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택배 파업이 일단락되자, 보수 언론에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떼를 지어 나온다. 특히 서민 씨가 6월 19일 조선일보에 쓴 <최악의 노동 지옥이라면서 아무도 그만두지 않는 ‘이 직업’의 역설>은 그 종합판이라 할만하다. 이제껏 보수 언론에서 제멋대로 짜기워 놓은 이야기들을 가져다 놓고, 서민 씨 특유의 조롱과 비난을 퍼붓고 있어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그가 딱 그 꼴이다.

 

서민 씨 칼럼은 사실관계의 오류로 시작한다. 칼럼은 “택배 기사는 정해진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이 부분부터 땡!

 

최근 법원은 택배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택배 기사가 택배사 및 대리점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민 씨는 비판하는 사람의 기본적 자세인 기초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검색창에 ‘택배’, ‘사업자’, ‘노동자’ 세 키워드만 넣어도 관련 내용이 수백만 건이 쏟아지니 말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그의 칼럼은 단순 팩트 오류를 넘어 빠르게 논리적 비약으로 나아간다. “인간은 이렇게 탐욕스러운 존재. 아무리 택배 기사가 개인 사업자이고 돈 욕심 때문에 죽었다 해도”라며 과로사로 죽은 택배 기사들을 그는 조롱한다. 근거는 택배 기사 소득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높다는 것.

 

통계부터 하나 보자. 여러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택배 기사의 노동시간은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다. 임금근로자 평균 42시간보다 1.7배 길다. 1년으로 환산하면 3천7백 시간에 달하는데, 이런 걸 바로 살인적 장시간 노동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게 일하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자리를 지키려면 그렇게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택배 노동자는 ‘책임배송’이라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 자기 구역에 하루 물량이 100개든 300개든 혹은 그 이상이든 구역에 대한 물량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물량의 상한선은 없다. 이걸 못하면 구역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일종의 해고다. 둘째, 시간당 임금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서민 씨가 인용한 택배 기사 순소득으로 계산해보면, 택배 기사 시간당 평균 소득은 1만4천 원이다. 임금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1만7천 원보다 20%가량 적다. 더군다나 택배 기사에게 배분되는 수수료율은 매년 낮아진다. 매해가 불안한 택배 기사들은 일이 있을 때 죽어라 벌어야 조금이나마 안정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요컨대, 탐욕이 아니라 택배 시장 구조가 만드는 불안정성이 택배 기사들을 살인적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서민 씨에게는 장시간에 걸쳐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서민 노동자가 탐욕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으나, 현실의 택배 기사는 삶을 갈아 넣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택배 경쟁의 정글에서 가까스로 오늘을 버텨내는 사람들이다.

 

서민 씨 칼럼의 마지막 부분은 노조 합의안에 대한 비난이다.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물품 파손 등에 대한 대리점 책임 확대, 조합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이 노조의 요구안이었는데, 서민 씨는 이에 대해 “이런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업종이 대체 얼마나 될까?”라며 반문한다.

 

서민 씨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조금도 조사해보지 않고 칼럼을 썼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난다. 노조 활동에 대한 손배소 금지는 노동운동의 오랜 요구였다. 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상 악용되는 게 손배소이기 때문이다. 손배소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조합 간부도 여럿이다. 물품 파손에 대한 대리점 책임 확대는 노동자성과 관련된다. 노동자의 업무상 과실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택배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기사가 물품 파손을 물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서민 씨도 부서진 물품을 들고 난처해하는 택배 기사를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대학등록금 지원은 단체협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하는 노조들에서 대부분 포함하는 기업 복지 중 하나이다. 서민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이 아니란 것이다.

 

이런 팩트 오류와 논리적 결함은 칼럼의 끝부분에서 마침내 음모론으로 흑화한다. 그는 노조의 요구는 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였고, 실제 목표는 대리점주를 쫓아내고 노조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고 과감하게 단언한다. 이 대목에서 “싸우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 그는 수년간 김어준 씨를 상대로 음모론의 정치를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노조를 상대로 음모론을 제조한다. 근거는 밑도 끝도 없는 어떤 ‘녹취록’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길게 이어간 이유는 대리점 문제 탓이 아니었다.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원청, 즉 CJ대한통운과 교섭하기 위해서였다.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에 불과한 하청 기업 대표를 앞세우는 건 한국 노사관계에서 일반적이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한데, 택배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여러 손실을 감당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적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는, 아니 관심도 없는 서민 씨의 음모론은 주소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민 씨의 염치없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두겠다. 단국대 의과대 정규직 교수인 서민 씨는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업군에 있다. 교수라는 직종의 특성상 시간적으로도 꽤 자유로운 편이다. 위키백과에는 그의 직업이 방송인이라고도 나온다. 과연 그가 극도의 불안정성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6일 연 3천7백 시간을 일하는 택배 기사에게 ‘탐욕’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서민 씨가 지식인 행세라도 하고 싶다면 최소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성찰 정도는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조국 비판에서 재미를 본 서민 씨는 요즘 “아무말 대잔치” 식으로 여러 사회 문제들에 어쭙잖은 비판을 하는 것 같다. 그가 칼럼에서 탐욕을 비판한다며 소환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 “더이상 할 말이 없을 때는 말을 그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대선 때마다 철새 정치인 이상으로 철새 노동계 인사가 많다. 보수, 개혁을 가리지 않았던 한국노총 간부들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총의 정치 지망생들도 민주노동당 붕괴 이후 봇물 터지듯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렸다. 내년 3월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의 철새 이동도 또 시작됐다. 4~5년 전 ‘노동존중’을 따라 문재인 캠프로 갔던 인사들이 이번에는 ‘기본소득’을 따라 이재명 캠프 주위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동자의 대안은커녕 재앙이 되기에 십상인 사람이다. 두 가지 근거로 왜 그런지 이야기해보겠다.

 

 

첫째, 그의 위험한 민주주의관 탓이다. 그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마음껏 이용할 전형적 정치인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국대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이 더 중요하다”라며 개헌론을 비판했다. 과도한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는 정치개혁보다 그 권력을 민생이란 명분을 걸고 잘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준 모습도 이런 생각과 일치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이 과연 제왕적 권력을 잘 사용하는 대통령일까?

 

한국 정치제도는 대통령에게 지나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측근의 권력 오남용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역대 대통령 중 본인과 가족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 당장 전임 두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게 한국형 대통령제의 현실이다. 문재인의 청와대도 펀드 사기, 부동산 투기, 선거 개입 등으로 4년 내내 시끄러웠다. 한국은 공공부문 부패인식지수가 선진국 중 꼴찌 그룹에 속해 있고, 대통령부터 공공기관의 고위 관료까지 허구한 날 감옥을 드나든다. 족벌 가문이 경영권을 세습하며 대기업집단과 시장을 지배한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무소불위 두 권력은 금권정치, 정경유착으로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았다. 민생을 위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제 개혁이란 것이다.

 

고도로 복잡한 경제를 가진 한국 정도의 나라에서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건 영웅 행세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권력의 오남용, 독점과 부를 이용한 지대 추구, 차별과 배제 등을 규제하는 공정한 제도이다. 대통령의 역할은 청와대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제도를 만들고, 의회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노동조합 같은 대중조직들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행동을 약속하는 이재명 지사는 미리 실패한 문재인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탄핵당한 박근혜의 뒤를 이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여당 관계부터 공수처 설치, 경찰 강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권한 확대에 거침이 없었다. ‘적폐청산’의 기치로 적폐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이 지사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는 ‘문민 독재’로까지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행보에 대해 일언반구도 비판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가 제시하는 공약을 보면 문재인 이상의 막강한 청와대를 필요로 한다.

 

 

둘째, 그를 상징하는 정책인 보편적 기본소득 탓이다.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도 없지만 추진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크다.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된 전국민재난지원금만 봐도 알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매표 정책으로 추진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에겐 저축 자금, 저소득자에겐 충분치 않은 지원일 뿐이었다. 여당이 취약 계층 지원금을 빼서 상위층 가계의 표를 구매한 것과 다르지 않다. 재난의 피해가 선택적인데, 정부 지원은 보편적으로 한 것이다. ‘보편’이 ‘선택’보다 낫다는 허울은 선택적 피해가 판치는 현실에서 정의롭지 못한 분배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런 전국민재난지원금을 1년 내내 영구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다.

 

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연 300조 원 규모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 예산의 거의 절반이자, 정부 사회복지지출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세입 규모를 50% 이상 증가시켜야 하는데, 소비세 같은 역진적 조세를 높일 게 아니라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현재보다 두 배 걷어야 한다.

 

그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늘려서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이는 공상적 이야기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하나 걷는데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난다. 더욱이 이런 세금의 최종 귀착지가 서민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서민에서 세금 더 걷어서 부자들 기본소득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가운데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모를까, 받던 기본소득을 못 받으면 국민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정치인들이 나라야 망하든 말든 기본소득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의 약속들은 달콤하다. 제왕적 권력으로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고, 현금을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 말이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노동자들의 귀에 솔깃하게 들릴 수 있다. 노동계 인사들도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이재명 캠프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공약은 독이 든 사과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경제를 망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독재와 경제위기에 피해를 본 것은 항상 노동자들이었다.

 

2022년 최저임금은 두 가지 점에서 쟁점이 있다. 첫째,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느 정도 종식된 후 적용되는 첫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그러하다. 2020년, 2021년 상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가 초비상 상태였다. 하지만 2022년에는 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가 끝나고 경제도 복구 국면으로 진입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작년, 올해와는 다른 지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선이 있는 해의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그러하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경제전략의 핵심이었다. 문 정부의 소주성, 최저임금 평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둘을 지지한 민주노총도 이 공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아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쟁점. KDI 예측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3.8%, 내년에는 3.0%이다. 올해는 수출이,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성장을 이끈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민간소비와 관련된 업종에서 영향률이 크다. 작년, 올해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도 경제 상태가 여력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 측 대표들이 막무가내로 동결을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2020~22년 명목 성장률이 10% 정도고, 20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5% 정도였으니, 그 차이인 5%의 인상률은 충분하게 가능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과 함께 미만율을 개선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저임금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재취업이 이뤄질 때, 업주들이 최저임금 미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이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감독과 노동조합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임금인상이 기술혁신과 투자를 늘리는 채찍이자, 민간소비를 늘리는 당근이라는 게 소주성 이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 타당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기 저성장 시기에는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만 가져온다.

 

문 정부는 소주성의 정책도구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사용해 최저임금 제도까지 흔들었다. 임금 ‘덤핑’(dumping)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임금 ‘펌핑’(pumping)으로 총임금(또는 임금분배율)을 올리는 제도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고용 축소라는 반작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동자측 대표들이 2022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약 15% 인상)으로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202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몇 년간처럼 반복되는 형국이다. 노동조합의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도 문제고, 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과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문제다. 2021년 최저임금영향률은 20%(4백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도 10%(2백만 명)에 달한다. 저임금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단 의미이며 동시에 최저임금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란 의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운영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실질적 역할을 토론할 때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인종주의가 더욱 노골화되었다.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 정책, 이주민 배제적인 방역정책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초기에 인종주의적 혐오와 차별은 주로 중국출신자들에게 집중되었다. 1월 29일자로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기사가 대표적이다. 극우세력은 ‘중국인 입국금지’ 시위를 벌였고, 상점이나 식당에 ‘외국인 출입금지’ 안내가 종종 나붙었다. 동포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소리 소문없이 해고되는 일도 많았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며 이러한 혐오 행태는 이주민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와 기숙사에서 바깥 출입을 금지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심하게는 몇 개월씩 나가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내국인들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면서 말이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한 것이다.

 

2020년 3월~7월 실시된 공적 마스크 판매 정책은 아예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민들을 제외시켰다. 중복구매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통해 구매자 점검을 하게 하니, 이주민 가운데 절반은 마스크를 살 수 없었다. 마스크마저 차별하느냐는 울분이 터져 나왔다.

 

각종 재난지원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대개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만을 포함시켰고 그 외 대다수 이주민은 제외했다. 이것이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는 인권위의 판단과 시정 권고 이후 서울시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이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지급했는데 그러한 기준 역시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경기도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2021년 들어서야 등록이주민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주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을뿐더러,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각종 지원책들이 실시되었는데, 이주노동자에게는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이었기에 사업주들이 가입 자체를 기피하여 가입율이 5%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재난에 대응하는 방역정책에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핵심적인 정보들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기본적인데, 이러한 정보접근에서 이주민들은 초기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받게 되는 재난안전 문자도 한글로만 보내진다. 기본방역수칙, 행동수칙 정도만 다국어로 번역되어 나왔을 뿐 매일매일의 확진자 발생 장소와 상황, 방역 단계별 정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정보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무부의 1345 콜센터, 여성가족부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노동부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다국어 상담을 제공했지만 전화를 해야 어렵게 연결되는 시스템이고, 이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을 통해 모국어로 제공되는 것은 적었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일터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밖으로 나올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류가 적었다. 농어촌 같은 경우 한 달에 쉬는 날이 2일 이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적 격리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다 코로나 발생 이후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더해져서 더욱 일터 바깥으로 다니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 결과 작년에 국내 이주노동자 가운데 확진자 숫자는 미미하였다. 사업장의 노동조건과 숙소 환경은 거리두기에 적합하지 않고 열악하기 그지없으나 정부든 사업주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별로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일터 안에만 있는 이주노동자들 중에도 확진자가 생겼고 열악한 노동, 숙소환경과 결합되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이 여기저기 생겨났다.

 

결국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에서 소외, 방역 지원대책에서 배제, 열악한 노동환경과 숙소환경 등이 지역사회 감염 확대 상황과 맞물려 이주노동자 확진자의 증가 사태를 낳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했을까. 당연히 일터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 노동, 숙소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정보와 교육을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일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엉뚱하게 ‘외국인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조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즉 일정한 시기에 관내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검사받게 하고 어길 시 벌금을 200-300만원 부과하겠다는 강제 명령이었다. 2월 하순에 대구, 3월 초에 경북, 경기, 인천, 3월 중순에 광주, 전남, 서울, 강원 등이 유사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가장 이주노동자 규모가 큰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를 비롯한 이주노동자권리운동 단체들은 행정명령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인종차별로 작동한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에서 전수조사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나서 첫 일요일인 3월 14일에 발생했는데, 평일에 일하느라 검사받으러 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새벽부터 선별진료소에 몰린 것이다. 경기도내 전역에서 선별진료소별로 수천 명이 몰리면서 ‘검사 받으러 왔다가 코로나 걸릴 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다. 전체 이주노동자 대상 검사명령을 내렸으면서 정작 준비는 부실했던 것이다.

 

공장에서 확진이 늘어난다면 그 지역이든 사업장이든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정당성도 없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그 자체가 인종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차별을 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기에 더욱 문제적이다. 이주민을 잠재적 일자리 도둑,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미등록 체류자 취급 등에 이어 재난시기에 잠재적 바이러스 보균자 혹은 전파자 취급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한편 서울시가 3월 17일에 행정명령을 서울시 관내 ‘외국인 고용주’와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내리자마자 역시 이주민권리운동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이 아니고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라며 처음에는 해명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회사 주재원, 기자, 교수, 강사 등 전문직들이 많은 서구권 국가들, 특히 영국대사관과 독일대사관 등이 정부에 문제제기하고 서울대가 학교 차원으로 항의를 제기 하는 등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정부가 철회를 권고하자 19일에 바로 행정명령을 권고로 전환했다. 즉 다른 아시아국가 출신 이주민 대변 단체들이 제기할 때는 별반 반응이 없다가 서구권 국가 이주민들이 반발하자 곧바로 철회한 것이다. 철회도 완전한 철회가 아니라 ‘고위험 밀집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바꾼 것인데, 이 역시 차별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경기도는 철회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30만 명 이상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진자를 149명 발견해 냈다고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지경이다. 그 외 지자체에서도 명령을 권고로 바꾼 곳이 있지만 차별적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다.

 

 

인종주의는 제도적 구조적 일상적 인종차별로 드러난다. 그런데 재난 시기에는 평소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계층에게 그 취약성이 더 커지고 이주민에게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시기 내내 이주민들이 겪게 된 차별적 행태들은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인종주의가 더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 정보 제공 부실, 재난지원 정책 소외, 혐오와 차별 표현 증대, 사업장 방역대책 미흡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코로나 전수조사 행정명령은 그 연장선에서 더 커진 차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인종주의가 방역정책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하게 평가하고 이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중요한 백신접종에 있어 차별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파리 코뮌은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존재했던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 정부였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만 유지됐지만, 파리 코뮌이 역사에 남긴 흔적은 깊고 넓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대안적 민주주의를 논의할 때마다 사례로 소개될 정도이니 말이다. 더욱이 파리 코뮌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표현되는 사회주의 모델의 원형이기도 하다. 파리 코뮌 150년을 맞아 그 교훈을 짧게 되새겨보고자 한다.

 

 

파리 코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혁명의 맥락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공화국의 건설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프랑스혁명은 인권선언이 낭독된 1789년 대혁명에서 시작해 제3공화정 정부가 수만 명의 파리 시민을 학살한 1871년 파리 코뮌에서 끝났다. 파리 코뮌은 백여 년간 진행된 프랑스혁명의 참혹한 마침표였다.

 

프랑스혁명의 시작은 루이 16세 정부의 재정파탄이 계기가 된 1789년 대혁명이었다. 그런데 혁명의 결과로 건설된 제1공화국은 자코뱅 독재를 거쳐 빨간 모자를 쓴 황제(나폴레옹 1세)의 등극(제1제정)으로 귀결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왕정복고가 이뤄졌고, 1848년 2월 혁명으로 왕정이 또 타도되어 다시 공화국(제2공화국)이 건설됐다. 하지만, 제2공화국의 운명도 순탄치 않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 보나파르트(나폴레옹 3세)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제2제정)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1870년 7월 정부 실정으로 악화한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즉흥적으로 프로이센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전쟁 2개월 만에 자신이 포로로 붙잡히고 만다. 분노한 파리 시민이 들고일어나 제정을 타도하고 또다시 제3공화국을 세웠다.

 

그렇지만 불행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임시정부의 부패와 무능 속에서 파리 시민은 130여 일을 포위된 상태로 싸워야 했으니 말이다. 파리가 굶주림에 지쳐 항복한 후 1871년 2월 제3공화국의 정식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에서는 왕당파가 대승을 거뒀고, 왕정 시절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티에르가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왕당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독일과 굴욕적인 강화협약을 체결했다. 당연히 무장을 풀지 않았던 파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시민들의 항의가 폭발하자 티에르는 파리를 포기하고 절대왕정의 상징이자 독일의 방위권에 있던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시켰다.

 

왕당파, 부르주아 공화파 가릴 것 없이 지배계급 모두가 도망가버린 파리는 무정부 상태였다. 이런 악조건에서 3월 18일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파리에 새로운 정부를 건설했다. 이것이 바로 파리 코뮌이다. 코뮌은 지배계급이 망쳐놓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민주적 제도들을 만들어 냈다. 또한 지배자들이 포기한 조국을 방위하기 위해 총도 들었다. 하지만, 조직된 군대의 공격을 의지로만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 베르사유 군대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공세를 퍼부었고 2만 명 사살, 4만 명 구속, 1만 명을 추방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제3공화국 정부는 이렇게 자국의 시민을 학살한 후 프랑스 GDP의 20% 가까이나 되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 지급했다.

 

파리 코뮌은 프랑스 근대화의 결함을 폭로한다. 앞서 봤듯 파리 코뮌은 혁명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 19세기 내내 프랑스 정부는 반복해서 무능, 전쟁, 부패로 국가 재정을 고갈시켰다. 더욱이 지배계급은 보수파(군주제), 중도파(입헌군주제), 급진파(공화제)로 나뉘어 서로를 죽고 죽이는 권력 쟁투에만 집중했을 뿐, 정부의 권력을 나누고 통제하고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제도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근대적 정치체제를 꾸준하게 발전시킨 영국과 비교해봐도 프랑스 지배계급의 무능은 도드라져 보인다. 영국의 경우 의회주권,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투표권 확대 등을 반혁명이나 숙청 없이도 점진적으로 이뤄냈다. 심지어 프랑스 제1공화국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미국 공화정도 위태로웠던 적은 있었지만 뒤집힌 적은 없었다. 프랑스의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의 기준에서도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던 셈이다. 이런 정치체제의 불안정은 프랑스의 경제적 발전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다. 1688년 대비 1871년 1인당 GDP를 보면, 영국은 160% 증가했는데 프랑스는 77% 증가에 그쳤을 뿐이었다. 프랑스 경제는 19세기 후반에는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독일에도 뒤처졌다. 파리 코뮌의 배경이었던 독불전쟁에서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패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한편, 파리 코뮌은 “노동자들의 파리는 그 코뮌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의 영광된 선구자로서 영구히 찬양될 것입니다.”라고 마르크스가 상찬했듯,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시민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 제도들을 여럿 만들어 냈다. 무능한 부르주아를 대신해 노동계급이 얼마든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다.

 

먼저, 파리 코뮌에서는 정부의 상비군이 폐지되고 인민 무장이 시행됐다. 이제까지 정부의 군대는 군주정이든 공화정이든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을 억압하는 강력한 억압적 장치였다. 인민 무장(보편적 병역의무제와 다르다)은 계급 지배를 재생산했던 폭력적 국가 장치를 해체해 보려는 시도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거의 모든 공무원이 선거로 선출됐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든 소환될 수 있었다. 또한 인민의 대표들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위법을 처벌하는 과정을 하나의 활동하는 기구로 통합했는데, 말하자면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는 실질적 대의제를 통해 관료와 엘리트의 지배를 보장할 뿐인 형식적 삼권분립을 넘어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파리 코뮌의 경험을 《프랑스 내전》과 《공산주의자 선언》(1872년 신판)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구체적 형태로 정식화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부르주아가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가 장치들을 파괴하는 권력이다. 즉 진정한 다수(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를 확립하는 권력이다. 파리 코뮌은 부르주아 독재를 위한 대표적 국가 장치였던 상비군과 관료를 인민 무장과 인민 대표자들로 대체했다. 레닌은 1917년 10월 혁명 직전에 《국가와 혁명》을 발표해, 러시아혁명이 파리 코뮌을 뒤따를 것임을 천명했다. “코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시도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타도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며, 타도된 국가기구를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해야 하는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형태이다.” 레닌 이후 파리 코뮌은 역사적 사례나 이론적 대상을 넘어 현실의 사회주의가 추구해야 하는 혁명 모델로 이해됐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20세기 사회주의의 발전 과정은 파리 코뮌의 이상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인민 무장은 인민군이란 이름의 거대한 정부군으로 대체됐고, 인민 무장이란 명분을 가진 군대가 역설적으로 계엄 상태 비슷하게 평상시에도 국내에서 인민을 통제했다. 인민 대의제는 노동자계급의 대표를 자임한 공산당의 대의로 대체됐고, 공산당은 삼권과 관료 모두를 장악하여 역설적으로 거대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어 냈다. 부르주아 독재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당 독재라는 퇴행적 형태로 강화된 것이었다.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서는 파리 코뮌이 마르크스와 레닌이 말했던 의미로 부활해 국가 장치화된 공산당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문화대혁명 후기의 핵심이었던 상하이인민공사는 파리 코뮌의 재현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런 문화대혁명조차 군대의 개입, 공산당의 강화, 도시 노동자 조직의 와해라는 역설적 결과로 끝나고 말았고, 이후 파리 코뮌은 역사의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20세기의 파리 코뮌의 후예들은 부르주아 독재라고 비판받은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았을까?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수임자를 자처했던 20세기 공산당들의 문제이다. 소련부터 중국까지 각국의 공산당들은 국가 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 장치의 파괴가 아니라 강화를 선택했다. 내전, 외세의 압력, 식량 부족 같은 혁명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급한 상황이 기존의 군대와 관료제를 강화했고, 이렇게 강화된 국가 장치 속에서 이를 지배하던 공산당이 국가와 하나가 되어 독재를 재생산했다. 사실 짧은 기간 존재했던 파리 코뮌에는 이행을 지속하며 동시에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예로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합하는 인민 대의제 기관이 독재 또는 대중 영합적으로 타락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소환제의 오남용이 초래할 혼돈을 방지할 제도는 무엇인지 파리 코뮌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공백은 마르크스와 레닌에게서도 채워지지 않았고, 현실의 사회주의 혁명은 이 공백은 당의 독재로 채워 버렸다.

 

둘째,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적 토대에 관한 문제이다. 엥겔스는 《프랑스 내전》 서문에서 코뮌에서의 경제적 대안이 확실하지 않았던 점을 안타까워했다.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경제적 토대가 국유화-계획경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는 공산당 독재라는 정치체제에 적합한 경제였을 뿐인데, 생산에서 인민의 참여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단지 공산당이 대주주인 국유기업이 노동자 모두를 고용하는 체제였을 뿐이다. 하지만 공산당 독재-국유화-계획경제의 조합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법인기업-시장경제보다도 열등한 것이었다. 미국과 체제 경쟁하던 소련의 몰락과 21세기에도 이어지는 러시아 경제의 낙후성이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파리 코뮌의 교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하나는 프랑스혁명이란 맥락에서,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원형이란 의미에서. 두 가지 모두 오늘날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있다.

 

첫째, 전임 대통령이 초법적 권력 남용으로 탄핵을 당한 후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마저 ‘적폐청산’이란 명분 아래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프랑스혁명이 혼돈을 계속한 이유는 로베스피에르, 루이 나폴레옹, 부르봉 왕가, 루이 보나파르트, 티에르에 이르기까지, 공화정, 제정, 왕정을 가리지 않고 절대적 권력에 집착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2021년의 한국 사회는 프랑스혁명의 결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1871년 파리의 대학살로 마무리됐듯, 2016년 촛불시위가 어떤 비극으로 끝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둘째, 사회운동 세력들이 집권 정당, 전지전능한 정부, 국유화 프로그램 같은 실패한 전략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국가 장치의 파괴를 도모했던 파리 코뮌의 후예들은 결과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고 말았다. 계급 지배를 재생산하는 국가 장치의 파괴가 옳다고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어떻게 당 또는 특정 개인(가문)의 독재로 타락하지 않을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를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21세기의 사회운동은 여전히 각종 상황을 이유로(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가 그러했듯) 거대한 국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파리 코뮌 150년, 사회운동은 지배계급의 무능이 초래할 비극을 방지하며, 동시에 코뮌이 가진 공백 역시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해는 길은 세계를 변혁하는 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21년의 한국 사회는 1871년의 파리 코뮌과 연결되어 있다.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이 화제다. 지난주 쿠팡은 상장과 함께 시가총액 100조 원 기업이 됐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와 비슷하다. 말 그대로 ‘대박’이라 하겠다. 언론에서는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 전면에 내걸린 태극기를 보도하며 ‘국뽕’ 기사도 여럿 내보냈다.

 

하지만 쿠팡의 성공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쿠팡의 사업모델이나, 지배구조가 한국경제 성장과 크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자.

 

 

먼저, 쿠팡의 성공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후진적 경제를 배경으로 한다. 쿠팡은 시장 독점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성장했고, 또 오직 이 둘에 기반해서만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비유하자면 한국의 1960~70년대 고단했던 성장 시기를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쿠팡이다.

 

쿠팡은 창사 후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10년간 누적 손실액이 약 5조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건 다른 무엇보다 시장 독점에 대한 기대였다. 쿠팡의 투자설명서는 독점을 기대하게 만드는 수치로 가득 채워져 있다. 미래의 독점 이윤에 대한 기대가 쿠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란 것이다.

 

쿠팡의 독점 전략 핵심은 물류 창고와 고강도 유연 노동이다. 쿠팡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물류창고를 늘려왔다. 상장으로 확보한 5조 원의 투자금도 창고 증설에 사용된다. 김범석 창업자는 상장 후 인터뷰에서 “전국을 쿠팡 물류센터로부터 10㎞ 이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압도적 물량으로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겠다는 포부라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고는 소위 ‘로켓배송’으로 불리는 빠른 배송에 이용된다. 전국에서 “오전 주문, 오후 배송”을 이루는 게 쿠팡의 목표이다.

 

그런데 쿠팡의 이러한 배송 서비스는 상상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규모 물류 창고 비용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저가로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노동자를 충분히 쥐어짜는 것이다.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20년 1천여 건에 달한다. 다른 기업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과로와 심야 근무로 인한 사망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노동환경이 최악이다 보니 매달 2천 명 가까이가 입사하고, 또 1천여 명이 퇴사하는 식으로 고용이 이뤄진다.

 

요컨대, 쿠팡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노동자를 쥐어짜서 시장 독점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라는 것 말고는 없다. 이런 독점에 대한 기대는 경쟁자의 퇴출을 의미한다. 내수 소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이상, 시장 독점은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쿠팡의 부는 누군가의 손실로만 채워진다. 더군다나 쿠팡의 독점은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 노동 착취의 확대와 동시에 이뤄진다. 쿠팡의 성장은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다음으로, 쿠팡의 성공은 국민적 착취를 통한 초민족적 배당을 의미한다. 이는 쿠팡의 착취에 초민족적 투자자들의 국민경제에 대한 착취가 더해지는 꼴이다.

 

쿠팡은 미국 기업 쿠팡엘엘씨(LLC)가 한국 쿠팡주식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다. 쿠팡엘엘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창업자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이다. 뉴욕 주식거래소에 상장한 기업도 이 미국 쿠팡엘엘씨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득을 얻는 것일까? 주식을 사고팔면서 누구는 이득을 누구는 손해를 보겠지만,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순이득은 당연히 배당에서 나온다. 미국 쿠팡엘엘씨의 배당 능력이 투자자들의 최종적 목적이다. 그런데 쿠팡엘엘씨는 한국 쿠팡의 배당으로만 이윤을 얻는다. 투자자의 관심은 투자금 플러스 알파를 쿠팡의 배당으로 챙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이 그러하듯, 쿠팡 역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많은 액수의 배당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를 유지할 수 없어서다. 예로 삼성전자는 자본총액이 300조 원이고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다. 자본보다 시가가 1.7배 정도 크다. 그런데 쿠팡은 자본총액이 5백억 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다. 자본보다 시가가 2,000배 크다. 실제 자본과 시가 사이를 채우는 것은 미래 배당에 대한 기대이다. 쿠팡은 삼성보다 1천 배 이상 더 큰 배당 기대를 만들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 수익과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환상을 투자자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쿠팡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쿠팡의 순이익은 오로지 얼마나 한국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더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앞서 봤듯 쿠팡의 성장은 한국경제 혹은 유통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거리가 멀다. 쿠팡이 성장할수록 한국경제는 피해를 보고, 한국경제가 피해를 보는 것에 비례해 미국의 투자자들은 배당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국부유출이다.

 

 

독점을 위한 투자, 그리고 그 자금을 저임금 착취에서 마련하겠다는 쿠팡의 성장전략은 처음부터 국민경제에 해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뉴욕증시 상장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유통산업 전반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독점과 해외 배당의 기본 전제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현장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유통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을 상향 표준화하기 위한 산업적 투쟁과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쿠팡은 지금까지 유통업의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는 선봉장이었다. 또한 미국 상장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국부유출의 선봉에도 설 것이다. 쿠팡에서의 노동조합 역할은 사업장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산업적,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도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물류산업의 대표적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안전운임제’를 만들고 확대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도로와 기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운임을 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일부 업종에서 시범 실시 중인데, 화물연대는 이 제도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물류산업의 다단계 하청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운임과 노동조건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바지사장이나 알선 업체를 상대할 수밖에 없는 물류산업의 후진적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류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쿠팡이 보여주듯 이미 기업들은 빠르게 인수합병을 통해 산업에 대한 독점과 지배를 높이는 상황이다.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명확하다.

오늘 10기 민주노총의 첫 대의원대회가 개최된다. 대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당연히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민생 위기가 극심한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눈뜨고 지켜보기 어려울 정도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자임하는 제1노총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이하 계획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세 인식에는 오류가 많고, 투쟁 방향은 모호하며, 사업계획에는 냉철한 판단 대신 의지만 넘쳐흐른다. 계획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계획안의 정세 인식부터 보자. 계획안의 정세를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경제성장 둔화로 세계 패권을 잃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고도성장을 재개하며 힘을 키우고 있고, 북한은 자력갱생과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매진하지 못해 수구보수세력이 재집권을 넘볼 여지를 줬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하고 자산 거품과 투기가 커지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현 정세가 기존 세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전환적 시기이므로 진보적 정치세력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민중적 항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세 인식은 현 집행부의 반미자주 세계관에 맞춰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없다는 점이 단적인 예다.

 

경제, 사회 개혁 대신 시진핑 독재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겉으로는 고도성장을 재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부채 위기, 불평등 심화, 시민 억압, 배타적 민족주의 등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다. 북한은 김정은 독재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고집하다가 나라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북한의 무역이 제로에 가까워질 정도로 고립이 심각해진 상태이다. 이렇게 중국과 북한은 미국 패권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보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지속 가능한 체제도 아니다. 계획안은 북한 핵무장을 은연중에 가치 중립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데, 남북한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핵무기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호한 태도 역시 문제이다. 계획안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사실 문 정부 4년은 열심히 개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개혁의 방향과 목표 자체가 틀려서 실패한 것이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개혁을 자처하는 현 정부가 보수 정부만도 못한 점도 많았다.

 

집권세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법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선거 개입, 검찰 사법 방해, 공공기관 낙하산, 부동산 투기, 사모펀드 비리 등 보수세력 이상으로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모습도 보였다. 최저임금1만원과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을’들 간의 갈등만 키웠다. 북한 핵 폐기를 우회하면서 겉만 화려한 대북정책을 쏟아내다 남북관계를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만든 것도 대표적 실패 사례이다. 정부와 여당이 하려던 것은 애초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2021년의 정세 인식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사회 개혁의 방향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계획안은 마치 문재인 집권 첫해의 복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계획안의 진보정당 또는 대안적 세력은 문 정부 첫해 과제를 잘 추진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 ‘민중 항쟁’을 조직하자면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항쟁을 만들자는 것인지는 모호하다. 계획안의 요구는 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실행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계획안의 이러한 정세 인식 오류와 모호함은 핵심사업계획의 부실함으로 이어진다. 2021년 계획의 핵심은 ‘110만 총파업’이다. 그런데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판을 흔들어보자는 의지만 있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까지 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판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해왔던 요구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총파업 계획은 대선 반년 전이라는 시기적 필요만 있지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총파업의 핵심 과제인 ‘불평등 체제 타파’에서 민주노총 스스로가 변화해야 할 부분이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은 점도 치명적 결함이다. 한국 사회 불평등은 서울 아파트로 대표되는 자산 격차도 원인이지만, 이중노동시장으로 이야기되는 임금과 고용의 양극화도 중요한 원인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상당수는 양극화의 상위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재벌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함께 조직 노동자 스스로가 임금과 고용의 연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민주노총이 이중노동시장 해소를 위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테이블을 만든다고 상상해보라. 현 조합원의 임금이 평균 또는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평등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위 계층의 노동자 역시 일정 부분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획안은 청년 사업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노동운동 혁신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함은 이 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년들이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직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게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제한하는 기득권으로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분단선은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분단과도 겹쳐져 있다. 청년을 상대로 조직화와 선전만 강화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기존의 조직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청년 조직화는 임금과 고용을 세대에 걸쳐 연대할 제도적 개선책을 찾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계획안은 어떤 구석에서도 이런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부위원장 선거가 있어 계획안은 대략의 방향만 검토되고 나머지는 중앙위원회로 위임된다. 이런 까닭에 자칫 대의원대회에서 계획안이 졸속으로 토론될까 우려된다. 대의원들은 계획안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계획안은 그 대략의 방향조차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의원들은 정세 인식, 투쟁 방향, 사업계획 모든 부분에 있어 대대적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얼마 전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특집 기사 하나가 노조 활동가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바로 “노조여 세상을 바꾸려면 호봉제부터 바꿔라”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호봉제(연공급) 탓에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호봉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한 임금체계이며, 노조는 호봉제를 ‘사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들의 대안은 직무‧직능급이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에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 호봉제가 임금격차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해 호봉제는 격차의 결과이다. 기업별, 고용형태별 격차가 괜찮은 호봉제 유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호봉제를 직무‧직능급 같은 다른 임금체계로 바꿀 수도 없거니와, 바꾼다고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임금격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임금격차의 원인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 간 지불능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부터 재벌대기업은 노조를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집약적 공정을 대규모로 외주화했다. 중소기업은 이후 저임금 저생산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하청기업으로 고착화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자영업에 갇히면서 저임금 저생산성 일자리가 일반화됐다. 공공부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대기업 임금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최소 고용, 최대 임금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정착됐다. 군부독재 종식 이후에는 정권이 공공부문에서도 당선을 위한 지지를 얻어야만 했는데, 이때 정권은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수의 노동자를 외주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말하자면, 예산 배분의 격차가 고착화한 것이었다.

 

둘째, 노조의 초기업 교섭을 정부와 자본이 오랫동안 억압해 왔기 때문이다.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임금협약의 포괄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하다. 기업은 노동자를 경쟁시켜 임금을 낮추려고 하고, 노조는 임금과 고용을 연대하며 이런 경쟁을 완화한다. 후자가 무너지면 전자의 독주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1980~90년대 그 유명한 ‘제3자개입금지법’부터 시작해, 21세기에도 여전히 쟁의 대상이나 교섭 절차를 기업별로 한정하는 제도가 많다. 임금을 연대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서는 임금격차가 노조 탓이라고 비난만 하는 것은 정부와 자본의 파렴치한 태도이다.

 

사실 호봉제는 이러한 임금격차의 상위 일자리 임금체계를 대표한다. 호봉제에는 엄청난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정적 고용 속에서 지속해서 임금 인상이 보장되는 체계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임금격차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역사적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에서 해결을 모색해 봐야 한다. 기업별 지불능력 격차를 완화할 방안, 그리고 초기업 교섭을 통해 보편적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노동자 다수에게 적용할 방안을 찾은 후, 그 결과로써 임금체계도 공정한 방식으로 개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기업별 지불능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은 고생산성 부분에서 고용을 충분하게 늘리면서, 저임금 저생산성 부분에서 고용을 줄이는 것이다. 고생산성(고예산배당) 부분인 대기업,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고용을 충분하게 늘릴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는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사라져야 한다. 요컨대 전국적, 산업적으로 적용되는 초기업적 임금협약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산업적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재편을 추동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 초기업적 노사관계에 유인을 주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런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노조 운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혁은 이런 변화의 중간 어딘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임금체계 개혁이 필요 없다거나, 호봉제를 ‘사수’하는 것이 노조운동의 정당한 목표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외치면서 암묵적으로 호봉제를 현행 상태로 지키려는 노조 운동 일부의 태도는 상당히 퇴행적이다. 다만, 우리는 본 글에서 임금체계 개혁에 앞서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다시 임금격차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귀족노조’론을 동반하며 이야기될 것인데, 민주노총, 공공운수, 금속노조 등이 방어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기회에 초기업교섭구조, 산업재편, 임금체계 개혁 등을 종합해서 사회적 토론으로 붙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