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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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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즉각 중단하라
알레포를 비롯한 모든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라

자유와 빵,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

2011년 3월부터 시리아 방방곡곡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목이 터져라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 9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의 오늘, 시리아에서는 애초의 민중들의 열망과는 정반대인 말 그대로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시리아 인권 관측소(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6년째에 접어든 내전 기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만 이미 45만 명에 달하고, 백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천 2백만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살 곳을 찾아 나라 안팎을 떠돌고 있다.

특히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영하 5도를 오르내리는 겨울 추위를 한 겹의 모포와 서로의 체온에만 온전히 의지해 버티며, 쏟아지는 저격수의 총탄과 대지를 뒤흔드는 포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시리아 제2도시 알레포의 동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고사하고 오로지 생존만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어 버렸다.

그나마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합의가 이뤄져 지난 13일 목요일(현지시각)부터 알레포 동부 반군 지역에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대에 의해 고립돼 있던 약 5만 명의 주민들과 이들리브 인근 푸아와 카프리야에 반군에 의해 고립돼 있던 시아파 주민들의 피난이 시작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적대 행위로 인해 피난 중단과 재개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고립 지역을 순조롭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공습과 전투를 피해 정부군 장악 지역으로 피신했던 주민들을 포함해 오랫동안 반군 지역에 머물러왔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리아 정부의 반군 선별 작업 과정에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납치, 실종, 혹은 심지어 약식처형 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반군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어떠한 보복과 반인도적 행위가 자행될지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설사 피난이 예정대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시리아 주민들이 6년째 겪어온 고통과 비극은 전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에 고향을 등진 주민들은 결국 1천 2백만 난민 대열에 합류해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리아에는 알레포 동부 말고도 정부군이나 반군에 의해 완전히 고립된 채 한겨울을 맞이하게 된 최소 39곳의 ‘또 다른 알레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을 비롯해 시리아 전역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러시아와 시리아 공군이 쏟아붓는 미사일과 포탄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 있으며, 정부군과 반군이 각각 장악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잔학행위가 수시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우리들은 고립된 주민들의 안전한 피난 및 시리아에 대한 공습의 즉각 중단과 더불어 내전의 완전한 종식을 바라고 또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의 친미 왕정국가들,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터키 등이 오늘날 시리아를 무대로 벌이고 있는 ‘죽음의 체스판’을 즉각 걷어치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사실 시리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앞세운 이른바 ‘국제사회’의 이해 당사국들 간의 대리전이 되어버렸다. 애초 민주화와 가뭄 해결,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며 시작됐던 시리아 민중들의 항쟁은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지역의 친미국가들이 반군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공급하고, 그에 맞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수백 명의 이슬람주의자들을 의도적으로 감옥에서 풀어주는 한편 러시아와 이란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사이,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런 상황을 활용해 반군들 틈을 파고들면서 오늘날의 비극적인 복마전으로 변질돼 버렸다.

분명한 점은, 시리아 민중들에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스스로 풀 기회를 주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개입도 전쟁을 끝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전제로,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와 반군들은 하루빨리 이 비극을 끝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리아 내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제라도 내전 당사자들이 총을 내려놓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끔 힘써야 할 것이다.

어느 일방도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전은 결코 총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설사 한쪽이 군사적 우위를 점한다 할지라도 총과 폭탄은 더 큰 폭력과 증오를 낳는 흉기일 뿐 비극을 막아주는 치료제가 될 수 없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시리아 정부와 반군,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은 알레포 동부를 비롯해 전쟁으로 고립된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2. 정부군 장악 지역으로 피난하거나 투항한 주민들과 반군들에 대해 일체의 보복이나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보장하라.

3.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 미국, 터키 등 이해 당사국들은 시리아 전역에서 자행되는 무차별적 공습을 즉각 중단하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라.

4. 미국, 러시아, 이란, 터키 등 이해 당사국들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모든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5. 내전 당사자들은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6. 국제사회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시리아 내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16년 12월 20일

경계를넘어,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헬프시리아, 혁명기도원 (이상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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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8
한미일 안보회의 규탄 사드저지전국행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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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회의 규탄 사드저지전국행동 기자회견>

사드배치 중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

한미일 안보회의가 16일 개최된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 사드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천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에 따른 한미일 간의 새로운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으로 실패한 외교정책으로 꼽힌다. 따라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가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되는 한미일 간의 새로운 군사협력 방안은 한국을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로 확고히 편입시키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일 안보토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최대한 신속히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 절차도 무시하고 6개월 이내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사드미사일 제조사인 록히드마틴 사장의 만남,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효용성이 없고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사드 한국 배치는 동전의 양면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사드처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 한국에는 백해무익하다. 일본이 제공할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데 효용성이 거의 없으며, 한국이 일본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데 있어 ‘조기경보’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이 확보한 인간정보(휴민트)를 얻어 대북(선제)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하여 재검토는 없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일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에 대한 협의를 구체화할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지난 10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전 훈련에서는 불가능했던 한일 간 미사일 발사 ‘조기 경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한국과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한국의 이지스체계가 탐지한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발사 ‘조기 경보’를 실시간으로 미국과 일본에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곧 한미일 연합 미사일경보훈련으로서 한미일 MD가 본격적인 훈련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며 우리 이지스 체계는 한국방어는 뒷전으로 하고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작전에 동원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잠수함 훈련도 한미일이 한반도 해역 등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소개를 명분으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한반도에 체류 중인 일본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준비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총리도 같은 시기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소개를 위한 일본군의 남한 재상륙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을 용인한 바 있다. 자위대는 15~16일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에 새롭게 부여된 해외 체류 중인 일본인 구출작전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군 배치, 공항․항만 등의 중추 시설의 상세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일본군이 일본인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배치와 공항․항만에 대한 기본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자국민 소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타국 침략의 구실로 이용해 왔다. 과거 청일전쟁 당시에도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한반도에 일본군을 파병한 바 있다. 이제 일본은 한반도에서 쫓겨난 지 70여년 만에 또다시 한반도에 진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매국적인 박근혜 정부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은 점점 현실로 되어 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 당했다. 이런 정권에 사드한국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과 같은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들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현 정권이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한 일체의 한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논의와 집행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특히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앞장선 한민구 장관은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과 일본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있는 와중에 자신의 군사 패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한국에 대한 강압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미국과 일본으로 향하기 전에 이 같은 패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12월 16일

사드저지전국행동
성명

2016-12-14
국회는 사드 배치 중단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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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드 배치 사업 중단에 적극 나서라!

박근혜표 사드 배치, 철회가 답이다!

지난 12월 9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내치와 외치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정책 실패로 꼽히는 사드 한국 배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한국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최순실 등 특정 사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재협상 발표 27일 만에 군사작전하듯 처리되었다. 국회 동의는커녕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치명적이다. '안보 무능'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이러한 문제가 굳혀져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전에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 직무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중요 외교안보 사안을 추진할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명백한 책임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국무총리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행동이 최고조로 고양된 지금이 이를 실행할 적기다.

사드는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는 하나이고, 그 몸통이 미국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고, 동북아정세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사드배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끝내 촛불 민심에 역행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여러 관료들이 나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깨달을 때 우리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성주주민과 김천시민과 원불교 교도들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 성주는 155일째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을 밝히고 있고, 김천도 116일째 촛불을 들고 있다. 원불교에서도 성주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밝힌 촛불이 밑불이 되어, 대한민국 시민 100만, 200만의 들불로 타올랐고,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었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대통령 탄핵 이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드배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탄핵 이후, 여야가 모두 민생을 걱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은 그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류, 동대문시장, 롯데, 제주관광, 중소기업 등 전면적으로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삼성, LG, SK 등 대기업으로 그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지금 한국 최고의 민생은 사드 배치 철회이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 정국을 이끌어온 국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철회시켜냄으로써 민생과 안보,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주민의 생존권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국회 동의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2.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야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여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3.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 같은 의혹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4. 한민구 국방장관은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책임자로서 즉각 축출되어야 한다. 국회는 자신들이 약속한대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라.

2016년 12월 1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배치저지 전국행동, 부울경 대책위(가)
성명

2016-11-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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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라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 문제점은 그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나라의 주권과 국방 문제에까지 미친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저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몇 주째 지속되고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이 연속 2주째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해온 검찰로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형사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탄핵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한국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강요와, 그들의 도움을 얻어 정권 연장을 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산이 결합된 결과로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의 이유로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보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54초 뒤 탐지했지만 일본은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SLBM)이 실전화 된다 해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 2500km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 아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 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과 동맹 구축의 일환이다. 한국에서 탐지된 중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미국과 일본이 요격의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고, 한국을 중국을 적대하는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옭아매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남한에 대한 재상륙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 중요영향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 등 모든 경우에 각종 명목으로 남한 영역에 들어오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길을 열고 있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런 협정을 이미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 발표 25일 만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용상 헌법 60조 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조약체결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박근혜 퇴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독립유공자유족회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성명

2016-11-17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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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이고도 반민주, 반평화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한‧일 양국 정부는 11월 1일 도쿄에서 1차 협의, 11월 9일 서울에서 2차 협의를 한 데 이어 11월 14일 도쿄에서 3차 협의를 진행하고 협정에 가서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달 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이미 법제처 심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 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이다.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구인 국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협정 체결을 추진한 것에 대해 민심은 분노했다.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얼마 전까지도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 추진을 결정해버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의 100만 촛불이 보여주었듯이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린 박근혜 정부는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자격을 상실했다. 역설적으로 이번 협정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해악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1년 전, 박근혜 정부는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를 통해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아베 신조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이번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 우파의 망동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동북아 신냉전을 재촉할 것이다. 한국은 미·일 동맹의 명시적인 적대국인 북한, 전략적인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에 가장 인접한 국가다. 미·일 동맹이 한국을 자신의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려 해온 지정학적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을 최전방 척후병으로 만들면 전략적인 이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과 올해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남방 삼각동맹의 결속은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의 결속을 야기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 결과는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경쟁 격화이며,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인 상실이다. 냉전 시대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 국민은 이러한 신냉전의 출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만큼 실용주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 2013년 6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 역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 분 내에 날아오기 때문에 3국 MD 공조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지적이다.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다. 이건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이다. 한반도를 냉전과 열전의 위험 사이에 가둬두는 자해적인 조치일 뿐이다. 동북아 신냉전을 기우가 아닌 현실로 만들고 인류 공동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을 군비 경쟁으로 낭비하게 할 뿐이다.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은 결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협력의 목표는 평화 증진에 두어야 하며 그 방식은 바로 실종된 외교를 되찾는 데 두어야 한다. 8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도 풀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에도 비선 실세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는 것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강행하려 한다.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역사적 퇴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자질, 자격, 자세가 없고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할 능력마저 상실한 정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1월 1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개인연명(225명)
강기수(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은숙(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강해윤(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종혁(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권오창(민족화합운동연합 공동의장), 권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경석(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김경율(회계사), 김경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광년((사)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회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나영(울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대권(아시아의친구들 대표), 김동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미란(여성미래센터 사무국장), 김민웅(서울겨레하나 대표),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서진((사)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김선명(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선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성근(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상임대표),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진(변호사), 김성훈(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손경미(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김엘리(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김영준(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욱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은경(전북겨레하나 상임대표), 김일한(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김재학(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정수(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교수), 김정희(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김종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중배(언론인), 김지영(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장), 김지희(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진욱(변호사), 김창근(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원장), 김현수(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혜빈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효배(한신대총동문회, 통일맞이 이사), 김후식(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김희선(전 국회의원, 통일맞이 이사), 나동규((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노기돌(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도법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 류문수(원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류종열(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명진스님(재단법인 진실의힘 고문),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성근(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 통일맞이 이사), 문정인(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규용(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박근용(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남수(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대수(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박석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영일(인천겨레하나 대표), 박재창(숙명여대학교 명예교수), 박정경수(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창일(신부), 박한승(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박해룡(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박호성(서강대학교 교수),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방용승(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배외숙(이화민주동우회 대외협력위원장),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남수(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법인스님(참여연대 공동대표), 변성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연식(국제민주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서복경(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명옥(목사),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무호(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신미숙(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 신석규(경남겨레하나 상임대표),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신영주(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신인령(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 안경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양규응(변호사),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양동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양인석(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양홍석(변호사),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오광선(원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오민웅((사)평화의 친구들 이사장), 원우스님(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유경희(녹색연합 상임대표), 유병수(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유영철(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유일영(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 유재덕(통일나무), 유정희(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영철(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윤은주((사) 뉴코리아 대표), 윤홍식(인하대학교 교수),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경주(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호(한신대학교 교수),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이대식(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이명혜(한국YWCA연합회장), 이미영(울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이미혜(북녘어린이영양빵사업본부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삼열(유네스코 전 한국사무총장), 이상인(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이상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상호(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 이상희(변호사), 이선애(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애령 (예수수도회 수녀),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복(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이영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오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부회장),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은미(울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이장희(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 대표), 이정이(부산겨레하나 상임대표), 이종수(사월혁명회 이사장),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찬진(변호사),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임명진(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임소희(나눔문화 이사장), 임수정(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 임종대(한신대학교 교수),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명진(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장미화(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장수진(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장영달(전 국회 국방위원장, 통일맞이 이사), 장영심(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장유식(변호사),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기섭((사)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상덕(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 정석규(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인성(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정현백(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정현숙(흥사단 사무처장),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덕휘(전국빈민연합 의장), 조민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장), 조수진(변호사),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사무총장), 조주애(김해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조창종(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조현갑(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조형수(변호사),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재단 이사장), 진영종(성공회대학교 교수), 진효스님(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 최갑성(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최영도(변호사), 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 대표), 최영애((사)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 최웅규(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최웅규(창원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최천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최현옥(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탁무권(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대훈(경주겨레하나 대표), 한석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대사업위원장), 한영선(울산겨레하나 공동대표),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허태유(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현지스님(광주전남겨레하나 상임대표), 홍승헌(한빛교회 목사, 통일맞이 이사),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민주(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황인식(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회일스님(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단체연명(113개 단체)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사)뉴코리아, (사)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평화의 친구들, (사)평화통일시민연대, 6월민주포럼, 경계를넘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겨레하나,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겨레하나, 광주전남겨레하나, 국제민주연대,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여민회, 김해대학생겨레하나, 나눔문화,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평화여성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겨레하나,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북녘어린이영양빵사업본부,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겨레하나,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아시아의 친구들, 여성사회교육원, 역사문제연구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울산겨레하나, 울산대학생겨레하나, 울산여성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화민주동우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겨레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겨레하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없는세상,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창원대학생겨레하나,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나무,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위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여성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한부모연합,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성명

2016-11-14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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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 및 가서명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문>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 즉각 중단하라!

한일 당국이 국민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짓밟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14일 강행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 100만의 국민이 서울의 심장부에 모여 정권 퇴진을 외친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를 웅변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강요에 따라 한미일 MD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여는 협정 체결을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100만 촛불을 비롯한 온 국민의 이름으로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일 당국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된 지 2년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한일이 미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을 실시간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는 정보 교환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확장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 조약으로 바꿔 한일관계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정보의 유출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일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은 핵심적으로 한미일 공동 MD작전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정보 공유의 제약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AMD-cell(탄도탄작전통제소)과 일본의 JADGE(자동화된 항공미사일방어통제소)간의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한일 사이에 개별적인 무기체계(이지스체계)의 연동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과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조기경보로 활용하여 요격의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한미일 공동MD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 MD가 구축되면 이지스함 등 한국의 MD자산들은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동원되게 된다. 한미일이 미사일 조기경보훈련을 계속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일MD의 하위 파트너로 확고히 편입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에 속박되어 중국을 적대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무한 군비경쟁에 휩쓸려 미일의 총알받이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원해 질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부터 중요영향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에 이르는 모든 경우에 한반도에 진주하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방위 관련 모든 정보’에는 일본의 안보법제 실행을 위해 필요한 한반도에 대한 모든 군사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본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인이나 일본인을 구출하거나 소개하러 오는 일본의 항공기와 함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이 “현재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GSOMIA를 통해) 한일 양국 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방위 관련 모든 정보’에는 일본이 서해나 남해에서의 중국군함 또는 잠수함 활동에 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는 ‘역사적인 배려’(자위대 관계자)로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서해에 군함을 기본적으로 파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서해의 한국해군의 협력이 있으면 중국 군함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된다.”(아사히 2012. 11. 9)고 보도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트는 것이자 한국이 미일의 대중국 전선에 가담하는 일이다. 이것은 한일군사동맹의 문턱을 넘는 일이자 한미일 삼각동맹을 여는 길이다. 이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통일의 미래를 미일에 팔아먹는 매국행위인 것이다.

한일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이유는 미일이 공동 개발한 SM-3BlockⅡA나 F-35 등을 한국에 제공할 때 이에 관한 군사기술적 정보의 유출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 이어 일본에까지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심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으로 인한 미사일 요격의 시간적 제약과 한국보다 멀리 떨어진 일본의 불리한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탐지한 정보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였지만 일본은 발사 뒤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본 이지스함이나 FPS-5 등의)레이더가 수평선 아래는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바로 탐지 못하는 것은 사실”(2016. 9. 29)이라는 다케이 도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의 증언은 일본이 확보하는 정보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여타 나라와 맺은 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주고받는 정보의 성격, 정보보호수준에서 크게 다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일의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일간 공동대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며 최첨단 무기 및 군사기술의 대한국 이전까지를 상정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군사동맹 단계로의 발전을 목표로 설정한 협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은 한국군의 대일 군사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다. 또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보호를 위해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다. 따라서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이 협정은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한미일 MD와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 미일에의 종속을 초래하여 평화와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균형있는 대외관계와 자주적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되어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권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6. 11. 14.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향한연대, 새로하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AWC한국위원회
성명

2016-11-09
자격도, 권위와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MD구축과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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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 권위와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MD구축과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당장 중단하라!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 분출되는 가운데 한일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에게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의 중대성으로 보나,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절차로 보나,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요구로 보나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일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역대 대통령 최저의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외교안보 사안은 더욱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의 19~20일 아펙 정상회의 불참은 이 정부가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를 담당할 자격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협상 선언 보름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해치워버릴 태세다. ‘여건 성숙이 우선’이라던 말은 온데간데없고, 국민 의사를 수렴한다느니 투명하게 하겠다느니 하던 자신들의 말조차 뒤집고 무언가에 쫓기듯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 배경은 박근혜 정권의 진퇴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 공유 장치를 확보하여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일의 강요와, 미일의 도움으로 정권의 연명을 꾀해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엠디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일 엠디 작전은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 자위권의 대표적 사례다.

반면 일본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서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한 데다 한반도의 종심이 짧아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미 의회 조사국의 <아태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보고서(2015. 4)도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한미일 3각 MD와 C4I체계 연동이 별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미일의 의도는 한일 엠디 체계를 연동시키고, 이를 미국의 동북아 엠디 체계의 하위 체계로 결합시키는데 있다.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모든 북, 중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이 한미일 엠디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남북간에는 군사적 충돌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 나며 동북아는 한미일대 북중러로 갈려 진영간 대결과 위기가 구조화 될 것임이 명확하다.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인데 반해, 한일 당국이 이번에 되살리려는 2012년의 협정은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그 대상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도 “현재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GSOMIA를 통해) 한일 양국 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의 포괄적인 협력을 얻어 안보법제를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파병을 위해서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안보법제 제`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시에는 미군의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시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를 1차적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큰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른 20여개 나라들과 맺은 협정과 다를 바 없는 군사적 민감성이 없는 협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전의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장차는 중국까지)을 적으로 상정한 (준)동맹차원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낮은 차원의 군사교류 수준에 불과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미국 제외)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속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아시아 맹주를 차지하려는 일본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2016년 11월 9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2016-11-07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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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1.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자체를 무너뜨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처참한 몰골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몸을 떨고 있다.

2. 박근혜-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가 외교안보 사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와 ‘통일대박론’과 같은 중요한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야합과 같은 한일 관계 핵심사안 및 F-35 도입,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 중요한 한미동맹 사안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이런 와중에 11월 4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는 우리 국민을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국민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안보・경제위기와 국정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이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기왕의 정책과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사드 배치 강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의 외교안보 사안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4.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기득권 일각에서 내치는 책임총리 또는 거국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주목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 보수기득권층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이 와중에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여 자기 운명을 재촉할 수도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내 체결을 강행하는 것도 대통령 퇴진 이전에 이 문제를 해치우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대통령 자리보전을 미국에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5. 이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에 앞장서고 있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일정을 포함해 한미 동맹의 중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한국 내부의 정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 밝혔다. 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6.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라 백척간두에 서게 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치는 정권교체로 수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외교안보 문제는 수습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7.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일체의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신뢰를 상실하고 자격 없는 대통령의 손에 한국민과 우리 후손들의 삶과 생명,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 핵심 사안들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 국정공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국민의 분명한 요구라는 것은 5%라는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 증명한다.

8. 우리는 국회가 사드 배치 결정과정 등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나라의 정체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6. 11. 7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반대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 사드배치반대 대전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 충북행동, 사드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 사드저지 광주행동,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남대책회의, 박근혜퇴진 울산시민행동, 미8부두생화학실험실설치반대 부산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부산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전쟁반대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
성명

2016-11-02
한미일 MD가속화 하고 일본군 한반도 재침탈 길 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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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일 MD가속화 하고 일본군 한반도 재침탈 길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

한일 양국이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11월 1일 도쿄에서 진행한다. 북핵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추진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를 위한 법적 장치이자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훼손하게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 강화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 체결로 한국이 얻을 이익은 없다. 일본이 정찰위성 등을 통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서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한 데다 남한의 종심이 짧아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의 탐지능력이 한국의 그것에 못 미친다는 것은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 탐지 과정에서 여러 번 입증된 바 있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자국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한국배치 사드 레이더(AN/TPY-2)와 한국 이지스함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함으로써 요격의 가능성과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2014년 12월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법적, 범주적, 기술적 제약을 뛰어넘어 미사일 정보를 포함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그치는 것이다.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의 제안(2014. 3. 14)이나,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는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의 발언(2009. 7. 15)은 미국의 의도가 한미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삼각 MD 구축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삼각 MD의 공백을 메우는 필수적 조건인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 세계 19개국,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는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 맺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군사협력’의 수준이 가상 적을 상정하고 조약에 의거하는 ‘군사동맹’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상 적을 상정하지 않는 단순한 ‘군사교류’로 한정된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과 차원이 다르다. 또 이명박 정권 때 무산된 한일정보보호협정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다'항에는 한국이 러시아나 호주 등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없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있다. 이는 첨단 무기의 도입이나 공동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높은 수준의 한일 간 군사협력을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당시 한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움직임에 대해 환구시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미일 동맹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일의) 준 군사 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 협정 체결을 막아야 한다”(2012. 7. 3)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핵심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사드 한국 배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중국 등 주변국의 더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협정과 다를 바 없는 평이한 협정인 듯 주장하는 것은 이 협정의 의도와 본질을 숨겨 국민의 반발을 모면해보려는 기만적 술책이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전제한 것이 아니”(한민구, 2016. 10. 14)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정책국장은 9월 29일 “현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GSOMIA를 통해) 한일 양국 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파병을 위해서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2012년 12월 10일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서 “자위대 비행기로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말했다. 안보법제 제`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시에는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시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초 진행한 다국적 탄도미사일방어연습인 님블 타이탄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가정해 같은 편을 이뤄 정보를 공유하고 위협을 평가하는 동시에 공격작전도 긴밀히 협의(연합뉴스, 2016.4.3)’ 했다고 한다. 여기서 공격작전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타격하는 MD의 공격작전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제 안보법제도 만들어졌으니 일본군이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오만하고 불순한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 구축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동북아에는 신냉전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는 아시아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아시아 맹주를 차지하려는 일본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국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일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특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중요 외교안보 영역에까지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사드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모든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1. 1.

노동당,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AWC 한국위원회
성명

2016-10-20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대결을 전면화하는 SCM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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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대결을 전면화하는 SCM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미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또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 등 이른바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SCM 의제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한미 외교․국방장관 합의에 이은 것으로, 이번 SCM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군비 확장과 핵 대결을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사드 배치 및 엠디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2분~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팩-3나 사드 등 현재의 어떤 MD 체계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탐지능력을 활용해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북한보다 중국이 더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해서 보자면, SM-3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높은 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남한 방어와는 전혀 관계없다. 반면 미․일과 아태지역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미일이 연합하여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엠디작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한미일 당국이 연내 체결을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이 획득한 북․중․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MD 구축의 중요한 고리이다. 여기에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된다면 한일의 군사협력은 동맹 수준에 다가가는 것으로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 북중러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한편 19일의 국방․외교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이 양자․다자․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전면화하고 미국의 가공할 핵무기․MD자산․재래식정밀타격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항상적인 전쟁위기에 놓이게 될 것은 명확하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핵선제사용(First Use)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미국이 지목한 사실상 유일한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이다. 한미는 이미 대북 선제타격을 전면화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 공군이 지난달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하여 핵폭탄 투하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와 북한의 핵 선제타격 발언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사드 한국 배치에 맞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연례적인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실시에 합의했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 강행과 함께 이번 한미SCM에서 논의할 SM-3 도입,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 대북 (핵)선제공격계획 구체화 논의는 한미일 삼각 엠디 및 동맹 구축의 고리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군비확장과 핵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뜨리게 된다.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인류가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남북 상호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는 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 SCM 논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할 대화의 문을 하루 속히 열 것을 관련 당사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대북 방어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이다. 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우리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골프장을 매입하는데 1천억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대토방식으로 처리한다 해도 재정적 부담을 진다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배치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 및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미당국은 이 사안의 중차대성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생 새누리당을 찍어온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 ‘박근혜 아웃․새누리당 해체’, ‘동맹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 아웃’을 외치는 현 상황은 일방적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는 사드 철회를 바라는 성주와 김천 지역민과 원불교를 비롯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성주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과 서울에서의 범국민평화행동을 힘 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 10. 20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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