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②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은 격변을 겪는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된다. 1988~1989년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강력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 민중민주주의 변혁론(PD론)이 정립되고 NL-PD 구도가 형성된 시기다.
기획연재 | 소설과 함께 보는 한국 노동자 운동 역사 ① 한국 노동운동사를 공부하려는 독자에게 각 시대의 운동상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이번에 다루는 소설집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노동현장을 다룬 단편소설을 묶은 책이다.
노동조합 임금투쟁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임금 격차 이 글은 마르크스의 임금이론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임금투쟁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며, 임금 격차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노동조합 전략의 한계로 분석한다. 노동조합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곧 노동조합 무용론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의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생활임금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았듯, 사회진보연대가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연대임금에 대해서도 자기비판이 필요해 보인다.
노동조합이 임금격차와 경제적 불평등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는 불완전 취업자와 실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로부터 연대고용에 친화적인 임금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기존 정규직의 임금수준, 임금체계 쟁취를 목표로 투쟁하는 노선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격차를 고려할 때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기관별 협의라는 틀을 넘어서 초기업적 임금체계를 요구하고, 나아가 민간부문 노동자와의 연대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수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중 무역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헤게모니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경제위기와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정세가 도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반보수전선이라는 막다른 길> 필자 김동근 인터뷰③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세월호 투쟁을 활용하면서 음모론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유포했고, 다른 한편, 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출범 과정에서는 새누리당과 반복적으로 야합하면서 세월호 투쟁을 기만했습니다. "
2019년 건설노조 방일단 기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와 교류를 하기위해, 7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일본에 방문했다. 70~80년대 노동운동을 다룬 역사책에서나 보았을 법한 장면들을 일본에서 보게 되었다. 게다가 언론 통제로 인해 이런 탄압이 벌어지는 것을 일본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이익을 지키는데만 몰두하면 노동조합은 공멸할 것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10년간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통해 노동자운동의 혼란스런 현재 상태를 설명한다. 노동조합이 단기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다시 전망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현상유지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새롭게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2019년 7월 8일 오후 4시 30분, 93%의 우정노동자들이 찬성한 파업이 철회되었다. 집배원의 반복된 과로사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특수고용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이었다. 나는 졸속 합의안에 대한 비판보다 60년 역사의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지도부가 총파업을 외치고 실제 파업 목전까지 가야만했던 이유에 주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