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말잔치 이상이 필요하다
고조되는 한반도 핵 위기와 사회운동의 대응 방향
남한의 사회운동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기 엇갈린 해답을 갖고 있다. 범 민족해방 계열은 최근 일련의 군사적 대결에 대해 ‘관련국의 군사적 행동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시작’을 요지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미 군사대결 과정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북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장의 밑바탕에 깔린 이념·노선의 맹점과 정세인식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