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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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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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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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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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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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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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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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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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건강과 사회

사회진보연대 격주간 웹소식지


제 82호 | 2016.11.15

박근혜 정부, 이재용 3대 세습 위해 의료민영화 추진했나

대통령이 ‘유사 영리병원’ 고객인 나라

사회진보연대
추악한 실체를 끝없이 드러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젠 의료민영화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자신이 단골인 강남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과 주사제를 대신 처방받아갔다. 민간인이 대통령 건강문제를 챙긴 것도 말이 안되지만, 주사제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다.
보건당국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차움은 다른 의료법 위반도 조사해야 한다. 차움은 의료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유사 영리병원’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은 차움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강남 청담동의 최고급 오피스텔에서 공공연하게 말이다.
게다가 차움의원은 피부관리, 피트니스, 스파까지 부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병원이 운영하는 것도 의료법 상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의료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민영화다. 이런 규제완화는 차병원그룹, 정확히 말하면 ㈜차바이오텍의 의료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보고서 "의료민영화 쟁점 분석(1)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기업은?" 참조) 여러 언론에서 이 사실을 다뤘으나 차움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바로 이런 ‘유사 영리병원’의 단골 고객이 바로 VIP와 그 비선들(최순실, 정유라, 정윤회 등)이었던 것이다.

차병원그룹 특혜 의혹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번번이 의료민영화, 재벌 특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영리병원 허용, 병원 영리 부대사업 허용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차병원그룹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선두주자다. 영리병원의 문제점은 이제 전 국민이 안다. 가격만 비싸고 의료의 질도 좋지 않다. 불필요한 과잉의료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의료 자원의 분배를 왜곡한다. 돈이 있는 곳에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갈 의료자원은 부족해지게 된다.
특혜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계획을 발표했는데, 발표 장소가 차병원이 운영하는 연구소인 차바이오컴플렉스였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은 신약,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규제완화, 건강보험 특혜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제약기업이나 의료기기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면 빨리 시장에 출시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2016년 1월 18일 열 "2016년 정부업무보고: 경제혁신2 –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이 자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관광 활성화, 원격의료 추진,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2016년 보건복지부 계획을 보고했다.

이런 규제완화는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해악을 미칠 수도 있는 신약이나 신의료기기를 환자가 사용하게 될 위험성을 높인다. 게다가 그런 신약과 신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비용을 임상시험의 단축으로 혜택을 본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만든다. 환자들은 자기 돈을 쓰면서 마루타가 되는 것이다.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보건복지부가 통상적인 절차라 해명했지만 차병원 특혜 의혹은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에 차병원이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진정한 몸통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의료민영화의 관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주인공을 등장시켜야 한다. 바로 삼성이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204억 원이라는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정유라에게만 35억을 지원한 삼성은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한 것일까.
의료영역에서 차병원그룹은 삼성과 비교가 안 된다.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삼성생명이라는 국내 최대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신사업 전략으로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산업에 뛰어들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해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의료의 삼성 독점전략이라는 비판은 이미 10년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차병원그룹의 핵심인 차바이오텍 또한 제일모직, 삼성카드 출신의 ‘삼성맨’들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삼성 의료민영화 전략의 2중대에 가깝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3대 세습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과에 따라 삼성물산의 주가가 결정되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재용의 지배력이 확보된다. 국민연금 의혹과 함께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의혹도 이번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서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 농단, 퇴진이 답이다

모든 특혜 의혹을 떠나서 차움의원도 인정한 사실에서 다시 출발하자. 최순실은 차움의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종합비타민 주사제를 반복해서 처방받았고 진료기록지에는 ‘청’, ‘안가’ 가 기록되어 있었다. 차움의원이 유사 영리병원 의혹을 받든지 말든지 이 땅의 상류층들은 특별대우를 받으며 고급 병원을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 중 하나였다.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고 국민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는 자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고급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주변 공공병원들도 영리병원처럼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고, 의료 인력도 고급병원에 편중되면서 가난한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병원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대통령에겐 ‘개돼지’들의 불평불만처럼 들렸을 것이다. 한국의 병원 체계가 엉망이고 메르스 전염병의 숙주가 되었지만 어차피 ‘개돼지’랑 다른 병원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야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박근혜 대통령에겐 퇴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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