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드가 ‘외부세력’이다!

사드 배치 반대하는 성주 주민에게 폭력과 인권침해 사과 없이

사법처리 운운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은 성주군의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성주 주민과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가운데,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황교안 총리, 한민구 장관은 성주군청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부터 성주군청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이어온 성주 주민 3000여 명은 황 총리가 나타나자 “사드 배치 결사 반대”, “황 총리는 사죄하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황 총리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사죄와 반성은 없었다. 황 총리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에 필요성만을 역설할 뿐이었다. 그야말로 3000여명의 성주 주민의 피 끓는 사드 반대의 목소리는 성주군청 광장에서 겉돌 뿐,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오만한 태도만을 굳건히 확인하는 자리였다.

결국 황 총리의 사드배치의 당위성만을 장황하게 역설하는 일방적인 발언으로 성주 주민들의 분노만 가중시켰다. 이에 일부 성주 주민들은 날계란과 물병을 던지며 박근혜 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규탄하고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그 후 황 총리는 미니버스 안으로 대피하여 6시간의 셀프감금을 이어나가다, 결국 연막탄까지 동원한 사상 유례 없는 도주극을 벌이며 시민의 차량까지 파손한 채 성주를 빠져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과 강신명 경찰청장(52)은 적반하장 격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계란과 물병을 던지거나 트랙터 등으로 총리 일행이 탄 차량을 막은 사람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경대응을 밝혔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성주 주민들이 황 총리를 향해 던진 물과 계란세례는 성주 주민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받은 깊은 분노와 상처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성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몇 시간을 차량에서 스스로 군민과의 소통대신 고립을 택한 황 총리의 무능력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어디서 이 분노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강신명 경찰청장은 “명확하게 확인된 건 없지만 일부 외부 참가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부세력’의 기준에 대해 “성주 출생이고 초·중·고를 (성주에서) 나왔는데 (타지로) 간 사람은 현재 성주군민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주민등록에 등재 안된 사람으로 상식적 범주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이 성주가 아닌 사람은 사드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군비경쟁을 촉발해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는 문제로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가 외부세력이라 말할 수 있는가? 사드가 이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에 평화를 깨뜨리는 분명한 ‘외부세력’인 것이다.

결국 경찰의 엄정 수사 방침은 이번 사태를 공안과 종북몰이 정국으로 몰아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동안 박근혜 정권과 역대 정권이 국가안보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였던 반민주 반인권적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처럼 정부가 일방 결정하고, 반발은 폭력으로 수사하고, 이어 종북몰이로 해결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반민주 반인권적 태도와 하등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적 사드 배치에 분명한 반대를 하고 지난 15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에 대해 공안과 종북몰이를 통해 탄압하는 정부의 폭력에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성주 주민들과 함께 사드배치 철회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지난한 투쟁에 함께 싸울 것이다.

2016. 7. 19

인권단체연석회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한국을 희생시켜 미일을 지켜주려는 한미일 MD 훈련 규탄한다!

동북아의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사드 한국 배치 반대한다!

28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MD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 정보 공유 능력을 검증하고, SM-3 미사일의 요격 훈련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훈련은 ‘퍼시픽 드래곤’ 훈련 등 그 동안 한미일이 실시해 오던 MD 훈련을 정보와 작전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한반도 역외에서 미국 C2BMC를 통해 실시간 탐지, 추적 정보를 공유하고 요격 작전까지 진행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MD 체계 구축을 앞당기고 동북아 MD 체계의 가동의 서막을 여는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간 한반도 역내외에서의 MD 훈련 강화와 동북아 MD 구축은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미일을 지켜주려는 것이자 동북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게 된다. 나아가 한미일 MD의 견인차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한국을 미일 MD와 동맹의 하위 행위자로 전락시켜 한국을 일본에도 군사적으로 종속되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퍼시픽 드래곤 훈련처럼 규수나 제주 해역에서 전개되는 한미일 연합 해상 MD 훈련은 남한 방어가 아니라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를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훈련 해역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의 궤도, 고도, 사거리 등과 이를 요격하기 위해 동원되는 이지스 BMD 체계를 고려한다면 퍼시픽 드래곤 훈련은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일본과 오키나와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훈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하와이 해역에서의 한미일 MD 훈련도 이 해역을 지날 탄도미사일의 궤도, 고도, 사거리 등과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이지스 BMD 무기체계로 고려한다면 이는 미국을 겨냥한 북중 ICBM를 탐지, 추적, 요격하는데 초점이 두어지는 훈련임을 알 수 있다. 한일 MD와 동북아 MD 체계가 미 본토 방어를 위해 미국 C2BMC에 연동되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정보, 요격 훈련에 동원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 미국이 무기체계를 통합”해야 한다.”(스위프트 미 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함대 사령관, 2016. 6. 17)거나 “한국, 한반도의 미군, 일본, 미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거리의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동안 해왔던 작업을 계속할 필요를 보여 준다.”(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 2016. 6. 22)며 북중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지역 미군과 미 본토를 지키기 위해 한미일 MD 구축을 다그치고 있다.

이렇듯 한미일 MD 훈련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전개되든, 미국 인근 해역에서 전개되든 한국 방어와는 관계없이, 오히려 한국을 북중의 표적으로 노출시키고 한국 방어를 방치한 채 미일을 지켜주기 위해 한국군 MD 자산을 동원하는, 철두철미 한국의 안보를 저당잡히고 희생시키는 훈련이며, 한미일 MD 체계는 바로 이를 위해 구축되는 체계다.

한편 스위프트 사령관은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연합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동 위협에 대해 하나의 공동 무기체계로 작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미일이 MD 무기체계까지 똑같은 무기체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한국에게는 사드와 SM-3 요격체계를, 일본에게는 사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자, 특히 한국에게 독자적인 MD 체계(KAMD) 구축과 무기체계(L-SAM)의 생산을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군이 한미일 연합 훈련에 참가하고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화되는 것만으로도 한국 MD의 미일 MD의 참가는 이미 실현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일 연합 MD 훈련에 한국군이 참가하는 것이 한국이 미 MD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장이다.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이번 훈련의 성격으로 보나 미 하와이 C2BMC와 연동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으로 보나 이는 한국 MD가 이미 미국 MD에 깊숙이 끌려 들어와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는 한국 MD가 종말 하층 요격체계에서 벗어나 종말 상층 요격과 모든 탄도미사일에 대한 부스트 단계에서 중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탐지, 추적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한국 AMD Cell과 주한미군 TMO Cell의 연동되고 한국군이 사드 체계와 SM-3 요격미사일까지 도입하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미 MD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미 MD와 미 주도의 동북아 MD에의 참여를 보다 제도적으로 공고화하고, 제한적이나마 ICBM 요격 능력을 가진 SM-3 Block ⅡA와 같은 무기체계를 한국에 양도하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동북아 MD를 완비하려는 미일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미 당국은 이미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2014. 10)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 세계 MD 자산까지 동원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으로 대북중 MD 작전을 미국 MD 자산을 위주로, 미국의 전략적, 작전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미군이 한국 MD 작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 MD 자산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작전에 투입될 개연성이 한층 커진다.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막아야 하는 이유며, 그 첫 걸음은 한미일 MD 훈련을 중단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막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MD 훈련 중단과 사드 한국 배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6. 28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변혁재장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