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8일 오후 4시 30분, 93%의 우정노동자들이 찬성한 파업이 철회되었다. 집배원의 반복된 과로사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특수고용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이었다. 나는 졸속 합의안에 대한 비판보다 60년 역사의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지도부가 총파업을 외치고 실제 파업 목전까지 가야만했던 이유에 주목했다.
구속 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방향상실 당장 7월18일 총파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혼란은 직접적으로는 위원장의 경찰 출석과 구속, 보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다시 사회적 대화를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제안은 취약한 민주노총 내부를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취업자와 실업자의 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둘째, 임금극대화에 전력투구하는 전투적 경제주의의 지양. 셋째,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대범한 운동이다.
균열일터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조직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모습이다.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이윤율 하락을 반등시킬 수 없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이 발전한 결과다. 자본은 외주화, 더 나아가 사회를 균열시켜 위기를 벗어나보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듯이 자본의 시도는 점점 더 실패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반보수전선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문재인 정권은 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을 통해 극적으로 등장해 “촛불혁명”의 계승자를 자임했다. 시민운동 진영은 문재인 정권의 진보성과 개혁성에 대한 기대로 가득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파산했고, 노동법 개악이 추진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공멸인가 변혁을 향한 전진인가 세계 자본주의와 한국 국민경제의 위기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노동자운동이 기존의 기업별 경제주의적 운동을 넘어 노선을 전환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 상황이라는 점, 앞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 온 모든 경제적 조건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주류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인정하고 대책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6일간 구속 사태에 대해 이번 구속 사태는 단지 일회적인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전략, 정치행태를 시사하는 중대한 계기인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