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어제(9/26)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장관과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자 ‘과거 정부가 못해낸 성과’였다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일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일본 정부의 치유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답변이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 명목의 위로금이라고 했듯이, 10억엔은 그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국가차원의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억엔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10억엔은 성격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준 돈이지, 성노예 피해자들의 의사나 ‘위안부' 문제 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다.

이처럼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마치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고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대로 “정부가 10억엔을 받고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도 국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외교 참사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2016. 9. 27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성명

2016-09-22

인도적 지원에는 조건이 필요 없다! 정부는 북한 수재민 지원 훼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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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에는 조건이 필요 없다! 정부는 북한 수재민 지원 훼방 말라!

지난 9월 2일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였다. UN에 따르면 138명이 죽고 400명이 실종되었고, 이재민이 12만 가구 이상 발생하였다. 북한 당국이 ‘해방 후 처음 겪는 대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이재민들은 집이 무너지고 식량 ‧ 약품 ‧ 옷가지조차 크게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다.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면 고통과 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민중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내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는 다른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UN은 함경북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천820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수재민 지원 자금 모금에 나섰다. UN기구들과 국제적십자사, 유럽 비정부기구 등도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남한에서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지원활동을 위해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였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와 야3당도 정부,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9월 9일 5차 북핵실험과 무관하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5차 핵실험 등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서 수리를 거부하며 민간 차원의 지원마저 차단하고 나섰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을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막은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그간 보수세력이 북한 인권 운운해 온 속내를 보여준다. 수십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치는 온데간데없다. 심각한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북한 당국은 수해가 났음에도 민생에 상관없는 핵·미사일에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 당국을 비난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걸핏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들먹이던 여당 의원들과, 거금의 지원금을 받으며 활동해온 수많은 자칭 북한인권단체들도 침묵하기 바쁘다.

정부는 북한 수재민 지원 훼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인권 담론이 그저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이었을 뿐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진정한 개선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일 뿐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제 자체가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4차 핵실험 이후 2270호 UN 대북제재 안은 경제제재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문구일 뿐이다. 이라크, 에티오피아 등의 역사적 사례들은 경제제재가 민중의 삶과 경제 복구력을 장기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 필요’만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남한 정부를 보면, 대북제재 역시 그러한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6. 9. 22

사회진보연대

성명

2016-09-06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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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특위 구성에 나서라

20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월 갑작스런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제3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도 가중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를 위해 정부가 유포하고 있는 거짓주장들을 검증하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길이가 짧고 산악지형이 많아 북한 미사일방어에 효용성이 없다. 이는 미 국방부와 의회 보고서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북한은 여러 방식으로 사드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사드의 요격 능력은 실전에서 검증된 바도 없다.

이번 한러,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되었듯이 주변국들도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려는 핵심 이유가 사드 레이더(AN/TPY-2)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직접 운용할 사드 레이더는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MD구축의 일환이라는 것은 2013년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는 당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만 부인할 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주변 국가들은 사드 한국 배치를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로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의 핵무장 강화도 저지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문제의 근원인 한반도 핵갈등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을 선택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첨단 요격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왜곡이다. 많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외면했을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사드의 대북 방어 효용성에 대해 신앙처럼 믿기를 강요하는 정부의 억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성산포대를 ‘최적지’라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제3후보지를 검토한다며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제3후보지 검토는 타당성 검증도, 사전 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론분열’이라며 입막음하거나 애국심을 앞세운다. 존재할 수 없는 ‘외부세력’ 운운하며 지역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저항을 무력화하려 한다. 사드 배치는 이처럼 박근혜정부의 비민주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것을 기대하며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주었다. 개원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국회를 철저히 외면한 채 사드 배치를 결정했음에도 국회는 정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현안 질의도 정부의 억지주장과 무성의한 답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라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읊으며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태도 못지않게 개탄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야3당이 합의한 사드 특위 구성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당 대회 이후 추미애 신임대표가 약속한 사드 반대 당론 결정을 또 다시 미루는 등 사드가 쟁점이 되는 것을 극구 회피하고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물론 즉각 국회 사드 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니다. 배치 지역 주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정치·군사·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반드시 그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묻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 주장대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군사적 대결과 위협을 중단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정부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사드 철회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즉각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비롯하여 미국 MD 참여,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독립적 환경영향 평가, 비용 규모와 분담 주체, 정부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2016년 9월 6일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성명

2016-09-01

핵무장은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핵잠수함 도입 운운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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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은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핵잠수함 도입 운운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8월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이전부터 ‘핵무장’을 주장해오던 보수 세력이 24일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빌미로 고개를 내민 셈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팔을 걷어붙이고 핵무장론을 물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은 28일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핵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 곳곳에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며 촛불을 들어 올리는 민중들이 있다. 아무리 ‘방어용 무기’라고 포장한들 실상은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군비증강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핵잠수함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드(THAAD; 최종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또 다른 무기를 준비하자는 이야기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일 뿐이다. 언제까지 정부와 여당은 “사드가 필요하다, 사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핵잠수함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근시안적이고 군비를 증강하는 대응만을 고수할 것인가?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 결정 다음 날 북한이 SLBM 실험 발사를 했듯이, 이는 군비경쟁을 끊임없이 부추길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먼저 끊는 것에서부터 대화의 단초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공멸의 파국이 민중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남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등을 자극하여 연속적인 군비증강과 긴장 고조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다.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핵무장’이라는 자극적 이슈로 보수층의 지지를 모으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노림수나, 핵잠수함을 발판으로 핵무기 도입을 꿈꾸는 위험천만한 환상에 빠져 있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민중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핵잠수함 운운하는 논의를 폐기하라!

2016.09.01.

사회진보연대

성명

2016-08-21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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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꺼낸 뒤 혼선을 거듭하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7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문성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성주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변석개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국방장관이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적지가 여럿이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디도 최적지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3.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후보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제3후보지가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4.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제3후보지를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 저지투쟁에 나선 주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가 자기 임무를 포기하고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주민 분열을 노린 매우 불순하고 비열한 정략적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주권자로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지배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탄압을 병행하여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제3후보지를 내세운 주민 분열공작과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5.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일체의 분열공작과 탄압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8. 19.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2016-08-19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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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한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이 17~19일, 한국을 방문하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잇달아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 육군은 밀리 참모총장 방한에 앞서 한국에서 미군 부대의 배치 계획뿐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를 운영하게 될 주한 미8군 예하 제35방공포여단을 방문한다. 에릭 패닝 미 육군장관,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관련 미군 수뇌부가 잇달아 방한하여 사드 관련 언행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한국민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굳히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한국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밀리 총장은 중국 쪽 상대인 리쭤청 인민해방군 육군 사령원(사령관)에게 “미-한 동맹이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위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종심이 짧아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MD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사드 레이더(AN/TPY-2)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 발사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도록 할 수 있다. 중국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진짜탄과 가짜탄(디코이)를 식별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의 취약한 대미 핵억제력이 무력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 등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 동북아에서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 자오샤오줘 군사과학원 중-미 방무(국방)관계연구센터 주임이 사드에 대해 “중·러의 전략적 억지력을 소멸시켜 글로벌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체계라며, “미국이 하는 일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예고한다.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당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미사일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방한하여 기자들에게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 MD와 연동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는 처음부터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 시링 청장도 지난 4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사드 레이더가 다른 센서들과 함께 북부사령부(NORTHCOM)와 태평양사령부(PACOM)에 구축되는 지휘통제체계(C2BMC)로 통합되어 미 본토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중의소리 2016. 7. 26). 사드 한국 배치로 한국은 이제 미국 MD 체계 최하위 말단 체계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당국이 중간비행단계 요격체제인 SM-3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 MD체제에 복속되는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와 운영 관련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 방어’를 이유로 시설과 구역의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통한 운영유지비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우리는 운영유지비는 물론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도 없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성주군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6. 8. 19.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