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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요구 종로구청 무기한 농성 진행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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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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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성람재단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투단은 2006년 8월 2일(수) 오후 2시,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 “성람재단 비리척결하고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하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시설민주화, 공공성 쟁취하자!”라는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성람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은 현재 27억의 국고횡령혐의로 구속되어있고 지난 7월 28일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애초 경찰이 밝혀낸 27억원 가운데 겨우 9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그것도 개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공금을 전용한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게다가 종로구청은 성람재단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관리감독의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비리법인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처음에는 경찰조사를 보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다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처리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이번 사건을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재판결과를 보고 이미 이사장을 그만둔 조태영에게만 책임소재를 두고 현재 이사인 조태영의 아들과 친구들로 구성된 비리재단을 인정하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로구청은 지난 7월 26일, 28일에 걸쳐 농성 첫 3일동안 3차례 침탈을 자행하면서 직원들과 공익근무요원들까지 동원해 재단비리 척결이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27일 공투단 소속단체들을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하는 뻔뻔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공성이 기본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이 오히려 비리와 인권침해가 만연하게 된 것은, 이런 비리 사실들을 묵인하고 비호해온 지자체와 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성람재단의 비리척결과 족벌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과 민주이사진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들이 비리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도 복지법인을 사유화하는 반이성적 행태를 막아야 합니다. 아래는 사건의 투쟁의 진행 경과와 자료입니다. ■ 진행 경과 ○ 노조의 결성(2003년 2월 23일)과 폭로된 시설비리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성람재단내에서 벌어진 갖가지 인권침해와 비리, 생활보육교사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이 노조가 결성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됨. 이후, 노조원들은 6개월간의 파업농성을 하면서 ‘장애인 인권회복, 성람비리재단 퇴진, 재단 경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요구하였음. 이 과정에서 재단측에서는 이를 요구하는 직원 22명을 해고함. 이에 대해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2명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했음에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판결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음. 재단이 그동안 자행한 비리와 인권유린 등은 현재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 비리와 인권유린의 문제를 노사관계로 비화시켜 덮어버리려 하고 있음. ○ 사기,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등으로 검찰에 고발 (2004년 7월 23일) ‘성람공대위’의 주최로 성람재단의 “과실치사,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이유로 조태영 전 이사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함.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함. 이 과정에서 종로구청은 조태영 전 이사장 부인이 허위로 근무하여 횡령한 1억 4천여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함. 그러나 종로구청은 환수조치만 하고 고발조치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종로구청이 환수조치하여 국고횡령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처분함. ○ 조태영 전 이사장 27억 국고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2006년 6월 13일) 이후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는 여성시설생활인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던중, 성람재단의 국고횡령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를 벌임. 이후 재단 산하의 13개 시설중 1개 시설에서만 27억의 횡령혐의가 밝혀져 현재 조태영 전 이사장은 구속수감되어 있음. 또한 비리에 연루된 이사진과 운영책임자 18명이 불구속 기소된 상황임. 그러나 밝혀진 1개 시설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국고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수사가 나머지 시설로 확대되고 있지 않음. ○ 조태영 비리이사장의 아들이 이사로, 친구가 이사대행으로 취임 (2006년 5월 10일) 그러나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조태영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퇴임하면서, 같은 날짜에 자신의 아들을 이사로, 친구를 이사장직 대행으로 버젓이 취임시킴. 조태영 비리이사장은 구속됐지만, 여전히 시설장과 운영측근들은 노조원들을 탄압하면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동안 사회복지법인들의 전형적인 비리행태를 봤을 때, 사건이 잠잠해 지면 아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법인이 족벌세습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임. ○ 종로구청은 책임 방기를 넘어, 직무 유기 종로구청은 이미 2003년부터 성람재단 노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갖가지 인권유린과 국고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리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는 재단측의 편을 들며 ‘노사관계로 발생한 경미한 문제’로 치부하였음. 종로구청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행정처분(아래 자료 참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사장이 구속됐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이는 종로구청이 책임방기를 넘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임. ○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말로만 ‘복지 1등구’, 천여명의 장애인 인권은 묵살 또 이를 문제제기 하는 우리 5개 단체와의 면담과정에서 김충용종로구청장은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모른다, 바쁜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며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면담에 온 사람이 도대체 성람재단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인지 알아보라”며 마치 우리의 요구가 사사로운 이익에 얽혀 온 것처럼 치부해 버렸음. 또한 사회복지과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른다, 검찰조사가 끝나면 조치하겠다”며 발뺌하고 있음. 김충용구청장은 입으로는 ‘복지 1등구’라 떠들면서 성람재단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방조하여 시설에 수용된 1천여명의 장애인과 노동자의 인권을 묵살했음. 따라서 김충용청장은 재취임에 앞서, 자신의 임기기간에 발생한 성람재단 사태를 책임지고, 비리 이사진을 전원 해임해야 함. <성명> 김충용 종로구청장 성람비리재단의 사태를 책임지고, 비리 이사진 전원 해임, 민주이사진을 구성하라! 성람비리재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넘었다. 성람재단은 산하에 1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고지원만 년 100억원 이상, 운영비 100%를 지원받고 있는 대형수용시설로, 이사장은 장애인 천여명을 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면서 그 운영비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이제서야 적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비리시설의 국고횡렴혐의가 밝혀지기까지 해당 관리감독청인 종로구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 방조해 왔다. 오히려, 시설수용 장애인에 대한 갖가지 인권유린과 국고횡령사실을 알리는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 은폐했으며 재단 측을 비호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법인과 시설들을 관리감독하여 비리를 적발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들은 폐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종로구청은 지난 수년간 성람재단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복지 1등구’를 만들겠다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성람재단에 수용된 천여명의 장애인의 인권은 묵살했다. 성람재단 산하에 13개 시설 중 한 개의 시설에서 5년 동안 27억 횡령했으니 84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나머지 시설들에서 해먹은 돈이 얼마란 말인가? 국민의 혈세를 빼먹고, 장애당사자에게 돌아갈 생계비를 이사장 자신의 뱃속에 채울 동안, 종로구청은 과연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김충용 종로구청장이 그야말로 ‘복지 1등구’를 만들고 싶다면 성람재단 사태를 당장 책임져야 한다. 자신이 종로구청장을 역임하는 동안 성람재단에 수용된 장애인과 노동자가 당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재취임식에 앞서 사태해결을 약속하라! 성람재단의 비리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민주적 이사진으로 재편하라! 이것이야말로 종로구청이 입으로 떠드는 복지 1등구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이자 종로구청의 직무임을 명심하라! - 종로구청장은 말로만 복지1등구 외치지 말고, 성람사태 당장 해결하라! - 장애인을 외면하는 종로구청장 각성하고,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하라! - 국가보조금 횡령비리 직무유기한 성람재단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라! - 비리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민주적 이사진으로 교체하라! - 수용시설 해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하라! 2006년 7월 3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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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08월02일 19:5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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