전면개정 투쟁의 계기로

  빈곤의 연좌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초법 전면개정 투쟁의 계기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선거철을 의식한 복지공약들이 줄을 이어 나타나고 있지만, 기초법 개정에 관해서는 많은 정당들이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최선의 보루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빈곤선 도입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하다. 기초법 개정은 2010년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과반 찬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상정조차 좌절되었었다. 2011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던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기초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더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야만을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쟁취해 가자.

  정책위원회 201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