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무현 정부는 파병연장 사기극을 집어치워라! | ||||||||
|
||||||||
사회진보연대 |
||||||||
|
||||||||
노무현 정부는 파병연장 사기극을 집어치워라! 1. 노무현 대통령이 23일(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을 1년 더 연장하되 병력을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파병 연장 방침은 국민을 완전히 배신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 파병연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으며 역사에 남을 죄인이 될 뿐인 파병 연장을 중단하고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군시켜야 한다. 2.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한 파병으로 일관한 반평화 정책으로 일관했다.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자마자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4월에 서희․제마부대를 파병했고 이듬해 2004년 8월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였으며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에 걸쳐 계속 파병을 연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되었을 뿐이다. 아프간에 대한 파병도 계속되었고 2007년에는 레바논에까지 파병했다. 대테러전쟁을 앞세운 미국의 전쟁정책을 철저하게 추종한 것이다. 한미 전쟁동맹은 오무전기 노동자, 김선일씨, 윤장호 하사, 아프간 인질 피살 등의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도 이라크에서 1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미국의 침공 이후 무고하게 죽었고 아프간에서도 수만 명이 죽어나간 현실은 이 전쟁과 점령을 하루도 더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반도 평화,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하다며 파병 연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바꿔 말하면 미국의 눈치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굴종적 자세에 다름 아니다. 미국 정부는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행동할 뿐이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져 있고, 이란 등 문제에 골몰해 있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지 퍼주기식 파병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외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강화를 전제로 하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라크 민중의 피와 죽음을 대가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평화를 말하면서 침략전쟁과 학살, 점령에 동참한단 말인가? 4. 이라크에 대규모 파병을 한 나라 가운데 남아 있는 곳은 거의 없다. 호주, 일본 등은 철수했고 영국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로지 한국만이 남아서 미군의 충실한 조력자를 자처할 것인가? 이라크 내 정세도 시시각각 불안정해져서 자이툰 부대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쿠르드 지역에서는 쿠르드 노동자당을 둘러싸고 터키의 군사작전이 시작되었으며 쿠르드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 자이툰 부대가 의도치 않게 전투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자이툰 부대는 여러 번 공격을 받은 사례도 있지 않은가. 5. 한편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파병연장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파병연장을 노골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대선후보가 될 자격도 없는 전쟁파병세력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민여론을 의식하며 위선을 떨고 있는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너무도 기만적이다. 저들은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로써 2003년과 2004년 파병을 추진한 장본인들이며, 고 김선일씨와 오무전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파병세력이다. 진정으로 파병을 반대한다면 파병으로 인해 죽어간 이라크 민중들과 한국인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한-미 전쟁동맹을 해체하고,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반대를 당론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이 국민들은 저들의 파병연장반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6. 노무현 정부는 작년 말 파병 연장을 강행하면서 올해 말 철군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허울뿐인 국익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파병 연장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는 단호하게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 파병연장을 획책하고 이에 손을 들어주는 모든 세력들은 반드시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7. 10. 23 사회진보연대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파병 연장 담화에 즈음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오늘 청와대가 자이툰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며 파병 연장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설득하겠다는 말입니까. 집권 5년을 파병과 거짓말로 일관해 온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35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의 파병 연장 결정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청와대의 파병 연장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2007년까지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겠다고 지난해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보다 이라크를 재앙에 빠뜨린 부시 대통령과 맺은 전쟁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파병을 추진하려 합니다. 청와대의 파병 연장 결정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기극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파병 독재정부입니다. 우리가 더욱 분개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틈만 나면 “철군 계획은 변함없다”던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오늘에서야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미 파병 연장을 추진해왔습니다. 9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였고, 주둔 기한을 6개월로 하는 자이툰 7진 1차 교대 병력 545명이 9월 6일 이라크로 떠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중요하고, 이라크의 학살과 전쟁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이툰 부대가 철군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혹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거센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반도에 대한 개입력이 약화돼 왔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국제 정치 연구자들이 내놓는 분석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겠다는 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석유 채굴과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가를 위해 파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라크 국민들의 죽음과 고통의 대가로 탐욕을 채우겠다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효과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조차 “석유법이 통과가 안되서 진전이 안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연장을 위한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대안은 오로지 철군 뿐입니다. 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이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파병 연장에 또 다시 찬성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는 것을 의원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파병 연장에 반대하고 자이툰 부대를 철군시키기 위해 이제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선, 10월 2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으로 모입시다. 자이툰 철군 여론이 대세이고 다수라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그 힘을 모아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에 다시 한 번 결집합시다. 자이툰 철군 여론이 대세이고 다수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이툰 철군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
|
||||||||
| 2007년10월23일 16:36:28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