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사회진보연대》 겨울호는 특집으로 2020년 정세 전망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한계에 봉착하며 위기의 징후가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집권세력도 사생결단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운동의 냉정한 정세 인식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남동에서는 우리의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일본 생협노련 청년부 모임을 만나다 일본의 청년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저냥 살아간다는 인상이 강하다. 오죽하면 ‘사토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까. 이런 가운데서도 노동운동으로 희망을 일구려는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바로 ‘전국생협노동조합연합회全国生協労働組合連合会’의 활동가들이다.
- 11기 금속노조의 방향과 과제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난세란 말이 과장이 아닌 한국사회 상황을 생각하면 차기 집행부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금속노조가 한국사회 변화에서 차지한 역사적 지위를 따져 봐도 그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11기 선거 즈음하여 차기 집행부 과제를 짧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적폐청산! 촛불대개혁!”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운동이 직시할 바는 바로 ‘촛불’ 그 자체의 문제이다.
: 함께 투쟁한 기억,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웠던 투쟁의 열기, 지치지 않고 함께 했던 투쟁의 기억, 쟁취한 승리의 의미를 돌아본다. 투쟁 승리 직후, 투쟁을 잘 마무리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정리를 잘하려 노력했고, 지금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가고 있다. 특히 투쟁을 통해 얻게된 소중한 동지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전망을 고민하고 있다.
2019노동운동포럼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노동자운동 평가와 반성" 노동자운동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만큼 그 방향성을 재고하고 변화시키는 데에는 더 많은 토론과정과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는 한방이 제출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을 혁신하려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한다면 모든 참여자가 공감했듯이 희망이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9노동운동포럼 “오늘날의 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 주장은 대부분 자본을 악마화하고 노동자계급을 숭고한 영웅으로 내세우는 타락한 노동자주의에 가깝다. ‘혼란스러운 사회주의관’으로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포퓰리즘으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
안전운임제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ILO 지침은 '공급사슬 책임' 원칙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한국에서도 지속·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 투쟁은 세계 공급사슬·하청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