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19년, “노동존중” 정책의 소진

2019년을 지나면서 “노동존중”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기대는 모두 소진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상반기부터 탄력근로제 개악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노조법 개악을 추진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2.9%(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고, 정부는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최근 도로 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르러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속 유예를 반복하며 무력화되고 있다. 그나마 의미 있는 법 개정은 고 김용균 사망을 계기로 한 산재법 개정과 직장 갑질 근절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이었는데,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법이라기보다는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민주노총은 2018년 하반기 정책대의원대회 논쟁에 이어 최종적으로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빠진 채 진행된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조법 개악안을 권고하면서 반발을 불렀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에 반대한 계층별 대표 3명을 배제하며 사실상 무너졌다. 경사노위 노동계 대표는 기존 계층별 대표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한국노총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한국노총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단속 유예 등에 반대하면서도 탄력근로제는 합의하는 등 민주노총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지난해 "고용 쇼크" 논란에 이어 실업률 논란도 계속되었다.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다. 반면 30~40대,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2년간 감소했다. 올 하반기 고용지표의 일부 개선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실제 고용개선이 아니라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공급 정책의 효과인 것으로 진단된다. 실제로는 지속적인 제조업 불황에 더해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세로 나아가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위기 속에서 구조조정과 지역 갈등이 부각되었다. 조선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금속노조는 반대 투쟁에 나섰다. 광주, 군산 등지에서는 자동차 산업 유치를 위한 '지역상생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현대차지부를 중심으로 금속노조와 울산지역의 반발이 거셌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지역에서는 반대 입장에 대해 충분한 동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많은 쟁점을 낳았다. 지난해 말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한 투쟁이 연말·연초를 거치며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불법 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모회사로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도로 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동파업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초 공동파업에 나섰다. 교육 공무직(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력이기는 했으나, 정규직 전환이 기관별 합의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반기 국립대 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같은 조건이 확인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등 일부 사업장의 합의가 타 공공기관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별로 개별화된 교섭-투쟁-합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기관 내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발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침체·고용악화 및 노동정책의 전반적인 후퇴 속에서도 노동조합 조직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2017년 이후 약 30만 명 늘어 2019년 4월 기준 101만 4천 명을 넘어섰다. 전교조 및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 인정 문제가 남아있지만, 2020년 이후에는 민주노총이 제1 노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늘어난 조합원 상당수는 공공부문 노동자다. 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증가한 조합원 중 37.9%가 공공부문 노동자였다. 조직된 공공부문 조합원의 세 명 중 두 명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된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기존 정규직 조합원도 상당히 증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 조합원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 그런데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먼저, 조직률 증가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경기침체·고용악화 및 노동정책 후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공공부문에서 대거 조직된 점은 역설적으로 민주노총의 거시적, 계급적 대표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3%를 차지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 공공부문 노동자는 40%에 이른다.

정리하면, 2019년에 이르러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초기 구상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노동정책이 노동운동의 기대와 어긋나면서 노정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노동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였던 사회적 협의 시도도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흐름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노동정책 ‘후퇴’는 단순히 정권의 변심 탓이 아닌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실 경제의 냉정한 법칙을 주관적 선의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불황이라는 객관적 조건조차 부정하면서 말이다. 물론 정책을 실현해보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정부는 여론 움직임만 주목하면서 좌충우돌을 반복했다. 과학을 무시하고, 여론만 살피면서, 대중에게 기대를 주고 실패의 책임은 남탓으로 돌리는 것은 포퓰리즘 정치의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그 전형을 보여준다. 2020년에도 이런 정부의 특징이 변화될 조짐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노동시장 상황, 노동조합운동의 취약한 대안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파산은 노동운동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정책을 제대로 실현했다면 문제가 없었을까?

2019년을 지나면서 분명해진 한국 경제의 조건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는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노동자 간 격차도 확대되었다. 여기에 더해 집권 세력의 무능과 결합한 국제적·지정학적 불안도 중요한 변수다. 문재인 노동정책에는 이런 객관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노동운동의 요구도 마찬가지란 것이다. 지난 10월 촛불 3년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게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필자는 2020년 한국 노동운동의 가장 큰 위기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파산이라는 조건보다 노동운동 스스로 객관적 정세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나아가서 무관심하다는 점에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발표된 「2019년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은 2020년 실업률을 올해(3.8%)보다 0.3%포인트 낮은 3.5%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 연구소는 2020년 경제성장률 역시 올해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전망이 조금이나마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가 일자리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에서도 공공일자리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별 고용 동향에서 고용률·실업률·취업자수 등 지표 대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작 제조업은 지난 9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령별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층 근로자와 18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었지만, 40대에서는 고용률이 오히려 감소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의 펀더멘탈은 약화되는데 단기적 경기대응의 결과로만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한계를 숨기고 고용지표 총량만 선전하고 있다. 보수언론에서 말하는 고용지표 ‘분식’(粉飾)이 완전 틀린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다.

경기침체 시기에 정부가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진보성향의 경제전문가들은 더욱 공세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지지한다. 문제는 현재의 경제침체가 순환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주류 경제학의 시각에서도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연구·개발 투자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공급 사업은 노인 등 취약계층과 고용위기 지역의 실업 대책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노동인구의 핵심을 차지하는 30~40대나 제조업 부문의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수출 제조업의 부진은 내수로 이어져 서비스 부문의 고용 부진으로도 파급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노동운동이 이러한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는 장기 관점의 변화로 자본주의 체제를 지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사실 주류 경제학은 구조적 위기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다. 경제가 균형을 이루면 지속적인 성장이 달성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대전제이다. 하지만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선진국 경제가 균형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볼 수 있듯 주류 경제학의 대전제는 근본부터 흔들렸다. 이윤을 위해 조직되는 경제와 그 경제의 법칙들을 변혁해야만 현재의 위기를 끝낼 수 있다. 노동운동은 현안 해결을 넘어 긴 호홉의 대안들을 고민하려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변혁에는 미달하지만 위기의 고통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운동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 구조개혁 방안들이다. 노동조합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개혁은 보통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다.

산업 정책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계 상황에 처한 부문을 축소하고 성장 가능한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고용 조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노동운동이 격렬히 반대한 것이나, 지역상생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이런 맥락에서 되짚어 볼 수 있다. 정부·자본이 산업 구조조정 비용을 정리해고·비정규직 남용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모두 떠넘기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모두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경실련과 공조한 민주노총의 ‘재벌개혁(해체)’ 투쟁은 산업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대규모 기업집단을 해체하는 데 집중한다. 재벌들이 주도하는 주력 제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갖지 못하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부담을 전가하는 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저지조차 힘들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 또한 쟁점이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고용을 유연화하려 하므로 노자 간 쟁점이 첨예하게 형성된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수준이 높은 재벌·공공부문의 정규직과 연공급을 통해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중장년층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주력이 이들 사업장·세대라는 점에서 양대 노총과 산별노조는 임금극대화 전략을 별다른 대안 없이 수용한다. 국민경제가 장기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격차라는 현실적 문제를 노동조합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간과하게 된다.

노동시장 정책을 보완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 증액 등을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증가 예산이 상당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개혁은 미진하다. 그나마 재정지출 확대로 공공부문·사회복지부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은 이를 지지한다. 민주노총은 주로 참여연대와 함께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이들 논의에서는 국가책임(재정확대)을 강조하지만, 재정확대의 기반인 세입, 그리고 그 토대인 국민경제와 인구변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쟁에서 양대 노총은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현세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즉, 현세대의 소득대체율을 충족할 만큼만 보험료율을 높이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 논쟁에서는 사실상 현세대의 부담을 후세대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보험료율 인상 전면 반대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었다.

한편, 경기침체기에 저생산성 부문인 자영업의 하방 분해도 가속화된다. 실업자와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지속해서 진입하지만,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저생산성 부문의 서비스 자영업에서 폐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다른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을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면서 이해 대변이 누구보다도 취약한 실정이다.

2020년 노정·노사관계 전망

2020년의 중요한 정세적 계기는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다. 우선 4월 총선이 있다.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인 올해 하반기에는 개혁 법안이든 개악 법안이든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정당들은 대중적 선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총선 공약용으로, 부정적 여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총선 이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정책은 정부·여당에 총선 전에는 피하고 싶은 이슈다. 대부분 실패한 것은 물론 민주노총의 양보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는 올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던 여러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노동법 개악 법안이 다수이겠지만, 정부·여당은 현재 국회에 정부·여당 입법안으로 이미 상정한 탄력근로제·노조법·ILO 협약 비준 등을 묶어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있을 최저임금 논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자들보다 열악한)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미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나 국민경제 전체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당위적으로 임금인상 주장을 항상 우위에 두었던 민주노총의 경향을 고려하면, 실제로 집행부가 기조를 변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경제와 노동시장 전체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운동도 “최저임금 극대화”가 최선이라고 전제한 후 인상률만 논쟁하기보다는 중소·영세사업장,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조건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미지급 사업주 단속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저임금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상황과 국민경제 전체를 포함하는 총연맹의 분석이 필요하다.

총선 이후에는 지역상생일자리 쟁점이 여러 지역에서 다시 주목받을 것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예비하는 쟁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각 지역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려 했으나 한계가 분명했다. 노동기본권 제약을 통한 “바닥을 향한 경쟁”을 막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지역의 고용 문제, 이와 연계된 산업정책·지역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대안이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실패한 사회적 대화를 재편하려 할 것이다. 재구성된 2기 경사노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는커녕 의미 있는 대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총선 이후 사회적 대화를 둘러싸고 다시 시험대에 들 것이다. 경사노위 참여여부를 떠나 사회적 대화에서 의제로 제기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주노총은 총노동의 쟁점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기 막바지의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러한 쟁점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를 주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거쳐 차기 집행부의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임금정책을 둘러싼 쟁점: 연대 임금은 가능한가

2020년에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정책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은 2016년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파업과 뒤이은 정권의 붕괴로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성과연봉제 지침을 폐기하는 한편, 공공기관(정규직)에는 직무급을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5개 산별 연맹)’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사노위 산하의 ‘공공기관위원회’ 구성과 함께 임금체계를 의제로 채택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임금체계 쟁점을 포함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6급 이하에 대해 직무급 성격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직무급제 추진은 정규직 이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 우선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2018년에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자 중 청소·경비·조리 종사원 등 주요 5개 직종에 대한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역시 정부가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구성하기로 한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면 민간에도 확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노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은 지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실패의 교훈때문이기도 하며, 임금체계 변경은 노사(정) 합의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임금체계의 변화를 반대하고 연공성이 상당히 높은 기존의 연공급 유지만을 주장할 것인지, 자신의 대안을 가지고 개편 시도에 대응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공공부문·대기업에서 주류적인 기존의 연공급 체계가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불러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준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무급제 관행을 형성한 후 민간에도 확산하려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주류적 입장은 기존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임금 불안정성을 높이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민주노총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부문 대기업이 직접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연맹 차원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이나 공공부문 노조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주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를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체계에 편입하자는 주장이어서 실현 가능성 측면이나 대중적 정당성 측면에서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과 직무가 다른 전환자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문제가 되는데, 전환 과정에서 기관 내 임금 격차, 기관 간 임금 격차, 민간과의 임금 격차라는 세 가지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관 간 임금 격차 축소에는 공공부문 산별(노정)교섭, 민간과의 임금 격차에는 총연맹 차원의 교섭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노조는 대부분 기관 내 임금 격차만 문제를 제기할 따름이다. 초기업-산업별 임금이라는 운동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기업(기관)별 임금을 주장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임금격차 축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하지만 공공부문에서 기업별로 이를 추구할 경우 한계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같은 청소노동자가 고임금 기관에서는 높은 임금을 받고 저임금 공공기관에서는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바로 옆에 있는 민간의 상가 건물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공정’하며 대중적 정당성이 있는지 노동운동이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최근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제기된 ‘공정성’ 담론도 연장선에 있다. 2017~2018년 인천국제공항, 서울지하철, 철도공사에 이어 2019년에는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직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무임승차’ 정규직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비난은 허구적이다. 정규직 전환되는 직종의 노동자들이 기존 정규직 직제에 직접 편입되는 것도 아니며, 모회사로 전환된다고 해도 기존 직원들의 경제적 이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공정성’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공공기관의 높은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으로 인해 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통한 고용 형태 전환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약화하는 방향, 즉 대기업·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중소·영세비정규직 부문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해법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정규직의 ‘특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내부 동의를 조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당장은 기존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내부 토론과 소통, 설득과 교육을 통해 노조의 평등주의적 이념을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별 임금 극대화를 추구해온 노동운동의 지향에 대한 자기반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운동은 고용안정이 확보된 정규직에게만, 그것도 기업별 수준에서만 작동하던 기존의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는 노동자 전체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참고로 마르크스가 비판한 임금체계는 시간급과 성과급이었다. 자본가는 노동의 시간과 성과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형식을 만들어서 마치 임금이 노동의 대가인 것처럼 포장한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지급된다면 자본가의 이윤은 있을 수 없다. 임금은 사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잠재적 노동능력의 가격일 뿐이다. 마르크스가 임금체계를 비판한 것은 임금의 속성을 폭로하기 위해서였다. 더불어 그는 자본가가 시간급을 통해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고, 성과급을 통해 더 강도 높게 일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동자 개개인이 더 오래, 더 강하게 일할수록 노동자계급은 상호경쟁하며 분열하고,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취득한다. 자본가들이 만드는 임금체계의 핵심은 노동자 각각의 잠재적 노동능력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대안적 임금체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에 불과하다.

다만, 노동자계급의 운동이란 측면에서 임금체계의 개선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임금노동제도를 당장 혁파하지 못한다면, 계급적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수만 누릴 수 있는 연공급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나, 아니면 경제사정 상 모두가 누릴 수 없는 연공급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임금체계 개선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노동자가 가능한 넓게 단결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고민해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연대임금이다.

노동조합운동, 2020년대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처럼 많은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이지만 아쉽게도 노동조합운동의 체계적인 대응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요 노조들은 2020년 상반기에는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여러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거나 각 노조를 기반으로 출마한 (진보정당) 후보들의 지지운동에 몰두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 차원의 일관된 투쟁 조직화나 대응 사업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진행된다. 각 지역본부 선거도 동시에 진행되며 민주노총 최대 산별인 공공운수노조의 선거도 같은 시기에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는 사회적 대화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김명환 집행부에 대한, 또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대중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둘 다 실패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때, 민주노총 현 집행부를 주도하는 세력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고전할 것이다. 그러나 구래의 정파 구도 하에서 이를 비판해온 ‘현장파’가 의미 있는 대안을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사회적 대화인가 총파업과 현장 투쟁인가라는 구래의 논쟁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와 총파업 사이의 선택이라는 전술적 쟁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불황과 인구감소, 노동자 격차 확대라는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낼 수 있는가, 이를 위한 정책적 준비와 조직 내부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를 통해 다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조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선거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구래의 정파 구도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 노사관계 등 노동체제에 어떤 의미 있는 쟁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 저성장과 인구 위기, 양극화 등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어떤 대안을 제기할 수 있을까?

김명환 집행부는 문재인 정권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벌개혁을 실현하고, ILO 협약 비준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통해 대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2017년 촛불집회와 박근혜 정권 퇴진에 대해서도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의 계기로 보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실현할 것이라 기대했다. (2019년 민중대회도 같은 기조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2017년 11~12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조합원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현재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망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선 민주노총 현 집행부의 실패와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오해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에는 현 집행부를 선출한 대중의 기대도 포함된다. 대중의 기대와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항 투쟁을 반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지난 정권 시기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민주노총은 결사적으로 투쟁했다. 2014년 민주노총 총파업, 2015년 민중총궐기, 2016년 공공부문노조 연대파업과 촛불집회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투쟁이 정세상으로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이 때문에 간과한 것이 많았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투쟁에 몰두하느라 민주노총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자 간 격차의 심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이제는 이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체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에너지를 보수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에만 소진했다. 어떤 식으로든 경제·사회 체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야 하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이 반 보수 정권 투쟁에 몰두하면서 ‘촛불’을 매개로 민주당과 사실상 연합해왔다. 이와 함께 재벌·공공부문 정규직이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노동자 간 격차에 대해서는 형식적 언급만 했을 뿐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기업별 연공급(호봉제)을 옹호하는 논리도 고임금, 고물가, 고인구를 거시경제 조건으로 전제한 기업별 임금 극대화 논리이다. 그러나 노동자 간 격차의 핵심 요인이 기업별 격차이고, 성장·물가가 정체되는 현재 경제사정에서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노조운동이 지향해온 산별노동조합운동을 통한 기업별 격차 해소와도 상충한다.

이런 점에서 2020년에는 민주노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험에 들 것이다. 비단 민주노총과 지역본부, 주요 산별노조의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와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이다. 전태일로부터 두 세대, 민주노총 건설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셈이다. 민주노총 건설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온전히 계승하지 못한 결과란 점부터 잘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 노조들과 지역연대운동의 구심이었던 전노협이 약화된 후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가 주도하여 만들어졌다. 어떤 이들은 민주노총이 전노협을 청산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평가이긴 하지만, 전노협이 표방하던 ‘노동해방’ 정신, 기업과 산업을 뛰어넘는 노동자들의 계급적인 연대가 민주노총에 계승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제 물리적으로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세대가 정년퇴직으로 노동시장에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이제 이념적으로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단절 직전에 이르렀다.

현 정세는 민주노동조합운동이 형성되던 고성장·인구증가 시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에는 조직 노동의 투쟁을 통해 저임금 부문의 임금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어떤 면에서는 ‘낙수효과’론, ‘동반성장’론의 논리구조와도 근본적 차이가 없다.) 그런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그런 구도는 이미 작동하지 않게 된 지 오래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조건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20~30대 세대의 민주노조운동 주체들에게 기존에 형성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정세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민중총궐기 시즌 2가 아닌 구조적 위기의 대안을 논의하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최근 추세가 ‘저성장’이라기보다는 붕괴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럴수록 현재의 경제구조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계급적 단결의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연대임금, 연대고용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안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혁의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는 유의미할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은 2020년 상반기 총선과 하반기 민주노총 선거를 거치면서 거시적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래의 논쟁 구도를 단순히 반복할 가능성이 크며, 이 구도 하에서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어렵다.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청년 조합원들의 반발과 기존 노조의 위기, 세대·고용 형태 쟁점과 중첩된 임금체계 개편, 지역상생일자리 문제와 같이, 노동조합운동이 피할 수 없는 쟁점들이 여러 곳에서 부각될 것이다. 집권세력은 2022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포장하든 “노동존중” 시즌 2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ILO 협약 비준의 대가로, 혹은 일부 정규직 노조의 특권을 제약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노동기본권을 후퇴하는 노조법 개정이 총선 후 곧 다시 추진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주휴수당 폐지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이미 자유주의, 범 민주당 진영도 노동 측의 추가 양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위기를 지연시켜보자는 자본가들의 대안은 답이 될 수 없다. 심지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노동유연화로 대응할 단계도 이미 지나갔다. 그렇다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과 협조(국민파적 대안), 혹은 기업별 임금 극대화 투쟁(현장파적 대안) 역시 해답이 되기 힘들다. 경제 위기에 대안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이 과정에서는 그나마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부문 외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도 힘든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은 2020년대 이후 장기 정세에서 어떤 계급적 대안을 추구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쟁할 때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분노에 기반하여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시기 노동조합운동의 전술이던 민중총궐기 투쟁을 반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는 급진적인 투쟁으로 보이지만 실상 별로 그렇지는 않다. 객관적 정세 분석과 노동자계급의 내부 분할에 대한 진단, 독자적 대안이 없는 당시 투쟁의 귀결이 2016년 촛불 정국과 현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이 보수 정권 시기, 2008~2017년 지난 10년의 실천을 먼저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똑같은 결과를 몇 년 주기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1. 마르크스적 경제정세 분석

매년 매분기, 경제기관과 경제연구소는 경제전망을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전망은 경제주체들의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제전망을 분석할까.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정세를 분석한다는 것은 계급 모순의 양상과 계급 투쟁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가 계급 모순과 투쟁의 객관적 조건이라면, 시민들이 형성하는 제도·문화·관습들은 주관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계급 모순과 투쟁의 객관적 조건으로서 경제를 분석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은 현대경제학의 경제성장론과 경기순환론을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경제성장론은 경제가 지속적 성장 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한다는 전제 위에서 소비, 저축, 이자율, 임금률 등의 균형점을 찾는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은 경제가 정지 상태(stationary state)로 나아간다는 전제 위에서 편향적 기술진보로 인한 이윤율 하락과 이윤율 변동 속에 나타나는 자본축적의 동역학을 분석한다. 물론 정지 상태에 도달하는 역사적 경로는 단순하지 않다. 자본가들은 산업혁명 같은 기술적, 제도적 혁신을 통해 이윤율 하락 법칙에 반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비행기가 중력 법칙을 끝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자본가들의 반작용도 최종적으로 법칙에 순응하게 된다. 경기순환론은 경기 확장과 수축을 자본가성향(animal spirit)에 따른 투자 변동에서 찾는다. 반면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은 경기를 임금 상승과 가동률 변화에 따른 이윤율 변동으로 분석한다. 자본가의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객관적 원인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경제정세 분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세계경제는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이전 같은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의 회복이 몹시 더딘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발생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비금융법인기업의 수익은 재투자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채권과 주식 등 ‘가공자본’의 거래를 통해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금융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고질적인 신흥국 위기가 반복된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부터 성장잠재력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 기술수준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과 자본축적의 둔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단적으로 말해 선진국 추격에 실패한 것이다. 수출제조업의 구조적인 국제경쟁력 약화, 저출산과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에는 1~2% 수준, 2030년대에는 1%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말부터 둔화된 한국경제는 2019년에는 아예 곤두박질을 쳤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상 침체가 아니라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2020년의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소비, 투자, 수출 등 단기적인 거시 경제 지표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어떻게 한국 경제의 위기로 나타나는지, 또한 그것이 한국 사회의 정치, 제도, 계급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2. 현재의 경제상황

1)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경제성장

2017년 취임 이후 3년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구조개혁은커녕, 단기적 경기 대응에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3.1%였다. 지난해 정부는 2019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2.7~2.8% 성장을 전망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2019년 초부터 엇나갔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고, 2분기에 반등이 있었으나, 3분기는 다시 저조했다.

대부분의 경제 관련 기관에서 2019년 내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왔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조정했고, 3분기 결과까지 나온 11월에는 2.0%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6%를 유지하다가 지난 10월 2.0%로 낮췄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은 더욱 낮춰서 하나금융연구소(하나은행)나 엘지경제연구원은 1.8%를 전망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에는 한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까?

우선 2019년 급속한 경기둔화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은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같은 양의 지출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분해해볼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저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2018년에 이어 계속 부진했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는데, 수요 감소로 인해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되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실제로 시행하면서 미중갈등이 고조되었으며,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 기대했던 반도체 경기도 침체가 지속되었다. 애초에 예측했던 위험요인들이 예상보다 더 크게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은행은 미중 관세 부과로 한국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하락 효과가 0.2%p,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소비 등이 둔화한 영향이 0.2%p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이미 0.4%p 정도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2019년의 저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생산성과 수익성을 무시하는 재벌체제로 인해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생산성을 추격하는 데 실패하고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 이 과정에서 수출의존도, 특히 산업부문 측면에서 반도체,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지면서 미중갈등과 반도체 불황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총 수출 6047억 달러 중 하이테크 제품(전자통신기기, 항공우주제품, 의약품, 화학품, 전자기기 등 제조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중이 8% 이상인 제품)의 수출은 2047억 달러로 33.8%를 차지했고, 그 중 반도체의 비중이 56.6%, 국가별로는 홍콩과 중국이 56.8%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2) 잠재성장률 추이와 GDP갭

세계적인 무역 퇴조만 저성장의 원인인 것은 아니다. 외부요인을 차치하고도, 한국 경제는 이미 19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최근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고 추계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9월 보고서에서 2019~2020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했다. 또한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7~2.8%로 기존 추정치였던 2.8~2.9%보다 0.1%p씩 낮췄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하여 노동투입 기여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15세 이상 인구의 정점시기가 2033년에서 2031년으로 2016년 인구추계에 비해 2년 단축된 것과 관련이 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이 되면서, 한국은 OECD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인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1970년 연간 100만 명이 넘던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1년부터 43~48만 명 수준이다가, 최근에는 32.7만 명(2018년)으로 줄었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2025년에 도래할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보다도 실제 성장률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수치인 GDP갭은 경기순환을 설명하는 지표다. GDP갭이 플러스로 커지면 경기가 과열된 것이고, 마이너스로 커지면 침체된 것이다. 실제 성장률은 측정치이니, 계산을 통해 추정된 잠재성장률이 얼마냐에 따라 GDP갭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근거로 2013~18년 한국GDP갭이 마이너스로 커지고 있다(즉 경기침체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는 IMF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근거로 GDP갭이 감소하고 있다(즉 경기침체가 완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OECD와 IMF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계산은 세계 기관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GDP갭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그래서 그다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모든 기관들의 계산에서 공통적으로 잠재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그 낮아지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추산치(2016~20년간 2.8~2.8%)를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GDP갭은 마이너스로 여전히 크다. 2019년 2.0% 성장을 가정하더라도 -0.8~-0.7%나 된다.

3) 디플레이션 불안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0.4%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년동월비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최초다. 사실 8월에도 -0.04%를 기록하였으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국제 관행상 물가상승률은 0.0%로 처리되었다.

주류경제학은 통화주의 전통에서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마르크스 경제이론은 둘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물가 변동은 노동생산성 변화가 원인이고,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변동이 원인인데, 현대경제에서는 화폐수량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경기 하락을 우려해 화폐를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물가하락 요인인 노동생산성 상승에도 불구하고, 화폐 공급이 요인인 인플레이션이 상품가격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정상적 상태로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예외적이다. 미국의 대공황이나 일본의 1990년대 장기불황처럼 사례가 흔하지 않다.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결과적으로 화폐상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실물자산보다도 화폐 보유에 집착하게 된다.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 하강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디플레이션을 막는데, 그럼에도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은 경제가 크게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즉 디플레이션은 정부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심각한 불황의 증표다.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로 진입한 것은 아직 아니다. 정부는 9월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 고교 무상교육 등 정부 복지정책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석유와 농산물 가격 하락폭이 줄면서 10월에는 다시 0.0%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 중 가격하락을 주도하는 품목수의 비중이 30%이내에 머물고 있어 광범위한 확산성이 없고,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올해의 저물가 현상은 전반적인 수요 측 상승압력 약화에 공급요인과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동시에 낮아지고 있고, 수출부문의 가격하락으로 GDP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한국경제가 활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도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 주체들이 화폐를 보유하기만 할뿐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을 화폐유통속도가 하락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의 화폐유통속도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4) 계속되는 수출제조업 위기 속에 내수까지 부진

주요 산업전망 또한 밝지 않다. 2020년에는 주력 산업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그나마 개선이 기대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일본, 유럽의 경기가 2019년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올해 계속되었던 수출하락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는 있으나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 등 2020년에도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가 지속되며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주요 제조업의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단가 하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제품은 반등도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수요회복이 아닌 주요 업체의 감산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2020년에는 데이터센터나 5G 통신 등 신규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컴퓨터, 휴대폰 등 전통적인 수요는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누적된 설비투자 부담으로 인해 공급과잉 우려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전자·IT산업은 여전히 전망이 좋지 않다.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의 경우 그 감소폭은 줄어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조선 수출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수주한 고가의 LNG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이 본격 인도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 증가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의 수익성이 매출처 다변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으로 수익성이 소폭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나, 외국계 완성차 회사와 부품사 등은 여전히 부진할 전망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철강, 석유화학 역시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 수입규제 및 공급과잉, 수출단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계속되는 수출제조업의 위기 속에서 내수 부문의 소비와 건설투자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으나,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압력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더 부정적인데, LG경제연구원은 수출둔화의 여파로 구조조정이나 임금상승률의 하락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민간소비도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올해 2,3분기에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수입물량이 모두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정부 SOC예산이 다소 증가하면서 토목건설은 상승할 여지가 있으나, 주거용 건물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뿐만 아니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크게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5)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문재인 정부가 중요시했던 분배 문제도 개선은커녕 악화되었다. 2018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하위20%) 가구와 5분위(상위20%) 가구의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졌다(그림 3). 2017년부터 바뀐 표본, 이전 정권의 문제, 1분위는 현물복지로 비현금소득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던 여당도 계속된 소득 격차에 더는 변명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

물론 소득격차는 이미 2016년부터 심화되기는 했다. 즉,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업 경기 둔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자체가 저소득층의 고용 문제와 그로 인한 소득 감소를 만들었다. 또한 자영업자가 소득이 감소하면서 1분위로 내려오는 경향도 강했다. 그 결과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사업소득이 증가했다.

그런데 일자리 정책을 앞장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 통계가 더 악화된 것이 문제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미 저성장·저물가 속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한계를 비판한 바 있다. 시장을 규제할 수단이 부재하고 시장의 함을 뛰어넘을 노동자운동이 부재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용을 축소하거나 저임금 노동자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자본의 반격에 부딪힌 것이다.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격차가 4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 2018년부터 5분기 내내 감소하던 1분위 가구 소득이 2019년 2분기에 증가세로 바뀌었지만 0.04%(600원)에 그쳐 5분위 가구와 격차가 더 벌어졌었다. 그러나 이번 3분기에는 1분위가 4.3%(5만 6800원)증가해 0.7% 증가한 5분위와의 소득격차를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라며 한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부각했다.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소득격차가 이전에 너무 높아 아직 2018년 수준으로도 낮아지지 않았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원래 의미조차 망각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노동자 임금소득 혹은 자영업자 소득을 높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러나 1분위 소득 성장을 주도한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라 공적 이전소득이었다.

물론 노동소득분배율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락하다가, 2018년에 소폭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2017년을 정점으로 경기침체 국면으로 반전된 경기순환 효과의 영향이었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작동하는 가운데, 기업의 영업잉여가 줄어들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리해보자. 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공적 이전소득의 성장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애초에 목표로 했던 임금분배율의 개선이나 이를 통한 거시 경제 전반의 경제성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노동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

3. 2020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망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그 뒤의 저조한 경제실적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경기 대응 문제가 부각되자, 오히려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잠재성장률을 낮게 잡으면 그만큼 GDP갭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처럼 2% 넘기냐 마냐는 단기적으로 1년 성과고, 전체적으로 길게 봐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별도로 한다는 의미에서 뉴노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낮은 경제성장률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뉴노멀, 즉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낮게 잡더라도,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구조적 문제에 경기대응 문제가 겹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고질적인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도 개선하지 못했고, 대내외에 악재가 겹치긴 했으나 단기 경기 대응조차 실패했음을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해법이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홍 부총리는 같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민간의 활력이 잘 안 나타나니까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거고, 이를 토대로 시장 활력을 찾는데 몰두하되 규제개혁,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민간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혁도 더 속도 내고 탄탄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은 재정확대와 동시에 혁신성장을 강조했던 2019년 경제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달리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1)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들은 단기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기가 둔화, 침체될 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올해 7월과 10월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낮췄다. 연 1.75% → 1.5% → 1.25%로 낮아졌다. 금리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는데, 미국 연준은 7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고,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7월 금리 인하에도 8, 9월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0월 금리 인하 이후에도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통화유통속도의 저하뿐만 아니라 통화승수도 낮아지고 있다. 통화승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증가시켜도 시중 유통되는 통화량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통화승수는 2008년 초반 26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19년 2분기에는 15.4배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한 번 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출 경우 한국 경제는 기준금리 1.0%라는 한국 경제 역사에서 전인미답의 영역에 진입한다.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거시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해외 투자 자금의 유출 유인이 커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의 효력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2) 믿을 구석은 재정뿐?

이러한 통화정책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재정정책의 역할과 재정여력을 둘러싼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정부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민간부문보다 더 큰 상황이다. 2019년 1~3분기 누적 기준 정부 부문의 GDP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6.4%인데 민간부문의 GDP 증가율은 1.1%밖에 안 된다.

2020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 총지출은 산업,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2019년(9.5%)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증가율(9.3%)을 유지한다. 따라서 내년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반면 총수입은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와 부가세 지방이전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다.(6.5% -> 1.2%)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 적자폭은 2009년과 비슷한 -3.6%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어왔던 연간 -3%기준이 깨진다는 의미다. 한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0% 내외의 2009년 위기 이전 수준을 지속하고 있었다.

게다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이후 -3.9% 수준으로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가율(연 3.9%)보다 더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연 6.5%)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무지출 증가(연 평균 6.1%)만큼 재량지출도 증가(연평균 6.9%)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가속화, 미래 대비,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9년 38%에서 2023년 46.4%까지 올라간다.

통합재정수지도 적자가 커질 전망이다. 지난 10년 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입이 부진했던 2015년 두 차례에 불과했다. 올해 4년 만에 26조 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다. 게다가 정부의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적자는 더욱 증가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적자를 나타냈으나,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다. 국민연금의 흑자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 이후에 적자로 돌아선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에도 모두 적용된다.

3) 서로 다른 부채비율 전망

올해 상반기에는 추경예산, 하반기에는 2020년 예산 및 중기 계획을 둘러싸고 재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땅한 경기부양 수단이 없기에 여야 정치세력이 모두 재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했다. 주로 국가채무 비율의 전망과 적정 상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건전성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GDP 대비국가채무 비율 40%를 제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근거를 따져 묻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민주당,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40%라는 기준이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공세를 폈다. 이런 논쟁 과정에서에 올해 9월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2020년에 40%가 넘어가 2023년에 46.4%에 이르는 중기 재정계획을 제출하는 데 이른다.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예산 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별도로 2028년까지 10년 전망을 추산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좀 더 높은데, 2023년에 48.2%에 도달하고 2028년에는 56.7%로 증가한다(그림4 참조). 이 차이는 거시경제 전망의 차이에 기인한다. 재정수지는 결국 조세, 보험료 등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의 차이인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세금을 부과할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정부수입은 줄어들고, 고용보험 등 정부지출은 늘어난다. NABO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상GDP성장률을 3.0, 3.8, 4.1, 4.1, 4.1%로 전망한 반면, NABO는 2.1, 3.5, 3.6, 3.6, 3.6%로 전망했다. 사실 NABO의 전망도 낙관적인 편이라 할 수 있는데, 물가수준(GDP디플레이터)이 올해는 0.1이나 2020년부터 회복되어 1.2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질GDP 성장률은 2.1, 2.3, 2.4%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경제성장률만 고려했으나, 국가채무비율은 합계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비율이 급증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경제위기에는 정부의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2014년 국가채무 비율이 40%대였던 아르헨티나가 2018년 4년 만에 부채비율이 80%로 급등하기도 했고, 2018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79%에 달하는 그리스도 재정위기 이전 2009년에는 40% 수준이었다.

4)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가능한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앞장서서 부채비율의 상한을 공격하면서, 확장재정의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곳간에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는 경제학을 무시한 발언으로 웃지 못할 논란을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 비율 상한을 40%로 법제화하는 재정건전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서지만, 정작 예산 통과시점에는 지역구 챙기기에 바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의당은 500조 예산이 아니라 600조, 향후에는 700~ 800조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무조건 진보이고 민중적인 것은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를 흡수한 주류 현대경제학은 총자본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국가의 경제적 기능에 주목한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 또한 자본주의 시장법칙이라는 객관적, 경제적 한계를 가진다. 20세기 초중반 케인스주의 재정확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2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 역사상 최고, 최장기 경제성장이 배경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그 반대다. 과도한 긴축재정을 비판하는 것과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라는 자본주의의 객관적 한계를 무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재정은 국가의 공적 금융(public finance)으로서, 기업이나 은행의 사적금융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국가는 국채와 화폐라는 두 가지 부채를 지닌다. 화폐가 부채라는 사실은 종종 망각되지만,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한국은행권 화폐발행잔액을 부채로, 외국증권(주로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표시 증권)을 자산으로 보유한다. 정부가 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때 국가부도가 발생한다. 세계 금융시장 내에서 국가 채무상환 능력이 일단 의심을 받게 되면 채권 만기 연장이 되지 않고,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결국 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런데 국채 상환은 자국 화폐로 이뤄진다. 만약 세금을 거둬 국채를 상환하자면 국내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수량완화와 같이 중앙은행이 정부 국채를 인수해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면 중앙은행 부채(화폐발행잔액)가 증가하는데, 부실자산(국채)과 부도 위험이 큰 부채(화폐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를 중앙은행에 쌓는 꼴이 된다. 이런 결과로 국채 이자율(위험도)이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원화 가치의 폭락)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부도-외환위기 현상이다.

무디스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도 평가하면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 국채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투자자들은 이런 평가에 반응한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투기등급 수준(무디스 기준 Ba1, 11등급)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이후 다시 상승해 현재 Aa2(3등급) 수준이다. 높은 신용도를 받으면 차입금리가 낮아지는 등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더 큰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입장들은 한국의 부채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2017년 결산 기준)로, OECD 평균 110.5%보다 많이 낮다. 미국 (106.0%), 프랑스(123.3%), 독일(72.3%)에 비해 낮고, 일본은 222.5%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은 달러, 엔, 유로와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기축통화란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적으로 사용된 역사를 반영한다. 또한 세계에서 그 국가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다는 증표다. 미국이나 독일은 높은 부채비율에도 가장 높은 신용등급(Aaa, 1등급)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뉴질랜드·스위스·호주 등 비기축통화국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그야말로 곡학아세에 다름 아니다. 우선, 앞서 봤듯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다. 원화와 엔화는 비교 불가능한 화폐다. 다음으로 일본의 엄청난 국가부채는 일본 가계의 높은 저축률과 일본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자산 보유 덕에 유지된다. 일본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일본 GDP의 250%를 뛰어넘는 규모지만, 한국은 100%를 겨우 넘는 정도다. 일본 가계의 저축 중 한 부분이 정부 채권을 사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해외순자산은 약 3조 달러(GDP의 60%)로 압도적 세계 1위다. 이렇게 큰 해외순자산 덕분에 일본 국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 평가가 이뤄진다. 그리고 대외적인 이런 평가 덕분에 국내에서도 저축이 국채 보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해외순자산이 일본의 15% 수준이고, GDP 대비로도 20%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처럼 국가부채를 쌓았다가는 큰일이 난다. 해외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국채 투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국내에서 최대 국채 보유자는 국민연금이다. 정부가 국채발행을 늘려 위험도가 증가하면, 국민연금 손실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정도도 다르다. 한국의 부채증가 속도는 OECD국가 중 6번째로 높다. 현재 선진국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딱 정해진 국가채무 비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장적 제정정책에도 현실적 제약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것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은 대안적 사회운동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경제위기와 사회 전체의 우경화를 촉발할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이 그 전철을 밟고 있지만, 더 나아가면 남미와 남유럽의 인민주의 경제정책처럼 회복 불가능한 자멸로 향할 것이다.

5) 방향 없는 구조개혁

비록 제약은 있지만, 확장적 거시정책은 어쨌든 경기침체의 수준을 일정 완화시켜 줄 수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떤 구조개혁을 하느냐다. 경제 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구조적 해법이 없다면, 위기는 단지 지연되고 완화될 뿐 더 큰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확장 재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IMF나 OECD의 권고는 재정정책의 역할도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권고한다. 포용적 성장의 본질은 유연안전성을 좀 더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서, 금융위기 이후 자주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실패 이후 개혁 방향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경제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도덕적 정당성에 의존할 뿐인 인민주의(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애초부터 구조개혁에 미달한 정책이긴 했다. 그러나 마이너스 GDP갭 확대, 고용성과 저조, 소득분배 악화 등 단기 경기 대응에도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문제를 최대한 얘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포용적 혁신국가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지만 포용적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정리하지도 않는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2020년 총선에 경제문제가 이슈가 되면 불리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일까.

특히 2019년에는 한일갈등이 극단화되면서,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노동·환경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재벌은 국정농단의 범법자에서 애국자로 변모하였다. 삼성 이재용은 이병철 선대회장 추모식에 3년 만에 나타나 “사업보국”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첫 사장단 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은 진짜 재벌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프랜차이즈 갑질 규제로 변질되다가, 이마저도 사라졌다.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권 초 문재인 정부는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화 초기 출산억압에서 출산장려로 전환되고 있는 국가의 임신출산 통제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는 그나마 임기응변식으로 몇 가지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다가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놀라 다시 관계부처 합동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대응전략을 논의하게 되었다. 기존의 출산장려 대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성 변화의 핵심은 부양비(생산연령인구 대비 유소년+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다. 1인당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상승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정형화된 사실’이다. 문제는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고,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거나 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서 일정 보완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현 상황은 전쟁 시기나 다름없기에 임대주택 공급, 돌봄체계 개선, 재교육 및 사회안전망 개선 등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6) 국민연금 문제 회피하는 인구정책

한국의 유례없이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2028년부터 총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와 부양비의 증가가 가팔라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유소년+고령인구의 숫자(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0년 53.0명으로 증가한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노동투입의 감소이므로, 잠재성장률에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수감소와 세출증가로 인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종합적·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4대 전략 및 20개 정책 과제’를 제출한다. 4대 전략은 첫째, 생산연령인구 확충, 둘째, 절대인구감소 충격 완화, 셋째, 고령인구 증가 대응, 넷째, 복지지출 증가 관리로 구성된다. 그런데 정작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되어온 민감한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를 들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으로, 정년연장이 포함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에 (도입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인구대책에는 현재 60세를 정년 기준으로 설정한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소폭 상향할 계획만 제시했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 전략에서도 주택연금의 활성화, 그리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성화 대책만 언급될 뿐, 노후 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대책은 뺐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에서도 규모가 작은 장기요양보험만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의 도전요인이 ‘국민연금·복지·보건 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 급증’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대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문재인 정부 상반기 동안 국민연금을 논의해온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된 뒤, 매번 그랬던 것처럼 연금기금 고갈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서둘러 불만을 진화했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정책자문안은 보험료 인상안이 포함되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인상하는 방안(‘가’안)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방안(‘나’안)이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국민연금 1045 운동’을 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10%수준(20만원 상당)으로 인상하자는 요구였다. 그런데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새누리당-민주당 양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일부 개정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뜬금없는 합의를 만들었다. 한편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개악저지 투쟁을 했기에, 양당에서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떠한 재정대책도 준비되지 않았기에, 정책자문안 ‘가’안에서 다시 45%인상으로 슬그머니 조정되었다. 적립된 기금의 소진 시점을 유지하려면 더 높은 보험요율 인상이 필요하나, 재정 목표를 다르게 설정해 11%인상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세력으로 책임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네 가지 개편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특위에 핵심 쟁점 논의를 넘겼다.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유인으로 연금개혁을 활용했을 뿐이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단일안 합의에 실패했고, 증세논의는 어차피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논의를 회피했다. 최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정부 내에서 안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추진력이 가장 강력한 정권 초기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 문제도, 국민연금 재정 문제도 모두 회피한 것이다.

4. 결론: 2020년 총선과 구조적 위기의 심화

4분기 결과가 나와야 알지만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4분기 경제 실적도 나빠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가 될까봐 걱정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2020년 경제는 나아질 것인가?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수출제조업, 그것도 특정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미래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정부는 2019년이 경기 순환 상 저점이 되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미중 간 무역분쟁이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도 살아나길 바랄 것이다. 국책연구원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정부의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좀 더 기대를 하는 반면, 민간기업연구원이나 투자기관은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낙관적 전망조차도 2.2~2.3%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이전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장기불황기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하락은 폭도 크고, 기간도 긴 반면, 상승은 작고, 짧을 가능성이 높다. 미중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미국의 관세부과가 일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대미 수입 증가나 대미 수출 감소와 교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 경제에는 여전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론을 만들어 갈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이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민감한 문제를 가급적 회피하고 단기 총선용 정책에 매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는 차기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여야 다툼을 하다가도 마지막 예산안 확정과정에서는 또다시 쪽지 예산, 카톡 예산이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에게 유일한 위안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구 새누리당 세력들이 지리멸렬하고 무능하고 시대착오적이란 사실 말고는 없다.

이 과정에서 본래 정책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단에 예산을 쓴다거나, 중복되고 이미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고,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 ‘3축’이 일자리·미세먼지·소부장(소재·부품·장비) 예산이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574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 추경 예산(194억 원)보다 380억 원 늘렸다. 저소득층 246만 명에게 1인당 연간 50매씩 책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별도로 작년과 올해 매년 1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마스크를 100만~200만 개씩 배포했고, 경로당에 남아돌고 있다고 한다. 마스크의 효과도 논란이지만, 저소득층 문제와 생태문제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철저히 체감하는 것은 어쩌면 자본가 계급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각자도생하기 위해 혈안일 뿐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한국의 하위 재벌들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 실패하고 수출경쟁력도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와 함께 몰락하고 있다. 이윤율의 하락과 이에 대응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손실의 사회화, 노동자 책임 전가와 같은 한국의 재벌체제의 모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노동자운동이 기업별, 직종별, 개별적 이해에 매몰되고, 나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각자도생에 몰두한다면, 정권 재창출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자본가 계급과 무엇이 다른가. 향후 20-30년간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장기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노동자 간 격차와 상호 경쟁, 갈등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야만’일 것이다.

총선을 앞둔 2020년, 노동자운동은 개별적 자기 이해를 지양하고 보편적 관점에서 거시적 경제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사람 중심 경제’, ‘포용적 혁신국가’ 같은 총선용 인민주의 정책은, 결코 장기적 구조적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와 당장의 차별화에 급급해, 민주당이 기초연금 40만원을 공약하면 50만원을 요구하고, 500조 예산안을 세우면 600조 확대재정을 요구하는 식의 관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별반 다르지 않은 정책을 더 과격하고 도발적인 언어로 포장해 정책협약 등 총선 대응 투쟁을 하는 것도 민주당을 도울 뿐이다. 기본 가치와 사회변혁 전략부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경제대안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

《계간 사회진보연대》 겨울호는 특집으로 2020년 정세 전망을 담았다. 2019년 한국 사회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경험했다. 특히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토착왜구’니, ‘태극기부대’니, 아니면 다른 무엇이니 하며 딱지를 붙이고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식으로 비난하거나, 그 논거에 대해서는 일단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는 행태가 이미 정형화되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는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한계에 봉착하며 위기의 징후가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집권세력도 사생결단의 대응을 하리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운동의 냉정한 정세 인식이 필수적이다. 특집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집자 칼럼에서는 우리의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김진현의 「자본축적 둔화, 제조업 침체, 금융위기 위험」은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한다. 2019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계 제조업이 완연한 침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제조업 생산 증가 속도가 매우 감소했고, 일본과 독일은 생산량 자체가 감소했다. 세계경제를 이끄는 중심국가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주식시장은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면 다시금 최고점에 도달할 정도로 팽창 중이다. 또한 과거 비우량등급(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한 파생금융상품(MBS, CDO)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기업대출을 증권화한 파생금융상품(CLO)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의 첨단분야 기업이 실상 거품에 불과하고, 따라서 진정한 기술혁신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다면, 어느 시점엔가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성장 둔화가 이미 예상된 바였다. 중국도 동아시아 각국이 겪은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그 논거였다. 게다가 중국이 축적한 외화는 국유은행을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데, 국유기업의 생산성과 수익률이 모두 저조하므로 기업부채의 부실화가 발생한다.

독일은 한국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유로화 도입에 따른 사실상의 평가절하 덕분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다른 유로화 도입국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상품수요가 감소하면 독일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세계경제 둔화로 독일 자동차산업이 침체한 상황이다. 게다가 브렉시트를 두고 영국이 겪고 있는 대혼란은 유럽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2017년 1.9%까지 끌어올렸던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추락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외여건 악화가 큰 영향을 끼쳤지만, 고정자산 투자의 감소, 기술혁신의 지체와 같은 내적인 원인을 무시할 수 없다. 기업투자의 감소에 따라 은행이 벌인 공격적인 해외 금융상품 투자나 국내 부실기업, 부동산 대출은 은행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이 수량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장지수펀드 매입은 주가부양에 기여했으나, 어떤 방향으로든 나쁜 후과를 낳을 수 있다. 종합하면, 2020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재발이라는 위험요소를 안은 채, 점점 더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김태훈의 「한국 경제, 높은 불확실성과 취약한 대응 여력」은 한국 경제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데,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을 충분히 가동하여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의미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실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경기순환 과정에서 현실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으나, 밑도는 시기가 길어지고 또한 그 폭이 넓어진다면 정부 경제정책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주창했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소득불평등 해소에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1분위(최하위 20%) 소득 증가는 공적 이전소득(수당, 연금, 급여나 세금 환급금) 증가에 기인했고, 경제 전반에서 임금분배율 개선이나 저소득층 노동소득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어떻게 돌파하려 하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이미 1.25%로, 여기서 더 낮출 경우 1.0%라는 한국 경제에서 전인미답의 영역에 진입한다. 그에 따라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과거 야당일 때는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며 재정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그들은 한국의 부채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교해 양호하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달러, 엔, 유로와 같이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부채비중은 현재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덧붙여, 한국은 2018년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8년부터 총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저성장, 저인구로 전환이 명약관화한데도,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문제의 경우도 책임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못하며,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핵심 쟁점을 넘겼다.

종합하면, 2020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집권세력은 경제 이슈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 ‘포용적 혁신국가’와 같은 모호한 구호를 외치며 ‘공정성’을 내건 총선용 정책에 몰두할 듯하다. 물론 특정 정치세력이 집권한다고 하여 모든 경제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거짓 약속을 하고 그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자. 김성균의 「동아시아,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갈등 구도를 설명한다. 미국은 핵심적인 동맹축을 구성하는 한국-미국-일본, 미국-일본-호주, 미국-일본-인도 동맹에서, 일본, 호주, 한국, 인도 간 수평적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헤게모니 연합’을 구성하는 게 일관된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반면, 중국 역시 일대일로를 통한 해군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이 모두 미국의 제해권 하에 있다고 보고 통로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군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승리하기 위한 첨단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과 소련/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금지조약(INF)이 파기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을 겨냥한 미국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과거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할 때 제시했던 논리가 ‘제한 핵전쟁론’이었다. 미국 본토에서 소련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보다 유럽에서 발사하면 더 빨리 소련 수도에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련도 미국 본토보다 유럽을 먼저 타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핵 전쟁터를 미국 본토와 소련이 아니라, 유럽과 소련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자 유럽 평화운동은 그게 왜 핵전쟁의 ‘제한’이냐, 철저히 미국만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만약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하면 제한 핵전쟁론과 동일한 논리가 작동하게 된다.

또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동맹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미국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했다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난 30년간 줄기차게 주장했다. 따라서 한미 방위비협상은 단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보수세력은 미국의 분담금 인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동안 미국이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첨단무기의 수입이나(예컨대 핵잠수함), 양국 협정을 통해 가로막혔던 군사기술의 개발 허용(미사일기술, 핵 관련 기술)을 따내고자 한다. 종합하면 동아시아 각국은 노골적으로 대결적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진영의 「한반도 비핵화 전망, 평화의 기회는 다시 사라지는가」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전망한다. 10월에 열린 최근의 북미 실무협상마저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북한은 2019년 ‘연말’이라는 시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미국은 ‘시한에 연연하지 않는다’, ‘진짜 비핵화 협상을 원한다’며 맞서고 있다. 북미협상을 전망하려면 북한의 경제상황, 북중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북한 경제는 외부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나, 외화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 감소, 통화량 감소, 시장물가 하락이라는 경로가 대체로 작동 중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것이 전반적 경제활동 위축과 연쇄적인 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지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급격한 침체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북중관계는 최근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다. 2017년까지도 북중관계는 악화일로였는데,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중국에 방문하면서 관계회복이 이뤄졌다. 그 후 북한은 정상회담 시기마다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논의를 거쳤고, 올해 6월에는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의 방북도 성사되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북한도 실질적 합의를 서두르지 않은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중단,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라는 현상유지가 무한정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현상유지가 바람직한 상황인가. 이는 북한 핵보유가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한이나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최근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언급하고 한국 보수세력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핵공유론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일본의 평화헌법과 비핵3원칙을 토대로 동아시아에서 핵무기에 반대하는 국제연대를 실행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한지원의 「개혁의 몰락: 21대 총선 전후 정치 전망」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역사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흔히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대 정치세력을 자유주의(혹은 개혁), 보수주의로 구분하지만, 이는 한국에서 자유주의적 이념, 정치운동의 공백을 무시하는 부당 전제일 뿐이다. 한편에서는 해방 후 반공 보수주의에 뿌리를 두고 미국식 경제개발론을 수용했던 보수주의 세력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반공의 경쟁자인 야당(민주당, 특히 신파)이 존재했을 뿐이다. 민주당 신파는 현재 민주당까지 이어지는데, 그들 역시 자유주의적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고,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개헌안이 실상 대통령 중임제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그들은 미국식 경제개발론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1997년 IMF 위기 이후 집권에 성공했지만, 미국도 놀랄 만큼 그 누구보다 IMF 협약에 충실했다.

즉 민주당은 그 뿌리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에 미달했고,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포퓰리즘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포퓰리즘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른바 ‘386세대’와 융합하면서 더욱 극단화되고 있는데, 경제정책은 이론적 일관성을 결여한 채 좌충우돌을 반복하고 있으며, 도리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기구 개혁(대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선거제 개혁도 시도하고 있는데, 누구도 다수당이 될 수 없는 다당제와 결합한 제왕적 대통령은 무기력한 의회를 배경으로 더욱 강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선거제 개편은 최선의 의도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큰 경제실적의 악화나, 진퇴양난에 빠진 대외관계를 고려할 때, 집권세력은 총선에서 현상을 유지하더라도 점점 더 궁지에 몰릴 것이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문재인 정부에 끌려다니다가 함께 위기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의 결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박준형의 「2020년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야 하나」는 2019년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기대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의 확립을 주창하더니 탄력근로제 개악을 추진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격을 높이겠다고 하더니 노조법 개악을 함께 묶었다.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포기했고,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할 경우 도합하면 평균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그 전환 과정에서 더 많은 쟁점을 낳았다. 그나마 의미 있는 변화라면 고 김용균 사망을 계기로 한 산업재해법 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겠으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법이라기보다는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꾸준히 증가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2017년 이후 30만 명이 증가해 2019년 4월 기준 101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증가분의 약 38%가 공공부문이었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3%를 차지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는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공공부문 조직률 상승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왜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

사실 이러한 불균형은 일자리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바이기도 하다. 2020년 예산에서도 공공 일자리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으나, 반면 제조업은 지난 9월까지 18개월 연속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18세 미만 단기 고용은 증가했으나, 40대에서는 고용률이 감소했다. 제조업 부진은 내수로 이어져 서비스 부문 고용 부진으로 파급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있나? 노동조합은 국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화하며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예컨대,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노동조합은 현세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안주함으로써, 사실상 현세대의 부담을 후세대에 넘기는 방안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자기 입장으로 내세웠다. 한편 2020년 후반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선거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사회적 대화인가, 총파업과 현장투쟁인가라는 구래의 논쟁구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조직 노동자의 투쟁이 자연스럽게 저임금 부문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일종의 ‘낙수효과’에 대한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노동조합운동 내 생산적 논쟁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특집 이외의 글도 담겼다. 임필수의 「검찰개혁인가, 수사기관의 과대팽창인가」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만은 완수해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검찰개혁 이슈를 다뤘다. 이 글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로 구성된 검찰개혁안이 사회악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관들의 과대팽창을 촉진할 것이며, 그 결과 정치의 측면에서나 사회의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 진단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은 결국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직결될 것이라 지적한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함의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세계사회운동’은 지난 호에 이어 수잔 왓킨스의 「어느 페미니즘인가 ②」를 실었다. 이번 호에서는 이른바 ‘글로벌 페미니즘’을 다룬다. 1975년 멕시코시티 유엔 여성대회를 계기로 태동한 글로벌 페미니즘은 초기에는 제3세계 그룹, 사회주의 블록, 미국이 각각 제시한 페미니즘 전략이 절충된 형태를 취했으나,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를 경과하며 미국식 ‘반차별’ 페미니즘 전략이 확고한 우위를 거둔다. 이는 베이징대회의 스타가 미국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지만 글로벌 페미니즘이 내세운 여성 주류화는 신자유주의 시대와 맞물렸다. 글로벌 페미니즘을 이끄는 전문가, 관료층은 다양한 국제적 제도 내에 안착했지만, 그러한 전략이 거둔 성과는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적 피라미드를 따라 지극히 불평등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사’는 지난 호에 이어 임필수의 「한소수교와 남북기본합의서, NL·PD 논쟁의 격돌」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③)을 실었다. 이 글은 1990-1992년 시기를 다룬다. 시간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과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연쇄적 국교수립, 거의 이와 동시에 발생한 사회주의권의 연쇄 붕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격변이 이어졌다. 또한, 이 기간에 NL·PD 논쟁이 가장 ‘대중적’으로 벌어지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노선적 분립의 원형이 형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분량이 다소 길어졌다.

사회운동 집단의 역량은 궁극적으로 정세를 얼마나 정확히 읽어 내느냐, 주체의 상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관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편집진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2019년 12월 3일

임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