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22년 최저임금은 두 가지 점에서 쟁점이 있다. 첫째,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느 정도 종식된 후 적용되는 첫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그러하다. 2020년, 2021년 상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가 초비상 상태였다. 하지만 2022년에는 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가 끝나고 경제도 복구 국면으로 진입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작년, 올해와는 다른 지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선이 있는 해의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그러하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경제전략의 핵심이었다. 문 정부의 소주성, 최저임금 평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둘을 지지한 민주노총도 이 공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아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쟁점. KDI 예측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3.8%, 내년에는 3.0%이다. 올해는 수출이,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성장을 이끈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민간소비와 관련된 업종에서 영향률이 크다. 작년, 올해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도 경제 상태가 여력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 측 대표들이 막무가내로 동결을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2020~22년 명목 성장률이 10% 정도고, 20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5% 정도였으니, 그 차이인 5%의 인상률은 충분하게 가능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과 함께 미만율을 개선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저임금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재취업이 이뤄질 때, 업주들이 최저임금 미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이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감독과 노동조합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임금인상이 기술혁신과 투자를 늘리는 채찍이자, 민간소비를 늘리는 당근이라는 게 소주성 이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 타당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기 저성장 시기에는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만 가져온다.

 

문 정부는 소주성의 정책도구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사용해 최저임금 제도까지 흔들었다. 임금 ‘덤핑’(dumping)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임금 ‘펌핑’(pumping)으로 총임금(또는 임금분배율)을 올리는 제도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고용 축소라는 반작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동자측 대표들이 2022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약 15% 인상)으로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202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몇 년간처럼 반복되는 형국이다. 노동조합의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도 문제고, 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과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문제다. 2021년 최저임금영향률은 20%(4백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도 10%(2백만 명)에 달한다. 저임금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단 의미이며 동시에 최저임금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란 의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운영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실질적 역할을 토론할 때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인종주의가 더욱 노골화되었다.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 정책, 이주민 배제적인 방역정책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초기에 인종주의적 혐오와 차별은 주로 중국출신자들에게 집중되었다. 1월 29일자로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기사가 대표적이다. 극우세력은 ‘중국인 입국금지’ 시위를 벌였고, 상점이나 식당에 ‘외국인 출입금지’ 안내가 종종 나붙었다. 동포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소리 소문없이 해고되는 일도 많았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며 이러한 혐오 행태는 이주민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와 기숙사에서 바깥 출입을 금지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심하게는 몇 개월씩 나가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내국인들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면서 말이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한 것이다.

 

2020년 3월~7월 실시된 공적 마스크 판매 정책은 아예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민들을 제외시켰다. 중복구매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통해 구매자 점검을 하게 하니, 이주민 가운데 절반은 마스크를 살 수 없었다. 마스크마저 차별하느냐는 울분이 터져 나왔다.

 

각종 재난지원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대개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만을 포함시켰고 그 외 대다수 이주민은 제외했다. 이것이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는 인권위의 판단과 시정 권고 이후 서울시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이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지급했는데 그러한 기준 역시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경기도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2021년 들어서야 등록이주민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주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을뿐더러,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각종 지원책들이 실시되었는데, 이주노동자에게는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이었기에 사업주들이 가입 자체를 기피하여 가입율이 5%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재난에 대응하는 방역정책에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핵심적인 정보들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기본적인데, 이러한 정보접근에서 이주민들은 초기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받게 되는 재난안전 문자도 한글로만 보내진다. 기본방역수칙, 행동수칙 정도만 다국어로 번역되어 나왔을 뿐 매일매일의 확진자 발생 장소와 상황, 방역 단계별 정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정보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무부의 1345 콜센터, 여성가족부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노동부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다국어 상담을 제공했지만 전화를 해야 어렵게 연결되는 시스템이고, 이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을 통해 모국어로 제공되는 것은 적었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일터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밖으로 나올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류가 적었다. 농어촌 같은 경우 한 달에 쉬는 날이 2일 이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적 격리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다 코로나 발생 이후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더해져서 더욱 일터 바깥으로 다니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 결과 작년에 국내 이주노동자 가운데 확진자 숫자는 미미하였다. 사업장의 노동조건과 숙소 환경은 거리두기에 적합하지 않고 열악하기 그지없으나 정부든 사업주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별로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일터 안에만 있는 이주노동자들 중에도 확진자가 생겼고 열악한 노동, 숙소환경과 결합되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이 여기저기 생겨났다.

 

결국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에서 소외, 방역 지원대책에서 배제, 열악한 노동환경과 숙소환경 등이 지역사회 감염 확대 상황과 맞물려 이주노동자 확진자의 증가 사태를 낳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했을까. 당연히 일터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 노동, 숙소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정보와 교육을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일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엉뚱하게 ‘외국인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조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즉 일정한 시기에 관내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검사받게 하고 어길 시 벌금을 200-300만원 부과하겠다는 강제 명령이었다. 2월 하순에 대구, 3월 초에 경북, 경기, 인천, 3월 중순에 광주, 전남, 서울, 강원 등이 유사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가장 이주노동자 규모가 큰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를 비롯한 이주노동자권리운동 단체들은 행정명령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인종차별로 작동한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에서 전수조사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나서 첫 일요일인 3월 14일에 발생했는데, 평일에 일하느라 검사받으러 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새벽부터 선별진료소에 몰린 것이다. 경기도내 전역에서 선별진료소별로 수천 명이 몰리면서 ‘검사 받으러 왔다가 코로나 걸릴 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다. 전체 이주노동자 대상 검사명령을 내렸으면서 정작 준비는 부실했던 것이다.

 

공장에서 확진이 늘어난다면 그 지역이든 사업장이든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정당성도 없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그 자체가 인종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차별을 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기에 더욱 문제적이다. 이주민을 잠재적 일자리 도둑,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미등록 체류자 취급 등에 이어 재난시기에 잠재적 바이러스 보균자 혹은 전파자 취급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한편 서울시가 3월 17일에 행정명령을 서울시 관내 ‘외국인 고용주’와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내리자마자 역시 이주민권리운동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이 아니고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라며 처음에는 해명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회사 주재원, 기자, 교수, 강사 등 전문직들이 많은 서구권 국가들, 특히 영국대사관과 독일대사관 등이 정부에 문제제기하고 서울대가 학교 차원으로 항의를 제기 하는 등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정부가 철회를 권고하자 19일에 바로 행정명령을 권고로 전환했다. 즉 다른 아시아국가 출신 이주민 대변 단체들이 제기할 때는 별반 반응이 없다가 서구권 국가 이주민들이 반발하자 곧바로 철회한 것이다. 철회도 완전한 철회가 아니라 ‘고위험 밀집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바꾼 것인데, 이 역시 차별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경기도는 철회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30만 명 이상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진자를 149명 발견해 냈다고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지경이다. 그 외 지자체에서도 명령을 권고로 바꾼 곳이 있지만 차별적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다.

 

 

인종주의는 제도적 구조적 일상적 인종차별로 드러난다. 그런데 재난 시기에는 평소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계층에게 그 취약성이 더 커지고 이주민에게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시기 내내 이주민들이 겪게 된 차별적 행태들은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인종주의가 더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 정보 제공 부실, 재난지원 정책 소외, 혐오와 차별 표현 증대, 사업장 방역대책 미흡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코로나 전수조사 행정명령은 그 연장선에서 더 커진 차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인종주의가 방역정책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하게 평가하고 이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중요한 백신접종에 있어 차별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파리 코뮌은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존재했던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 정부였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만 유지됐지만, 파리 코뮌이 역사에 남긴 흔적은 깊고 넓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대안적 민주주의를 논의할 때마다 사례로 소개될 정도이니 말이다. 더욱이 파리 코뮌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표현되는 사회주의 모델의 원형이기도 하다. 파리 코뮌 150년을 맞아 그 교훈을 짧게 되새겨보고자 한다.

 

 

파리 코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혁명의 맥락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공화국의 건설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프랑스혁명은 인권선언이 낭독된 1789년 대혁명에서 시작해 제3공화정 정부가 수만 명의 파리 시민을 학살한 1871년 파리 코뮌에서 끝났다. 파리 코뮌은 백여 년간 진행된 프랑스혁명의 참혹한 마침표였다.

 

프랑스혁명의 시작은 루이 16세 정부의 재정파탄이 계기가 된 1789년 대혁명이었다. 그런데 혁명의 결과로 건설된 제1공화국은 자코뱅 독재를 거쳐 빨간 모자를 쓴 황제(나폴레옹 1세)의 등극(제1제정)으로 귀결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왕정복고가 이뤄졌고, 1848년 2월 혁명으로 왕정이 또 타도되어 다시 공화국(제2공화국)이 건설됐다. 하지만, 제2공화국의 운명도 순탄치 않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 보나파르트(나폴레옹 3세)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제2제정)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1870년 7월 정부 실정으로 악화한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즉흥적으로 프로이센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전쟁 2개월 만에 자신이 포로로 붙잡히고 만다. 분노한 파리 시민이 들고일어나 제정을 타도하고 또다시 제3공화국을 세웠다.

 

그렇지만 불행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임시정부의 부패와 무능 속에서 파리 시민은 130여 일을 포위된 상태로 싸워야 했으니 말이다. 파리가 굶주림에 지쳐 항복한 후 1871년 2월 제3공화국의 정식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에서는 왕당파가 대승을 거뒀고, 왕정 시절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티에르가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왕당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독일과 굴욕적인 강화협약을 체결했다. 당연히 무장을 풀지 않았던 파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시민들의 항의가 폭발하자 티에르는 파리를 포기하고 절대왕정의 상징이자 독일의 방위권에 있던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시켰다.

 

왕당파, 부르주아 공화파 가릴 것 없이 지배계급 모두가 도망가버린 파리는 무정부 상태였다. 이런 악조건에서 3월 18일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파리에 새로운 정부를 건설했다. 이것이 바로 파리 코뮌이다. 코뮌은 지배계급이 망쳐놓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민주적 제도들을 만들어 냈다. 또한 지배자들이 포기한 조국을 방위하기 위해 총도 들었다. 하지만, 조직된 군대의 공격을 의지로만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 베르사유 군대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공세를 퍼부었고 2만 명 사살, 4만 명 구속, 1만 명을 추방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제3공화국 정부는 이렇게 자국의 시민을 학살한 후 프랑스 GDP의 20% 가까이나 되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 지급했다.

 

파리 코뮌은 프랑스 근대화의 결함을 폭로한다. 앞서 봤듯 파리 코뮌은 혁명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 19세기 내내 프랑스 정부는 반복해서 무능, 전쟁, 부패로 국가 재정을 고갈시켰다. 더욱이 지배계급은 보수파(군주제), 중도파(입헌군주제), 급진파(공화제)로 나뉘어 서로를 죽고 죽이는 권력 쟁투에만 집중했을 뿐, 정부의 권력을 나누고 통제하고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제도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근대적 정치체제를 꾸준하게 발전시킨 영국과 비교해봐도 프랑스 지배계급의 무능은 도드라져 보인다. 영국의 경우 의회주권,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투표권 확대 등을 반혁명이나 숙청 없이도 점진적으로 이뤄냈다. 심지어 프랑스 제1공화국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미국 공화정도 위태로웠던 적은 있었지만 뒤집힌 적은 없었다. 프랑스의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의 기준에서도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던 셈이다. 이런 정치체제의 불안정은 프랑스의 경제적 발전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다. 1688년 대비 1871년 1인당 GDP를 보면, 영국은 160% 증가했는데 프랑스는 77% 증가에 그쳤을 뿐이었다. 프랑스 경제는 19세기 후반에는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독일에도 뒤처졌다. 파리 코뮌의 배경이었던 독불전쟁에서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패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한편, 파리 코뮌은 “노동자들의 파리는 그 코뮌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의 영광된 선구자로서 영구히 찬양될 것입니다.”라고 마르크스가 상찬했듯,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시민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 제도들을 여럿 만들어 냈다. 무능한 부르주아를 대신해 노동계급이 얼마든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다.

 

먼저, 파리 코뮌에서는 정부의 상비군이 폐지되고 인민 무장이 시행됐다. 이제까지 정부의 군대는 군주정이든 공화정이든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을 억압하는 강력한 억압적 장치였다. 인민 무장(보편적 병역의무제와 다르다)은 계급 지배를 재생산했던 폭력적 국가 장치를 해체해 보려는 시도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거의 모든 공무원이 선거로 선출됐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든 소환될 수 있었다. 또한 인민의 대표들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위법을 처벌하는 과정을 하나의 활동하는 기구로 통합했는데, 말하자면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는 실질적 대의제를 통해 관료와 엘리트의 지배를 보장할 뿐인 형식적 삼권분립을 넘어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파리 코뮌의 경험을 《프랑스 내전》과 《공산주의자 선언》(1872년 신판)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구체적 형태로 정식화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부르주아가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가 장치들을 파괴하는 권력이다. 즉 진정한 다수(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를 확립하는 권력이다. 파리 코뮌은 부르주아 독재를 위한 대표적 국가 장치였던 상비군과 관료를 인민 무장과 인민 대표자들로 대체했다. 레닌은 1917년 10월 혁명 직전에 《국가와 혁명》을 발표해, 러시아혁명이 파리 코뮌을 뒤따를 것임을 천명했다. “코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시도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타도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며, 타도된 국가기구를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해야 하는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형태이다.” 레닌 이후 파리 코뮌은 역사적 사례나 이론적 대상을 넘어 현실의 사회주의가 추구해야 하는 혁명 모델로 이해됐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20세기 사회주의의 발전 과정은 파리 코뮌의 이상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인민 무장은 인민군이란 이름의 거대한 정부군으로 대체됐고, 인민 무장이란 명분을 가진 군대가 역설적으로 계엄 상태 비슷하게 평상시에도 국내에서 인민을 통제했다. 인민 대의제는 노동자계급의 대표를 자임한 공산당의 대의로 대체됐고, 공산당은 삼권과 관료 모두를 장악하여 역설적으로 거대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어 냈다. 부르주아 독재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당 독재라는 퇴행적 형태로 강화된 것이었다.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서는 파리 코뮌이 마르크스와 레닌이 말했던 의미로 부활해 국가 장치화된 공산당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문화대혁명 후기의 핵심이었던 상하이인민공사는 파리 코뮌의 재현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런 문화대혁명조차 군대의 개입, 공산당의 강화, 도시 노동자 조직의 와해라는 역설적 결과로 끝나고 말았고, 이후 파리 코뮌은 역사의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20세기의 파리 코뮌의 후예들은 부르주아 독재라고 비판받은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았을까?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수임자를 자처했던 20세기 공산당들의 문제이다. 소련부터 중국까지 각국의 공산당들은 국가 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 장치의 파괴가 아니라 강화를 선택했다. 내전, 외세의 압력, 식량 부족 같은 혁명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급한 상황이 기존의 군대와 관료제를 강화했고, 이렇게 강화된 국가 장치 속에서 이를 지배하던 공산당이 국가와 하나가 되어 독재를 재생산했다. 사실 짧은 기간 존재했던 파리 코뮌에는 이행을 지속하며 동시에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예로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합하는 인민 대의제 기관이 독재 또는 대중 영합적으로 타락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소환제의 오남용이 초래할 혼돈을 방지할 제도는 무엇인지 파리 코뮌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공백은 마르크스와 레닌에게서도 채워지지 않았고, 현실의 사회주의 혁명은 이 공백은 당의 독재로 채워 버렸다.

 

둘째,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적 토대에 관한 문제이다. 엥겔스는 《프랑스 내전》 서문에서 코뮌에서의 경제적 대안이 확실하지 않았던 점을 안타까워했다.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경제적 토대가 국유화-계획경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는 공산당 독재라는 정치체제에 적합한 경제였을 뿐인데, 생산에서 인민의 참여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단지 공산당이 대주주인 국유기업이 노동자 모두를 고용하는 체제였을 뿐이다. 하지만 공산당 독재-국유화-계획경제의 조합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법인기업-시장경제보다도 열등한 것이었다. 미국과 체제 경쟁하던 소련의 몰락과 21세기에도 이어지는 러시아 경제의 낙후성이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파리 코뮌의 교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하나는 프랑스혁명이란 맥락에서,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원형이란 의미에서. 두 가지 모두 오늘날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있다.

 

첫째, 전임 대통령이 초법적 권력 남용으로 탄핵을 당한 후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마저 ‘적폐청산’이란 명분 아래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프랑스혁명이 혼돈을 계속한 이유는 로베스피에르, 루이 나폴레옹, 부르봉 왕가, 루이 보나파르트, 티에르에 이르기까지, 공화정, 제정, 왕정을 가리지 않고 절대적 권력에 집착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2021년의 한국 사회는 프랑스혁명의 결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1871년 파리의 대학살로 마무리됐듯, 2016년 촛불시위가 어떤 비극으로 끝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둘째, 사회운동 세력들이 집권 정당, 전지전능한 정부, 국유화 프로그램 같은 실패한 전략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국가 장치의 파괴를 도모했던 파리 코뮌의 후예들은 결과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고 말았다. 계급 지배를 재생산하는 국가 장치의 파괴가 옳다고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어떻게 당 또는 특정 개인(가문)의 독재로 타락하지 않을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를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21세기의 사회운동은 여전히 각종 상황을 이유로(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가 그러했듯) 거대한 국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파리 코뮌 150년, 사회운동은 지배계급의 무능이 초래할 비극을 방지하며, 동시에 코뮌이 가진 공백 역시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해는 길은 세계를 변혁하는 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21년의 한국 사회는 1871년의 파리 코뮌과 연결되어 있다.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이 화제다. 지난주 쿠팡은 상장과 함께 시가총액 100조 원 기업이 됐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와 비슷하다. 말 그대로 ‘대박’이라 하겠다. 언론에서는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 전면에 내걸린 태극기를 보도하며 ‘국뽕’ 기사도 여럿 내보냈다.

 

하지만 쿠팡의 성공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쿠팡의 사업모델이나, 지배구조가 한국경제 성장과 크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자.

 

 

먼저, 쿠팡의 성공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후진적 경제를 배경으로 한다. 쿠팡은 시장 독점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성장했고, 또 오직 이 둘에 기반해서만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비유하자면 한국의 1960~70년대 고단했던 성장 시기를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쿠팡이다.

 

쿠팡은 창사 후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10년간 누적 손실액이 약 5조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건 다른 무엇보다 시장 독점에 대한 기대였다. 쿠팡의 투자설명서는 독점을 기대하게 만드는 수치로 가득 채워져 있다. 미래의 독점 이윤에 대한 기대가 쿠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란 것이다.

 

쿠팡의 독점 전략 핵심은 물류 창고와 고강도 유연 노동이다. 쿠팡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물류창고를 늘려왔다. 상장으로 확보한 5조 원의 투자금도 창고 증설에 사용된다. 김범석 창업자는 상장 후 인터뷰에서 “전국을 쿠팡 물류센터로부터 10㎞ 이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압도적 물량으로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겠다는 포부라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고는 소위 ‘로켓배송’으로 불리는 빠른 배송에 이용된다. 전국에서 “오전 주문, 오후 배송”을 이루는 게 쿠팡의 목표이다.

 

그런데 쿠팡의 이러한 배송 서비스는 상상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규모 물류 창고 비용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저가로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노동자를 충분히 쥐어짜는 것이다.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20년 1천여 건에 달한다. 다른 기업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과로와 심야 근무로 인한 사망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노동환경이 최악이다 보니 매달 2천 명 가까이가 입사하고, 또 1천여 명이 퇴사하는 식으로 고용이 이뤄진다.

 

요컨대, 쿠팡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노동자를 쥐어짜서 시장 독점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라는 것 말고는 없다. 이런 독점에 대한 기대는 경쟁자의 퇴출을 의미한다. 내수 소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이상, 시장 독점은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쿠팡의 부는 누군가의 손실로만 채워진다. 더군다나 쿠팡의 독점은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 노동 착취의 확대와 동시에 이뤄진다. 쿠팡의 성장은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다음으로, 쿠팡의 성공은 국민적 착취를 통한 초민족적 배당을 의미한다. 이는 쿠팡의 착취에 초민족적 투자자들의 국민경제에 대한 착취가 더해지는 꼴이다.

 

쿠팡은 미국 기업 쿠팡엘엘씨(LLC)가 한국 쿠팡주식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다. 쿠팡엘엘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창업자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이다. 뉴욕 주식거래소에 상장한 기업도 이 미국 쿠팡엘엘씨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득을 얻는 것일까? 주식을 사고팔면서 누구는 이득을 누구는 손해를 보겠지만,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순이득은 당연히 배당에서 나온다. 미국 쿠팡엘엘씨의 배당 능력이 투자자들의 최종적 목적이다. 그런데 쿠팡엘엘씨는 한국 쿠팡의 배당으로만 이윤을 얻는다. 투자자의 관심은 투자금 플러스 알파를 쿠팡의 배당으로 챙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이 그러하듯, 쿠팡 역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많은 액수의 배당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를 유지할 수 없어서다. 예로 삼성전자는 자본총액이 300조 원이고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다. 자본보다 시가가 1.7배 정도 크다. 그런데 쿠팡은 자본총액이 5백억 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다. 자본보다 시가가 2,000배 크다. 실제 자본과 시가 사이를 채우는 것은 미래 배당에 대한 기대이다. 쿠팡은 삼성보다 1천 배 이상 더 큰 배당 기대를 만들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 수익과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환상을 투자자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쿠팡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쿠팡의 순이익은 오로지 얼마나 한국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더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앞서 봤듯 쿠팡의 성장은 한국경제 혹은 유통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거리가 멀다. 쿠팡이 성장할수록 한국경제는 피해를 보고, 한국경제가 피해를 보는 것에 비례해 미국의 투자자들은 배당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국부유출이다.

 

 

독점을 위한 투자, 그리고 그 자금을 저임금 착취에서 마련하겠다는 쿠팡의 성장전략은 처음부터 국민경제에 해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뉴욕증시 상장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유통산업 전반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독점과 해외 배당의 기본 전제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현장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유통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을 상향 표준화하기 위한 산업적 투쟁과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쿠팡은 지금까지 유통업의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는 선봉장이었다. 또한 미국 상장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국부유출의 선봉에도 설 것이다. 쿠팡에서의 노동조합 역할은 사업장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산업적,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도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물류산업의 대표적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안전운임제’를 만들고 확대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도로와 기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운임을 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일부 업종에서 시범 실시 중인데, 화물연대는 이 제도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물류산업의 다단계 하청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운임과 노동조건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바지사장이나 알선 업체를 상대할 수밖에 없는 물류산업의 후진적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류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쿠팡이 보여주듯 이미 기업들은 빠르게 인수합병을 통해 산업에 대한 독점과 지배를 높이는 상황이다.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명확하다.

오늘 10기 민주노총의 첫 대의원대회가 개최된다. 대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당연히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민생 위기가 극심한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눈뜨고 지켜보기 어려울 정도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자임하는 제1노총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이하 계획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세 인식에는 오류가 많고, 투쟁 방향은 모호하며, 사업계획에는 냉철한 판단 대신 의지만 넘쳐흐른다. 계획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계획안의 정세 인식부터 보자. 계획안의 정세를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경제성장 둔화로 세계 패권을 잃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고도성장을 재개하며 힘을 키우고 있고, 북한은 자력갱생과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매진하지 못해 수구보수세력이 재집권을 넘볼 여지를 줬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하고 자산 거품과 투기가 커지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현 정세가 기존 세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전환적 시기이므로 진보적 정치세력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민중적 항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세 인식은 현 집행부의 반미자주 세계관에 맞춰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없다는 점이 단적인 예다.

 

경제, 사회 개혁 대신 시진핑 독재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겉으로는 고도성장을 재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부채 위기, 불평등 심화, 시민 억압, 배타적 민족주의 등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다. 북한은 김정은 독재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고집하다가 나라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북한의 무역이 제로에 가까워질 정도로 고립이 심각해진 상태이다. 이렇게 중국과 북한은 미국 패권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보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지속 가능한 체제도 아니다. 계획안은 북한 핵무장을 은연중에 가치 중립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데, 남북한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핵무기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호한 태도 역시 문제이다. 계획안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사실 문 정부 4년은 열심히 개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개혁의 방향과 목표 자체가 틀려서 실패한 것이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개혁을 자처하는 현 정부가 보수 정부만도 못한 점도 많았다.

 

집권세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법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선거 개입, 검찰 사법 방해, 공공기관 낙하산, 부동산 투기, 사모펀드 비리 등 보수세력 이상으로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모습도 보였다. 최저임금1만원과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을’들 간의 갈등만 키웠다. 북한 핵 폐기를 우회하면서 겉만 화려한 대북정책을 쏟아내다 남북관계를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만든 것도 대표적 실패 사례이다. 정부와 여당이 하려던 것은 애초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2021년의 정세 인식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사회 개혁의 방향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계획안은 마치 문재인 집권 첫해의 복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계획안의 진보정당 또는 대안적 세력은 문 정부 첫해 과제를 잘 추진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 ‘민중 항쟁’을 조직하자면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항쟁을 만들자는 것인지는 모호하다. 계획안의 요구는 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실행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계획안의 이러한 정세 인식 오류와 모호함은 핵심사업계획의 부실함으로 이어진다. 2021년 계획의 핵심은 ‘110만 총파업’이다. 그런데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판을 흔들어보자는 의지만 있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까지 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판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해왔던 요구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총파업 계획은 대선 반년 전이라는 시기적 필요만 있지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총파업의 핵심 과제인 ‘불평등 체제 타파’에서 민주노총 스스로가 변화해야 할 부분이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은 점도 치명적 결함이다. 한국 사회 불평등은 서울 아파트로 대표되는 자산 격차도 원인이지만, 이중노동시장으로 이야기되는 임금과 고용의 양극화도 중요한 원인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상당수는 양극화의 상위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재벌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함께 조직 노동자 스스로가 임금과 고용의 연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민주노총이 이중노동시장 해소를 위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테이블을 만든다고 상상해보라. 현 조합원의 임금이 평균 또는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평등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위 계층의 노동자 역시 일정 부분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획안은 청년 사업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노동운동 혁신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함은 이 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년들이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직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게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제한하는 기득권으로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분단선은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분단과도 겹쳐져 있다. 청년을 상대로 조직화와 선전만 강화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기존의 조직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청년 조직화는 임금과 고용을 세대에 걸쳐 연대할 제도적 개선책을 찾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계획안은 어떤 구석에서도 이런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부위원장 선거가 있어 계획안은 대략의 방향만 검토되고 나머지는 중앙위원회로 위임된다. 이런 까닭에 자칫 대의원대회에서 계획안이 졸속으로 토론될까 우려된다. 대의원들은 계획안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계획안은 그 대략의 방향조차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의원들은 정세 인식, 투쟁 방향, 사업계획 모든 부분에 있어 대대적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얼마 전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특집 기사 하나가 노조 활동가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바로 “노조여 세상을 바꾸려면 호봉제부터 바꿔라”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호봉제(연공급) 탓에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호봉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한 임금체계이며, 노조는 호봉제를 ‘사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들의 대안은 직무‧직능급이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에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 호봉제가 임금격차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해 호봉제는 격차의 결과이다. 기업별, 고용형태별 격차가 괜찮은 호봉제 유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호봉제를 직무‧직능급 같은 다른 임금체계로 바꿀 수도 없거니와, 바꾼다고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임금격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임금격차의 원인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 간 지불능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부터 재벌대기업은 노조를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집약적 공정을 대규모로 외주화했다. 중소기업은 이후 저임금 저생산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하청기업으로 고착화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자영업에 갇히면서 저임금 저생산성 일자리가 일반화됐다. 공공부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대기업 임금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최소 고용, 최대 임금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정착됐다. 군부독재 종식 이후에는 정권이 공공부문에서도 당선을 위한 지지를 얻어야만 했는데, 이때 정권은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수의 노동자를 외주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말하자면, 예산 배분의 격차가 고착화한 것이었다.

 

둘째, 노조의 초기업 교섭을 정부와 자본이 오랫동안 억압해 왔기 때문이다.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임금협약의 포괄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하다. 기업은 노동자를 경쟁시켜 임금을 낮추려고 하고, 노조는 임금과 고용을 연대하며 이런 경쟁을 완화한다. 후자가 무너지면 전자의 독주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1980~90년대 그 유명한 ‘제3자개입금지법’부터 시작해, 21세기에도 여전히 쟁의 대상이나 교섭 절차를 기업별로 한정하는 제도가 많다. 임금을 연대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서는 임금격차가 노조 탓이라고 비난만 하는 것은 정부와 자본의 파렴치한 태도이다.

 

사실 호봉제는 이러한 임금격차의 상위 일자리 임금체계를 대표한다. 호봉제에는 엄청난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정적 고용 속에서 지속해서 임금 인상이 보장되는 체계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임금격차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역사적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에서 해결을 모색해 봐야 한다. 기업별 지불능력 격차를 완화할 방안, 그리고 초기업 교섭을 통해 보편적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노동자 다수에게 적용할 방안을 찾은 후, 그 결과로써 임금체계도 공정한 방식으로 개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기업별 지불능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은 고생산성 부분에서 고용을 충분하게 늘리면서, 저임금 저생산성 부분에서 고용을 줄이는 것이다. 고생산성(고예산배당) 부분인 대기업,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고용을 충분하게 늘릴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는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사라져야 한다. 요컨대 전국적, 산업적으로 적용되는 초기업적 임금협약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산업적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재편을 추동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 초기업적 노사관계에 유인을 주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런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노조 운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혁은 이런 변화의 중간 어딘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임금체계 개혁이 필요 없다거나, 호봉제를 ‘사수’하는 것이 노조운동의 정당한 목표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외치면서 암묵적으로 호봉제를 현행 상태로 지키려는 노조 운동 일부의 태도는 상당히 퇴행적이다. 다만, 우리는 본 글에서 임금체계 개혁에 앞서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다시 임금격차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귀족노조’론을 동반하며 이야기될 것인데, 민주노총, 공공운수, 금속노조 등이 방어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기회에 초기업교섭구조, 산업재편, 임금체계 개혁 등을 종합해서 사회적 토론으로 붙일 필요가 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의 후임 인사가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권 막바지의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57.9%)에서 기관장이 교체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로 불리는 기관장 나눠 먹기 인사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관직은 7천여 개가 넘는다. 고위공무원, 특정직 공무원부터 각종 정부 위원회의 상임, 비상임 위원, 심지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주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장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다. 한국은행, KBS, 서울대병원, 산업은행 등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이 상당히 많다.

 

한국 대통령의 인사 관행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공공기관 인사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민간인이 일하는 조직이다. 2020년 현재 공공기관은 340개에 이른다. 임직원은 41만 명에 이르며, 예산은 정부 예산의 1.5배에 달한다. 공공기관에는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원을 임명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인원이 4천여 명에 달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정부가 통제하지만, 형식적으로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달리 임원에 민간인을 상당히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규모 등 문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공공법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혹은 사실상 정부(부처)가 개입하여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 이런 기관들은 더욱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정치 권력에 영향을 받는다. 낙하산 인사는 제도의 이러한 틈새를 집권세력이 이용하는 관행이다.

 

법·제도로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임원은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기관별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주무기관의 장 혹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운용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영향에 따라 임명된다. 기관 내부의 인사가 내부 승진으로 임명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민간의 중립적인 전문가보다는 중앙부처 퇴직공무원이나,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 출신이 자리를 차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약 1/3 정도가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참고로, 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약 40% 이상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하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올해 이번 정권 마지막 인사를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낙하산 인사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한다. 전문성도 없으면서도 고위임원 자리를 선거 승리의 노획물로 가져가는 것이니 말이다. 심지어 낙하산 인사는 여당이 선거에서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용되는데, 수천 명의 낙하산 인사들이 총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만 되면 특정 후보의 캠프에 합류해 다른 자리를 노리기 때문이다. '문파', '대깨문' 등으로 불리는 이번 정권의 열정적 지지자 중 상당수는 이런 이들이다.

 

낙하산 인사는 정권의 무리한 정책을 공공기관에 떠맡기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었다. 당시 사업예산 22조 원 중 8조 원이 수자원공사에 떠넘겨졌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 10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연히 이런 사업 행태가 가능하게 하려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권에 충성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정권에서도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국책 사업이 전개된다. 사업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판 뉴딜"이다. 공공기관은 40개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뒷받침한다. 야당 분석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이 5년간 18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40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미 폭로되고 있듯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에너지 사업에서 정권과 유착한 인사들의 특혜, 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비극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것이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천문학적 사기 행태에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용된 사건 역시 시사적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비롯해 농어촌공사, 남동발전, 마사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투자는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정권의 '낙하산'으로 경영진에 임명된 인사들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실제 사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호는 '노사모 미키루크'로 친문 인사로 유명하며 대선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다).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기도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운영법이 규제하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운영에 개입하는 공공적 기관이다. 아무런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도 없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꿰찬 자리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가담한 것이다.

 

 

공공기관노조들은 지난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하지만 비판 속에 실리적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기관장 자리를 한때 거쳐 가는 정치적 경력 정도로 생각한다. 노조는 신임 기관장이 정치적 부담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겉으로는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속으로는 노조의 현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집권 여당과 밀착한 힘 있는 정치인 출신의 기관장은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당 기관의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해당 기관의 노조에 암묵적으로 지지를 받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이런 보여주기식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도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이번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노조에 적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였다. 노동운동 언저리를 경험한 인사들도 많아 낙하산 반대 투쟁이 벌어지기 전에 노조를 접촉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노조가 현안 해결을 제시하면 기관장은 이를 미리 약속하는 방식으로 낙하산 인사 이슈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합이 노조에 행복할 결말로 이어졌을까. 꼭 그렇지도 않았다. 단적으로 낙하산 인사들은 자신이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을 약속하는 사례가 많았다. 노조가 경영진의 부도수표를 받았다가 사달이 나는 것이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 노사관계가 그런 사례다. 지난해 노조의 투쟁은 모두 4조2교대 도입,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한 인건비 정상화 등 전임 사장들이 한 노조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노조로서는 당연한 요구이지만, 낙하산 사장들은 당장 눈앞에 노사관계 갈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의했을 뿐이라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철도공사는 전대협2기 의장을 지냈던 오영식 전 의원이, 코레일네트웍스는 정세균 총리의 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강귀섭 씨가 사장이었다. 이들은 각각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비리 문제로 사퇴하였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낙하산 인사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과 함께 낙하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압도적인 의석을 갖은 이후에는 낙하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더는 추진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에 가까운 시민운동 출신들을 낙하산으로 임명해야 하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지난 정권에는 적극적으로 낙하산 중단을 촉구했던 민변 출신조차 여러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는 상황이다.

 

대통령제에서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서도 보장되는 것이긴 하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넘어서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었다. 물론, ‘내로남불’의 세계관을 가진 민주당은 낙하산 인사에서도 이전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낙하산 인사로 불리는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관직 나눠주기는 엽관제(猟官制, spoils system)로 불린다. 선거에 이긴 집권세력이 관직을 일종의 노획물로 나눠 가지는 관행이다. 18~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는 군주가 아니라 선출된 대표자가 관직을 통제한다는 의미로 한때 긍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능력에 따른 관직 채용이 발전한 20세기 이후에는 엽관제 관행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제된다. 관직을 선거 승리의 노획물로 무분별하게 나눠 먹는 것은 후진국의 대표적 부패 행태이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공공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떡고물을 나눠 먹기 위한 수단이 됐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런 지대추구에 함께 하는 담합에 유혹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상황에서 만약 노조마저 이들의 지대추구 동맹에 합류한다면, 공공기관 노조가 자신의 기관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공공성을 훼손하는데 일조하는 선택이 된다. 노조는 민주당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고 이들과 단절해야 한다. 공공기관노조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실용적 투쟁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선도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노조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새 집행부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차기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와 2022년 대선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파탄, 민주파괴 정책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차기 집행부는 타락한 개혁세력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외곽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결연하게 단절해야 한다. 결선에 오른 기호 1번과 3번 후보조는 과연 이러한 정치적 역할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있을까? 두 후보조의 정책과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며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한다.

 

 

두 후보조가 밝힌 대선 계획은 매우 모호하다. 선거 전략상 대선 방침을 밝히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2012년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새로운 진보대통합과 민중단일후보를 위한 정치전략을 세우려 했으나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정치세력화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정치방침을 둘러싼 정파 간의 극단적 갈등은 민주노총의 오래된 트라우마 중 하나이다.

 

기호 1번 김상구 후보조는 노동시민진영의 대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고, 100만 조합원의 힘으로 새로운 정치, 선거방침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조는 현실적으로 상층 의결기구에서의 합의는 불가능하므로, 무리한 지지방침은 시도하지 않고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제 정치세력을 주도할 힘을 키우자고 제안했다.

 

두 후보조 사이의 차이는 대화와 투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양경수 후보는 김상구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총파업 투쟁이 정권에 대한 선명한 반대를 의미한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총파업 투쟁이 100만 민주노총의 의지를 표현하는지도 의심스럽고, 집행부가 이런저런 정치적 수사를 가져다 붙인다고 총파업이 반정부 투쟁이 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민주당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도 않는데,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바꾸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총파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조사한 조합원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집권 여당에 우호적이었다. 민주노총 방침이 가지는 한계를 고려할 때, 조합원 상당수는 민주당에 투표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기호 1번 후보의 ”민주세력 공동기구 구성과 조합원에 힘을 통한 새로운 정치, 선거방침의 수립“은 애매한 쟁점을 남긴다. 대선대응기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민주당과의 단일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호 1번의 공약은 반보수 연합후보로 각색된 민주당 후보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기호 1번이 현 정부와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우려가 근거 없는 기우는 아닐 것이다. 대선 계획이 의례적인 선언이 아니라면 1번 김상구 후보조는 이 쟁점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기호 3번은 이번 대선에서 진보대통합이나 특정 정당 지지방침을 상층 의결기구에서 무리하게 합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호 3번을 구성하는 세력들의 과거를 볼 때, 이러한 약속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아래 두 가지가 근거이다.

 

첫째, 2018년에 경기본부장이었던 양경수 후보는 6.13지방선거에서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배우자 대리로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한 바 있다.

 

당시 정의당, 민중당이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민주노총 후보를 특정할 수 없게 되자, 경기본부는 민주노총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양경수 본부장이 공개적으로 민중당 선거운동을 주도했다. 물론 정의당이 내부경선 자체를 거부한 문제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중조직이자 다양한 산별을 포괄하는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조합원의 단결을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양경수 본부장은 민주노총 선거방침을 스스로 거스르며 개인의 당적에 기반해 활동했다.

 

둘째, 양경수 후보가 속한 민중당(현 진보당)은 민주당을 지지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

 

지난 4월 민중당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다. 그 이유는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꼼수로 적폐세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보수연합’이라는 명분 아래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것이 이들의 역사적인 정치 노선이었다.

 

2018년 김장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평화, 번영, 통일시대의 등장과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의 과제>를 살펴보면 민중당-진보당과 전국회의 그룹이 민주노총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지도 엿볼 수 있다. 참고로 김장호 연구원은 전국회의 부울경 그룹과 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언론 <민플러스> 편집국장이다. 이슈페이퍼는 "촛불혁명 완성과 평화번영통일 위한 노동계급의 역할"을 아래와 같은 언급을 한다. "노동존중, 노동기본권 보장에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면서도 평화번영, 통일의 길에서는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정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단순히 계급적, 계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자주와 통일의 길에서 각계민중이 하나로 뭉치는 길, 진보와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노총은 확고한 전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노동자 생존권 문제에서 갈등하더라도, ‘자주와 평화의 길’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자 자주통일 운동을 전략 과제로 삼는 의견그룹에게 2022년 대선에서 ”적폐세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거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2012년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며, 후보를 사퇴한 사례도 있었다.

 

 

강한 정치적 지향을 관철하기 위해, 또는 그 정치적 지향이 조성하는 운동 기풍 탓에 대중조직의 운영이 파행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진보당(구 민중당) 계열의 활동가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자주 관찰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파동과 그 후 벌어진 일련의 파국적 사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패권적으로 조직의 기본규칙을 파괴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정당 운동에서의 이러한 패권과 파행은 민주노총 질서에서도 나타난다.

 

예로 2018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민중당 충남도당 공동위원장인 이승우 전 수석부지부장이 2011~16년까지 총 3억원 가량의 조합비를 유용하고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체 조합원 정기모임에서 특별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려 했다. 그러나 회계감사에 반발해 민중당 친화적인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폭력사태를 자행해 당시 지부 임원 및 간부들이 크게 다쳤다. 상급조직인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이종화)의 주요 임원 역시 민중당 당원이거나 이에 우호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력행위자들을 옹호하고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행태를 보였다. 아울러 이에 반발하는 충남지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충남지부의 단체교섭권을 회수하여 해당 지역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임단협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을 방해했다. 심지어는 플랜트건설노조 본조직 운영위를 통해 '지부 해산'을 결정하며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에서 수천명의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내쫓았다. 조합비가 실제로 민중당 정치자금으로 도용되었는가의 의혹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못했으나, 그 진의가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정당한 의결체계를 방해하기 위해 극단적 폭력까지 행사한 사건에 대해 특정 정파의 편파적 결정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목소리를 짓밟은 처사는 민주노총의 참담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민중당-진보당과 결탁한 이들 의견 그룹들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의 각 조직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당원 가입을 의무적으로 유도한다. 또한, 당비의 납부를 강제하고 선거 등 각종 정치적 계기가 있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보다는 의결체계를 활용하여 각종 기금 납부를 강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 정파 조직 중심 노선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선거시기 반복되고, 심지어 선거 이후 집권한다면 안 그래도 취약한 민주노총의 정치적 역량조차 파괴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기본적 조직질서를 무시하고 반칙을 일삼는 행동은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가 확인한 기호 3번 후보조와 관련된 부정 선거운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에서는 조합원 소통방에 ‘지부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3번을 찍고 상급조직에 이를 보고하라는 노골적인 압력이 있었고,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광주지부에서는 지회 간부가 공식적 조직방침을 위장해 3번 양경수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있었다. 이들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 기호 1번 황병래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비방 선전물을 SNS에 게시하고 공유해 선관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결선에 진출한 1번과 3번 위원장 후보들은 모두 통합진보당을 계승하는 진보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차기 지도부로서 책임 있는 대선 계획을 조직적으로 토론하려면 지난 정파적 갈등과 파국으로 치달은 역사적 책임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번과 3번 후보조와 연관된 두 개의 의견 그룹인 국민파 노선과 전국회의는 지난 선거에서 수차례 공동 선본을 꾸렸고, 수권 시에도 집행부를 함께 운영했다. 2004년 이수호-이석행, 5기 이석행-이용식 집행부, 6기 김영훈-강승철 집행부, 9기 김명환-백석근 집행부가 이 두 그룹의 연합으로 운영되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 선거에서 두 그룹은 결별했지만, 반보수 전선에 대한 강조와 민주당 친화적인 정치방침에서는 둘 사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정세의 엄중함에 비해 노동운동의 정치역량은 취약하다.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잘 평가해봐야 한다. 정치방침의 소멸, 진보정당의 퇴행, 개혁세력의 타락이라는 객관적 조건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선적 한계를 발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 11월18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소속 3개 산별연맹(노조)가 참여한 이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산별노조(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합의문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스1%]

 

‘합의문’은 (1)참여형 공공기관 운영, (2)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3)후속논의 등의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 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의 산별노조들이 주로 문제제기한 것은 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와 후속 논의에 대한 조항이었다. ‘합의문’은 노-정이 ①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며, ②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①항은 현행 임금체계에도 어느 정도 포함된 직무가치 반영이라는 점에서 노조가 수용하고, ②항은 기본급의 구성원칙을 바꾸는 “직무중심” 개편은 기관별 노사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합의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으로서 양극화·격차해소 등 가치가 담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만 남았다고 비판한다. 임금체계의 개편은 오랜 기간 관련 주체들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후속협의도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중심이어서 민주노총 소속 조직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정협의는 매우 불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나, 정부와 양대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들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임금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라는 경사노위 합의문의 소제목은 현행 임금제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 쟁점이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된 과정에는 정부 측과 노동조합 측 각각의 상황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보수체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2018~19년)을 진행하고, 2020년 들어서는 직접 개별 기관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애초 추진 방향에 “성과”를 포함한 것은 물론 연구용역의 결과 발표에서도 “성과”요소의 반영을 많은 부분 포함해서 제시했다. 2016년 당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격렬한 파업투쟁을 전개한 공공기관 노조들이 당연히 수용할 수 없는 방향이었다. (이 때문에 나중에 기획재정부는 “성과”라는 표현은 배제했지만, 노조들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개별 사용자를 직접 불러 압력을 행사하거나 경영평가를 통해 압박하는 행태를 계속해왔다. 임금체계 개편 자체는 노사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민감한 쟁점이다. 또한 실제 개편을 진행한다고 해도 십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하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이러한 조건을 전혀 무시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조직들은 아예 경사노위 공공기관위 협의에서 배제되어 있던 점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산별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 테이블이 잠시 개최되기도 했지만, 역시 기재부의 일방적 중단 통보로 실질적인 협의도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시종일관 “경사노위는 법적 기구라 ‘마지못해’ 참여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자신들은 개별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 지침을 시행할 뿐, 노조와 합의 여부는 개별 사용자들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지면서도 노사관계 책임은 회피하는 입장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노조와 협의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일회적인 지침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의여부와 내용을 모두 점검하고 압박하는 행동을 하는 처지에 이러한 태도는 책임회피에 불과할 것이다. 노사관계의 쟁점이 그런 식으로 실제 작동할 수 없다는 교훈을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파탄 이후에도 배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이런 점 때문에 기재부 역시 경사노위 등 주변의 압박을 의식해 ‘마지못해’ 합의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합의문은, 공공운수노조의 비판처럼 “임금체계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상실”한 것으로 이어졌다. 직무가치 반영, 혹은 직무중심 임금체계라는 제도는 남았지만,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의 방어적 입장에 비추어볼 때, 사회적 대의를 확보하지도 못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노조의 불신이 이미 팽배하고, 일부(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황에서, 다른 합의 주체인 기재부의 이런 입장은 이번 합의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사회적 합의”에 미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합의문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개별 공공기관 노사를 압박하기 위해 추진한 경영평가 지표의 개정은 원상 복구되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 쪽도 애초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들이 어느 정도 강조점은 다르겠지만, ‘마지못해’ 임금체계 개편의 협의에 응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실용적으로는,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의 일방주의가 강해지는 것은 물론 내용적 방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들은 다소 다른 접근을 보였다. 현재 임금체계(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에 응하면서 정부와 다른 방향을 관철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임금체계(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로 △기관 간, 기관 내(고용형태별) 높은 임금격차, △기재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임금격차 축소와 안정적인 노정협의틀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금에 직무 가치 반영 등은 이 과정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노정협의 방식으로는 이미 구성되어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와 유사한 가칭 ‘공공기관보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산별노조 집행부의 입장은 각급 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산하조직까지 진지하게 수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종 합의문에 대한 입장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임금에 일체의 직무 가치 반영을 거부했어야한다는 입장도 강력히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임금체계도 항상 직무, 연공, 직능, 성과 등이 일부 씩은 반영되기 마련이다. 다만 어떤 요소가 기본급 결정의 핵심적인 기준인가가 임금체계의 성격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논쟁이 과열되면서 직무 요소를 임금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노총 안에서 직무급제 혹은 임금에 직무요소의 반영은 항상 논쟁적인 쟁점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체의 직무급제를 반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는 분위기다.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표준임금체계’에 대해 민주노총과 관련 산별노조들은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2019년 보건의료노조가 정규직 전환 직종에 적용하기로 한 표준임금체계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등이 강력히 반발하였다. 핵심적인 반대의 이유로는, 임금수준(가장 낮은 단계의 초봉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졌다는 점), 연공요소의 배제(2~3년 씩 승급이 있기는 하나 제한적), 관련 주체들을 포함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민주일반연맹과 같이 일체의 직무급제 자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도 늘어난다.

 

애초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산별노조 건설 운동이 전개되던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임금교섭 방향으로 직무급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 이후에도 산별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 더구나 초기업적 임금체계를 다루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2000년대 후반에는 산별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후퇴한다. 그러다가 최근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장기 저성장 등 기존의 임금제도가 유지되던 조건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이 아니라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쟁점이 된다.

 

공공부문 노조들이 직무급제에 반대하더라도 그 이유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 노조들은 기존의 안정적인 연공급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직무급이나 직무가치 반영을 꺼린다.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어차피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임금인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연공급 상승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특히 철도·지하철이나 병원 등 (사무직종 중심이 아닌) 여러 현업 직종으로 구성된 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직무가치 반영 과정에서 직종별 직무가치 평가 결과, 임금체계가 분할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직종노조가 출현하는 등 기존의 기업단위의 단결조차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전환자(무기계약직, 공무직)는 직무급이 자신들에 대한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므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가로막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환자들이 개별 기관의 기존 정규직의 높은 임금 수준 혹은 복리후생을 최대한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표준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집단교섭 혹은 노정교섭보다는 기업별 교섭·투쟁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살펴보겠지만, 공공기관 정규직의 임금수준과 이를 보장하는 임금체계는 일반화되는 것은 물론 유지되기도 어렵다. 설사 따라잡는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문의 유사한 일을 하는 노동자와 임금격차를 크게 늘리게 되어 논란이 될 것이다.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쟁점이 형성된 마당에,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

 

 

 

공공부문 임금체계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까. 적절성 이전에 가능한지가 우선 문제가 된다. 여기에는 임금체계만이 아니라 임금수준, 임금결정 방식 등 문제까지 결합되어 있다.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는 고성장, 인구증가 시기에 형성된 제도이다. 한국은 이러한 조건을 거치면서 높은 연공성을 갖는 임금체계가 형성되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 관리직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반숙련 생산직과, 하위직급 노동자들까지 확대되었다. 성장이 지속되므로 자동적 임금인상이 가능하며, 경제규모와 함께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고 지속적 승진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모두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7.0%대의 성장율은 2010년대 들어 3.0%대로 하락했고, 2020년대에는 1~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구는 2017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경제와 인구의 장기 성장기에는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이연임금체계’로서 작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 저성장과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는 자동인상도 어렵고 임금인상 부담을 미래(혹은 미래 세대)로 이연하기 불가능해진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시에는 조직구조 역시 피라미드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므로 연공에 따른 임금인상은 기업 내에서만 보아도 세대 간 문제가 된다. 신입직원 혹은 청년 층의 임금에 대한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임금수준도 쟁점이 된다.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290만원 수준, 중위임금은 2010만원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은 평균적으로 월 570만이 넘고, 공기업은 650만원이 넘는다. 시장형 공기업의 임금수준은 10대그룹 계열사 평균 연봉과 유사한 수준이다. 재벌·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외 부문(민간·중소·영세·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격차가 IMF 구제금융 이후 20년 간 크게 확대되어 온 결과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은 시장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고임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수익을 지향하지 않는 공공부문은 그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민간부문과 유사한 일(노동강도와 숙련수준을 포함한 직무 성격)의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는 꾸준히 커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러한 추세가 가속화된다. 포퓰리즘 정책을 이어가다 경제가 붕괴한 일부 국가들처럼, 선거에서 지지를 매개로 그 보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후견주의’로 나아갈지도 우려된다. 공공부문의 인건비 인상율은 통상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왔다(그렇게 해도 절대 인상액은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어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과정에서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5분위(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3%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1분위(하위 20%)는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분위도 근로소득은 -0.6%로 감소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올해 2.8%에 이어 내년 0.9%의 총인건비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공요금이나 조세를 기반으로 지출되는 공공부문의 인건비 상승은 사회적 반발을 불러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의 재정여력에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실업자 등 취약층에 대한 지원에 재원이 집중되어야할 시기에 기존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 임금인상은 공공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을 억제한다는 문제도 있다. 실업 노동자와 구직자(노동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청년이 대표적이다)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노조는 정규직과 전환자(무기계약직, 공무직) 모두 이러한 객관적 추세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직된 노동조합의 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추격할 수 있고, 심지어 정치적 압력을 통해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할지, 또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에 도움이 될지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심각한 임금격차는 기업별 임금결정 구조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기업규모, 공공-민간 격차가 기업별 임금결정, 노사관계를 통해 확대된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은 초기업적 기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업적(산별) 임금교섭이 필요하다. 직무급 도입 혹은 직무요소를 임금에 반영한다고 해도 이는 초기업적으로 추진될 때에야 의미가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는 이는 노조와 정부가 협의하고,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유사 업종의 기관이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서는 “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이라고 하여, 임금체계는 기업별 교섭에 의해 기업별 수준에서만 직무를 반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임금격차의 핵심요인인 기업별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원칙과 방향을 상실한” 합의의 가장 중요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경사노위 공공기관위 합의는 한쪽 당사자인 정부 측의 일방주의와 노동조합 측의 방어적 태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적으로도, 과정상으로도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애초 논의를 제기했던 정부 측도 임금체계 개편의 거시적인 방향이 없이 추진 실적을 중시하는 관료기구를 통한 집행에만 몰두하면서 처음부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조건에서 출발했다. 관료기구는 원래의 속성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권 차원의 ‘무능’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도 임금체계에 대한 적절한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방어적 태도로, 현재 임금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명분 혹은 전술로서 사회적 협의에 나선 측면이 크다. 한국 경제구조, 노동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임금격차와 양극화의 심화에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있다. 노동조합 운동도 이러한 진단을 수용하며, 일반적으로 격차 축소를 지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쟁점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를 제시하고, 또 관철하기 위한 교섭과 투쟁을 노조가 실제로 전개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국민경제 상황과 전체 노동시장의 모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다.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떠나 이러한 한국 사회의 조건에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무관심은 심각한 문제다. 기업별노조가 주도하는 한국의 노조운동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들도 제대로 논의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 합의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 합의문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미달하기 때문에, 갈등을 관리하기 쉽지 않고, 실질적인 임금체계 변경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임금체계의 현상유지(정규직)와 따라잡기(전환자)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와 자본이 선호하는 방식이 관철되지 않도록 하려면, 한국 경제와 인구, 노동시장 변화에 적합한 임금체계의 대안을 제시할 능력을 노동조합이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