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국이주인권대회 참가기 지난 8월 20-21일 서울 엑스퍼트연수원에서 이주민 권리운동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여러 단체 활동가 200여 명이 모여서 전국이주인권대회를 열었다. 대회의 취지와 전체 토의 내용, 평가와 의의를 함께 살펴보자.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②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은 격변을 겪는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된다. 1988~1989년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강력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 민중민주주의 변혁론(PD론)이 정립되고 NL-PD 구도가 형성된 시기다.
기획연재 | 소설과 함께 보는 한국 노동자 운동 역사 ① 한국 노동운동사를 공부하려는 독자에게 각 시대의 운동상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이번에 다루는 소설집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노동현장을 다룬 단편소설을 묶은 책이다.
노동조합 임금투쟁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임금 격차 이 글은 마르크스의 임금이론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임금투쟁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며, 임금 격차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노동조합 전략의 한계로 분석한다. 노동조합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곧 노동조합 무용론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의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생활임금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았듯, 사회진보연대가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연대임금에 대해서도 자기비판이 필요해 보인다.
노동조합이 임금격차와 경제적 불평등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는 불완전 취업자와 실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로부터 연대고용에 친화적인 임금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기존 정규직의 임금수준, 임금체계 쟁취를 목표로 투쟁하는 노선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격차를 고려할 때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기관별 협의라는 틀을 넘어서 초기업적 임금체계를 요구하고, 나아가 민간부문 노동자와의 연대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