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노동 개혁 핵심과제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정부 대책은 청년 고용 위기와 임금 격차 문제의 핵심을 비켜 나갔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논리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의 총선 정치방침 논의에 대하여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많이 부족하다. 몇 가지 입법과제를 얻어내겠다고 총선을 활용하는 것이 옳을까?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면, 민주노총이 수많은 이익단체들의 운동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쌍용차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재작년 합의한 복직 대기자의 현장 복귀도 무기한 연기했다. 10여 년간 회사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린 40여 명의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왜 쌍용차에서는 경영위기, 고용위기가 반복되는 것일까? 노동운동은 쌍용차의 지원 요청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2020년 노동자운동 전망 집권세력은 2022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포장하든 “노동존중” 시즌 2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위기를 지연시켜보자는 자본가들의 대안은 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과 협조(국민파적 대안), 혹은 기업별 임금 극대화 투쟁(현장파적 대안) 역시 해답이 되기 힘들다. 노동자계급은 2020년대 이후 장기 정세에서 어떤 계급적 대안을 추구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쟁할 때다.
2020년 한국 정치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개혁세력이 지지한 ‘촛불개혁’은 포퓰리즘 정치의 특징들을 그대로 공유한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총선 전후 다양한 제3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촛불이 가졌던 근본적 한계를 평가하는 대신,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개혁/보수’의 낡은 전선을 세우려는 전형적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적폐청산! 촛불대개혁!”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2020년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나아지기 어렵다. 미중 무역분쟁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구조적 취약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론을 만들어 갈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노동자운동은 개별적 자기 이해를 지양하고 보편적 관점에서 거시적 경제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본 가치와 사회변혁 전략부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경제대안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겨울호는 특집으로 2020년 정세 전망을 담았다. 2020년, 정치적 분위기는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한계에 봉착하며 위기의 징후가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집권세력도 사생결단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운동의 냉정한 정세 인식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남동에서는 우리의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