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선언문 오늘은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 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년, 민생파괴 3년이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 수 많았던 복지 공약들은 축소, 후퇴, 폐기되었으며,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고사하고 ‘쉬운 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 이 정권은 끝없는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일관한 끝에, 지금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하여 개 사료값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권도 곤두박질쳤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앞장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낙인과 혐오는 끔찍할 지경이다. 이 정권 하면 떠오르는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사고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이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 내고, 기한을 축소하고,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하며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참사를 막는 대신 진상규명을 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하였고, 이 나라가 민중의 안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나라임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년, 민주 파괴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 이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 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언제 또 살인 물대포에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 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대미 추종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감행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탄저균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실험을 하면서 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민 우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차례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없는 이 ‘헬조선’의 폐허 속에서, 이 정권은 이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을 날치기-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13만 군중의 결집에도, 살인 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아랑곳없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 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과, 더 많은 결집과, 중단 없는 투쟁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 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 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시작할 것이다. 2015년 12월 1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 등 일방적 강행처리 추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 강력 규탄 기자회견문 - 청년과 비정규직 당사자들, 전문가와 국민들이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일방적 강행처리 추진하는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 비정규직 기간 연장하고 청년 생존권 악화시키는 노동악법 폐기하라!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화를 초래하며 환경을 파괴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 국정원의 초법적 권한 강화하는 반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직전인 지난 월요일(12/7)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하여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압박하였으며, 어제(12/8)는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또다시 국회를 막무가내로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에게 사실상 입법을 지시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악법들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들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관광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최고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조치 및 공공적 규제에 대한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지난 12/1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도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재벌·대기업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국회에 처리를 압박한 ‘테러방지법’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근거로 테러방지법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게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도입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들입니다. 국정원이 주도했던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을 상기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원의 초법적인 권한 확대가 아니라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진단해야할 것입니다. IS는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한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에 합류했던 지난 14년간의 한국 대외정책을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사회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일절 중단시키고 오로지 해외 정보처로서 역할만 전념하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노동조합,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각종 악법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각종 악법들의 배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인권침해,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새누리당에 각종 악법들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박근헤 정권의 독재식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사과하고 악법 저지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이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2015. 12. 9. 청년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노동악법, 의료민영화 강행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정원 권한남용 및 국민인권을 침해할 테러방지법 등을 강력 반대하는 1백여 청년·시민·노동 단체 일동 (무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무상의료실현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빚쟁이유니온(준), 통신공공성포럼, 한국청년연합(KYC), 청년연대은행(토닥),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국제민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인권교육 온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나눔문화, 유엔인권정책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통일맞이,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박근혜 정부의 조계사 침탈시도를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지시를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지방청 17곳에 설치한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의 수사본부장 화상회의를 열어 경찰병력의 조계사 경내 진입을 논의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탄압을 피해 조계사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13만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며, 지지받아 마땅하다. 이미 화쟁위는 “다음달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평화적으로 열기 위해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하자”는 내용을 담아 경찰청장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오히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조계사가 범법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경내 병력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조계종을 현 세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더 큰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계사 침탈은 안 된다. 2015. 11. 27 사회진보연대
[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안탄압에 맞서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투쟁에 나서자! 이 나라 지배계급은 이성을 상실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살기는 빼앗기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었다. 경찰은 어느 때보다 강한 농도로 최루액을 섞어 광장에 모인 13만명의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댔다. 이날 함께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한낮부터 밤 늦게 까지 박근혜 정부의 야만을 폭로하고 저항했다. 박근혜 정부는 살인적인 폭력을 동원해 저항을 무너뜨리려 했다. 쓰러진 사람, 취재 중이던 기자, 지나가는 시민, 청소년, 심지어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는 사람마저도 안하무인 경찰의 공격대상이었다. 예순아홉살의 백남기 농민(카톨릭농민회)은 경찰이 쏘아댄 물대포에 쓰러졌고,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다. 부디, 그가 쾌유해 우리와 함께 나란히 서길 간절히 희망한다. 경총과 보수언론 등 자본가들의 주구들은 몰염치한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발악하고 있다. 전에 없이 강력한 탄압을 가해 대중 저항의 예봉을 꺾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노총을 비롯 민중총궐기 참가단체들에 소환장을 보내는가 하면 언론을 통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경찰은 시민을 총으로 쏴버려도 무죄”라는 새누리당 인사의 망발은 그가 ‘시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한다. 오늘날 노동자•농민•빈민•청년들이 이런 세상에선 살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다면, 지배계급은 반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노동지옥을 만들고 있음이 자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들에게 반격의 신호탄이 되었다. 인간다운 삶을 갈망했던 노동자들, 우리 사회가 ‘헬조선’에서 탈바꿈해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곳이 되길 바라는 시민들, 그리고 말없이 민중총궐기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용기를 얻었고, 이것이 반격의 시작임을 깨닫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1야당인 새정연은 안으로는 분열하고 밖으로는 새누리당에 휘둘리며 어떤 정치적 구실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식물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운동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단호하게 앞장서서 싸우며, 나아가 광범위한 저항을 모아낼 수 있느냐’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지배계급의 위기를 거짓된 역사 다시 쓰기로 감추려 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고 착취하려 하고 있다. 민중총궐기는 이성을 잃고 달리는 지배계급의 기관차에 거는 위협적인 브레이크였다. 노동자운동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는 저들의 작태를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5일 또 한 번의 총궐기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1월 21일 오후 5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도심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어지는 투쟁에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자. 무고한 농민을 죽음 가까이 내몬 지배자들의 야만은 이제 끝나야 한다. 폭력과 야만에 맞선 우리의 답은 보다 크고 강력한 저항과 연대다! 2015년 11월 18일 사회진보연대
집회 방해, 살인 진압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경찰 당국의 폭력 진압으로 농민 한 분이 생명이 위독하고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어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했다. 그 결과 보성군에 사는 백남기(임마누엘)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직사 물대포를 가슴 부위에 맞고 날아가듯 내동댕이 처졌다. 경찰은 이미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게 계속 엄청난 양의 물대포를 직사했고, 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연거푸 물대포를 난사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 살수차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준무기에 해당하며 살수차 사용 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장비관리규칙 내용이다. 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경찰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다. 경찰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물대포의 직사로 충남 오모씨는 고막이 찢겨지고 각막이 손상되었다. 수십 명이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500여명 이상 시민이 피부 발적과 수포, 화상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교통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서대문에서 광화문을 거쳐 종로까지 이르는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여 이미 경찰 스스로 교통을 차단했다. 그로써 민중총궐기 집회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마저 원천 봉쇄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집회참가자 50명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 당국이 설치하는 ‘차벽’이 위헌임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 당국은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마치 광화문 일대를 성벽을 쌓듯 차벽을 쳐 놓았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집회와 평화행진을 원천 봉쇄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인적 진압을 가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불통’도 모자라,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인진압을 강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으며, 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 귀 기울이기는커녕 불법 폭력집회로 매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독재 아니겠는가? 민중의 총궐기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오는 12월 5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농업 말살정책, 빈민탄압, 대미-대일 굴욕외교,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2차 총궐기를 개최하며, 이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어떠한지 계속 보여줄 것이다. 2015년 11월 15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정부 담화문과 경찰의 집회 대응 및 14일 대입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입장 어제와 오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장이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의 합동 담화문 관련 정부의 담화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 왜 분노하고 있으며, 왜 예상을 뛰어넘어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성찰 없이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11월 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면담 요구를 무시하였고, 대통령은 내일부터 또다시 무려 8박9일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 국민이 어떻게 고통 받건, 무슨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이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이 정부의 불통이 민중 총궐기를 불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이 경제위기를 맞아, 재벌과 부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분담시키는 대신, 안 그래도 힘든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 재벌과 부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논리가 없으니 남은 건 궤변과 억지뿐이다.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며, 비정규직 ‘노예’생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가? 노사정 합의문에는 기업들이 “상황이 어렵다”며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노동개악 강행의 근거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기고만 있으니 이 정부가 불통인 것이며, 노동자들은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된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쌀이 관세화로 개방되었고,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하되, 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밥쌀용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는 WTO 협정이 보장하는 국가의 권리이다. 그러한 협상의 여지를 지레 포기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 강행해 무려 작년 대비 30%나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자 농민들이 서울로, 서울로 이 바쁜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상경하는 것 아닌가! 도시 정화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점상, 철거민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생존의 요구를 호소해도 아랑곳없이 철거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빈민들이 총궐기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한반도 재침략을 노골화하는 데 이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 총리는 자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승인할 것”이라는, 국적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였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렇기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역사학계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것이 이 땅 지배세력들의 친일-독재 전력을 미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이 정권은 귀를 닫은 채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자신의 정책을 궤변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 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이 불통 정권에게 국민이 돌려 줄 것은 투쟁과 심판뿐임이 명확해졌다. 2. 집회 보장 관련 이틀 전 언론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은 투쟁본부가 마치 광화문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광화문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이렇다. 우리 투쟁본부 가입단체인 한국청년연대는 10월 15일 광화문광장의 세종로소공원과 광화문 KT앞에 집회를 신고하였고, 민주노총은 광화문 인도로 행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였다.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찰이 부당하게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담이 되더라도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대한문에서 숭례문 가는 도로도 내어줄 계획이다”라며 마치 경찰당국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는 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다. 경찰은 또한 이번 집회에서도 차벽 설치를 운운하고 있다. 차벽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국민과 시위대를 분리하여 시위대의 집회 개최 효과를 차단하는 명백한 집회 방해행위이다. 또한, 총궐기 투쟁 본부 가입단체인 민주노총이 14일 당일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따라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인도행진조차 차벽 등으로 막지 않는다면 투쟁본부는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적 행진을 방해하고 저지하려 든다면 모든 충돌의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힌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경찰 당국의 집회 금지, 집회 길들이기 시도, 차벽 설치는 이러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완강하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14일 대입 논술시험과 관련, 수험생 분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입니다. 민중총궐기가 있는 11월14일, 서울지역 12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열립니다. 민중총궐기의 모든 행사는 오후 12시 경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입실하는 수험생 분들의 경우 집회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민중총궐기 행사 장소들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4일 당일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가나다 순)은 경희대(회기), 고려대(성북), 과기대(노원), 동국대(충무로), 서강대(신촌), 서울시립대(청량리), 서울여대(노원), 성균관대(명륜동), 세종대(광진), 숙명여대(남영), 숭실대(동작), 한양대(성동)이며, 민중총궐기 집회는 대부분 시청과 광화문, 서울역 등 도심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성균관대학교 한 곳이 대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일 대학로에서는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가 열립니다. 5천여 명 규모의 집회이며,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뒤, 이후 대회를 종료하고 성균관대와 반대방향인 종로 방향으로 내려가, 종로를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의 입실 시간이 오전 8시, 오후 12시, 오후 4시인 바, 오전 8시 입실 수험생들은 집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며, 오후 12시, 오후 4시에는 대학로의 도로가 통제될 것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투쟁본부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일 민중총궐기 집회 일정을 모두 공개하고, ▲대학로 무대 설치를 오전 8시 이후로 연기하며, ▲ 3시 행진 시작 시간을 논술고사 입실시간이 마감되는 4시 이후로 1시간 늦춰 행진 시 야기될 종로의 교통통제와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수험생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14일은 교통 정체가 심한 토요일이고,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차량이나 버스를 통한 이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해주시고, 무사히 시간 내에 입실하여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 내일 민중총궐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일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말 도심으로의 차량 이용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가관이다. 언론에 따르면 박대통령은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좌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나라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친일이나 박정희 개발독재를 정당화하고 보수우파적 시각의 교과서를 만들고 싶어 한다지만 해도 너무한 발언이다. 교과서 논란을 일으켜 핵심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저의가 너무나 뻔하다. 자라나는 세대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게 과연 교과서 때문인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 끔찍한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 된 지 오래다. 어린이 삶의 만족도는 OECD 꼴찌다. 대학생과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다. 치솟은 청년실업률, 늘어난 비정규직, 희망고문일 뿐인 인턴채용 등으로 고통 받는 많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자조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 정권은 경제침체의 부담을 재벌과 부자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해고를 더 쉽게하고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노동개악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무분별한 개방으로 농민생존권이 나락에 떨어졌는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가입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아베 정부의 재무장도 용인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층 더 강화되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재벌 대기업의 이윤만 챙겨주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은 나몰라라 하는 박근혜 정부는 교과서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착취, 독재정권에 의한 억압의 역사를 지우려 한다. 사실상의 한일 FTA라 불리는 TPP 가입과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교과서에서도 일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 한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역사교과서 문제로 드러났지만 이러한 비판 여론과 행동들은 현 정권의 수많은 실정과 억압조치에 대한 준엄한 비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권 입맛대로 교과서가 뒤바뀌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재벌․반노동 정책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시도에 맞설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26일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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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은 확전을 부를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촉구한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이은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가 끝내 남북 쌍방 간의 포격전으로 비화되었다. 포격전 직후 북한은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나아가 북한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 예정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 시설에 대한 타격과 이에 따른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합참 공보실장도 “현재로서는 대북 방송은 그대로 한다.”고 밝혔으며 오늘 새벽에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이에 우리는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를 둘러싸고 발생한 남북 간의 포격전과 이의 확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면서 쌍방이 확전을 부를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은 합참조차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듯이, 남한 당국은 이를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남한 당국은 이를 북한 소행으로 서둘러 규정하고 11곳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이번 포격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대북 심리전 방송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특히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지난 2004년 2차 남북장성급회담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국의 발표대로 북한이 남한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선제 포격을 가했다면, 이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남한이 북한의 수발의 포격(14.5m 고사포 1발, 76.2m 직사화기 수발)에 대해, 그것도 한 시간 이상이나 지난 시점에 155m 자주포 36발을 발사한 것 역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 공언한 대로 남한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계속하고 북한은 이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국지전은 물론 최악의 경우 전면전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미 당국은 이미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하는 대북 국지전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6.25 전쟁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쌍방의 살상력 증대로 인해 민족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설령 국지전에 머무른다 해도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등 직접적 후과는 물론이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다. 쌍방 간의 수십 발의 포사격만으로도 이미 수천 명의 휴전선 인근 주민이 대피하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이번 포격전이 확전으로 이어질 경우 야기될 극심한 피해와 혼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겨레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남한이 확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북 심리전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북한이 이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확전 방지 노력을 포기한 군사 모험주의적 발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남북 당국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게임을 벌이는 어리석고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북한이 포사격 직후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부디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를 외면하지 말고 지체없이 남북 대화의 장을 열어 쌍방의 확성기 방송 중단과 포격전 확전 방지를 포함한 임박한 군사적 충돌 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 8. 21. 민족화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기자회견문] 정부는 졸속적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 우여곡절 끝에 미국 의회에서 신속무역체결권(TPA) 통과되면서 TPP가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환영논평을 내면서 TPP 협상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는 미 의회에서 비준을 받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베총리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TPP가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공식 가입을 추진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7월 이후 한국정부는 TPP 공식 가입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르스 때문에 연기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TPP 가입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거대FTA인 TPP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정보 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TPP가 무언지, 어떤 득실이 있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미FTA 협상 당시 밀실 졸속 협상, 통상독재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가 TPP가입국인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면서 TPP 가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TPP는 어떠한 협정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1. 우선 TPP는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한다. 그나마 몇 개 안되는 보호 농산물 등도 이제 모두 개방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TPP는 철저하게 비밀협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협상이 시작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상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TPP 가입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은 대부분의 TPP 가입국들과 이미 FTA가 체결돼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TPP 가입 12개 국 중 유일하게 FTA 맺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TPP는 결국 한일FTA 인 것이다. 일본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업종인 제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안그래도 심각한 대일 무역적자와 제조업의 약화와 고용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 최근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5조원대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 걸어서 다시 ISD가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TPP 협상안에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TPP는 헌법위에 군림하며 국가주권을 무력화하고, 공공정책 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4. 한국의 TPP참여방식은 [참여]가 아니라 [가입]이다. 협상진행 되는 중에 TPP 가입하게 되면 [참여]가 되지만 이 마저도 미국의 반대해 지금은 만들어진 협정에 [가입]밖에 할 수 없다. 가입을 위해서는 참여국 전체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12개 참여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소위 ‘입장료’까지 내야한다. 그 입장료에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광우병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후쿠시마 주변의 고방사능노출 수산물도 수입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5.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를 상대로 TPP를 설명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를 막는 저지선이 바로 TPP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TPP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 형성 전략을 한국정부가 추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지역의 수출을 더한 것 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TPP 가입은 동북아시아 정세의 균형을 흔드는 위험한 모험이다. 6. TPP 가입은 추가 쌀개방이자 쇠고기 등 추가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농민을 죽이고, 식량주권의 토대를 허물게 될 것이다. 7. 박근혜 정부는 거대한 TPP 가입 추진을 하면서 국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 만든 통상절차법 조차 어기며 TPP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고, 또다른 ‘묻지마 협정’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시민사회 농민 노동 진보 생협 종교 단체 대표들은 위와 같은 우리들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을 채 TPP 가입을 밀어 붙인다면 범국민적 저항을 통해 TPP 가입을 중단 시켜 낼 것이다. 이를 위한 온 오프 상의 캠페인, 각계각층의 선언운동, 그리고 지역별 집회 등을 통해 국민적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TPP 가입을 밀어붙인다면 2015년 하반기 [국민 총궐기]를 조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졸속적인 ‘묻지마 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 일자리를 빼앗는 TPP 가입 중단하라! 우리 농민 다 죽는다. TPP 가입 중단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TPP 가입 중단하라! 2015년 7월 8일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