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봤고, 여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배신해 집권세력으로서 군림했다.
성급한 지자체 이관 말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11월 6일로 예정된 파업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언론은 연일 ‘초등 돌봄 대란 우려’와 같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돌봄 문제는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돌봄전담사들이 왜 파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970년은 반공체제, 군부독재, 경제개발 모두가 위기에 빠진 시기였다. 당시 위기는 중화학공업 위기, 재벌 정경유착,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현재도 그 형태를 달리해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와 노동자운동의 현재적 과제 이 소책자는 지난 50년간의 한국 사회 변화를 전태일을 키워드로 삼아 설명합니다. 왜 한국 사회는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요구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제, 제도, 운동의 역사를 분석해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이 소책자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외치는 2020년의 노동자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노동운동포럼 대토론회 참관기 2020노동운동포럼 대토론회는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사회를 맡았고 발제는 이소형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원재 금속노조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수도권 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은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만큼 위력적이다.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전문가들, 지식인들,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은 무능하고 무용하며 무력하기까지 한 집권세력을 대신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한 후 시민의 공론장에서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류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고, 현존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하다.
노사정합의안 부결에 부쳐 민주노조 운동은 노사정합의안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다시금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집행부의 무능만큼이나, 합의안 반대를 주도했던 일부 노동운동 세력의 관점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김명환 집행부가 물러난다고 민주노총의 곤란함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번 같은 혼란이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뒤틀리고 왜곡된 합의안 찬반의 쟁점을 차분하게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노동의 전략을 결정하는 단위로서 총연맹의 부재가 문제다 민주노총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실패했다. 조직적 신뢰가 파괴된 상황에서 노사정 최종안의 부결은 불가피하다. 한편, 이번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를 죽이는 야합’이라는 일부 정파의 선동도 사실 왜곡과 억측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