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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시민사회, 국제 노동계 비판 이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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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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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보다 더한 야만행위”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시민사회, 국제 노동계 비판 이어져> 25일, 여전히 진행 중인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행정자치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와 구청 등이 전국공무원노조의 강력한 저항에도 사무실 강제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5일에도 강제폐쇄는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추석 전까지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251개 지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170여 개의 지부 사무실 가운데 80여 개를 강제폐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60여 명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강제 연행되었다. 충남지역의 경우 25일, 오전 7시 경부터 사무실 강제폐쇄가 시작되어 보령시지부, 서천군지부, 예산군지부, 청양군지부의 사무실이 강제폐쇄 되었으며 연기, 공주, 논산, 부여, 당진군지부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실에 폐쇄된 전국공무원노조 각 지부의 경우에는 천막농청, 노숙농성, 컨테이너농성 등을 이어가며 “불법적인 노조사무실 폐쇄”라고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판, 항의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출처)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출처: (출처)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과거 군사독재 정권 그대로 인권유린” 전국공무원노조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지난 5년간 노조사무실을 합법적으로 제공받으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공무원노조가 자주적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억지규정하고 탄압하면서 이제는 노조사무실을 불법 폭력을 동원해 강제침탈하고 있다”라며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하던 그 수법 그대로 경찰폭력과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징계와 공포로 조합원에게 노조탈퇴 확인서에 서명을 강제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행자부의 이번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모진 탄압과 폭력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할 수는 있을지언정 민중과 함께하고 공무원의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14만 조합원의 열정을 폐쇄할 수는 없다”라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 있다”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지자체장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용섭 행자부 장관 퇴진투쟁’과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 귀 틀어막은 노무현 정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공대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만행 수준을 넘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라며 행자부의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공대위는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ILO의 권고사항, 제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법률가 204명의 공무원노조탄압 중단 선언 등 온 국민의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는 일체 귀를 틀어막고 오직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낙인만 가지고 이 아비규환을 정당하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다”라며 이 사태를 불러온 노무현 정부를 맹비난하고, “정권과 행정권력자들의 어떠한 탄압도 조합원이 주인인 노동조합을 없애지 못할 것이며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사회개혁을 바라보는 전체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노동계, “가장 악랄한 야만행위” 국제 노동계의 강력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공공노련(PSI)은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가 진행되던 22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국제 노동기준에 명확히 반하고 있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PSI는 “공무원노조 탄압 즉각 중단과 행자부 지침 철회, ILO 권고 이행을 전제로 공무원노조와의 대화 개시”를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PSI는 전 세계 가맹조직들에게 긴급 행동 지침을 내리고 “한국정부에 강력한 내용의 항의서한을 동시에 보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PSI는 긴급 행동 지침을 통해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사회의 반복된 권고와 항의에도 한국정부는 끊임없이 공무원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책동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교도관노동조합(POPCRU)도 22일 전국공무원노조에 연대 메세지를 보내와 한국정부의 행태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방식의 대화를 회피하고 노골적으로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야만행위”라고 규정하고, “전국공무원노조의 모든 사무실을 다시 열어줄 것, 전화선이나 전기 등 그들의 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중언론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09월25일 16시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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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09월25일 21: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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