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7호 | 2009.04.09
민주노총 새 집행부의 과제
산적한 현안, 정세에 걸맞은 투쟁조직화로부터 시작하자
임원선출과 민주노총의 위기
민주노총 보궐임원선거에서 새로운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4명의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임기가 얼마 안 되는 보궐집행부여서 그런지 위원장-사무총장은 단독후보였고, 부위원장도 찬반투표였다. 출마한 사람들이 모두 당선되었지만, 경선을 통한 후보자의 엄정한 평가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그런 점에서 당선이 출마자들의 노선이나 능력, 혹은 이들의 그간의 이력에 대한 흔쾌한 동의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의원들이 민주노총의 표류를 막기 위해 당선을 ‘시켜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총연맹 내 성폭력 사건 발생과 그 여파로 임원이 총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사건발생부터 선거까지 민주노총 안팎으로부터 수많은 비난 혹은 비판과 걱정이 교차하였다. 이번 성폭력사건 발생과 일부간부들의 사건 은폐기도 및 2차 가해 사건은 2005년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수석부위원장 뇌물비리사건에 이어 민주노총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또 다른 사례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민주노조운동의 결정체인 민주노총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멀리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왜 이렇게 빈번한 추문에 허우적거리며 무기력해졌을까?
이에 우리는 새로운 임원선출의 계기를 빌어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임원진들과 민주노총에 관여하는 운동세력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과 제안을 해보고 싶다. 민주노조운동이 이대로 스러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화되는 세계경제 위기
우선 민주노총을 둘러싼 현재의 정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구조적 경제위기는 과잉축적-이윤율 저하에서 비롯한다.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는 6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장기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윤율은 하락하고 성장률은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 80년대 초반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중심부 일부 국가에서는 90년대에 이윤율과 성장률의 일정한 회복이 있기도 하였으나(‘벨 에포크’, 즉 좋은 시절) 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 개도국들의 빈발하는 외환-외채 위기를 대가로 하는 것이었다.
이번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 붕괴는 일본 중국 등의 수출달러의 미국으로의 환류와 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 속에서 작동되던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기계가 그 작동을 중단함으로써 그 영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성장률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중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외환 외채 위기 국가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동아시아 수출 주도형 국가들의 수출은 폭락하고 있다. 미국 유럽의 거대은행은 부실이 하도 심해 국유화의 길을 걷고 있다.
작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급전직하하던 경제상황이나 세계금융시장 상황이 최근 약간 호전되고 있는데,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주택가격, 해결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부실, 새롭게 악화하고 있는 여타 산업분야들 때문에 추세의 반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실업자와 불안전노동자층은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적이어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에도 2∼3년간은 고용문제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위기가 1930년대 대불황과는 달리 미국경제의 장기 하강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헤게모니 등장이 어려워서, 그 회복이 1930년대 대불황 이후 활발한 회복국면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당시에는 새로운 생산력으로 무장한 미국자본주의가 새로운 헤게모니로 등장한 시기였던 반면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중심부 중심으로 재정지출 증대 등 정부개입 확대로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윤율의 장기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각국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와 개도국의 외채는 관리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고, 성장은 지지부진하고 고용문제 또한 장기에 걸쳐 심각할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한국자본주의는 이런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위기극복책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한층 심화된 편입 그 자체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위기의 원인의 일부가 되고 있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는 완전한 자유를 획득했고 이들은 인수합병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위기의 조짐이 보일 때부터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율불안,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금융기관 부실 심화, 투자 소비의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적인 교역 감소로 인해 수출도 급전직하하고 있다. 2008년 4/4분기 성장률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출입과 세계경제의 변화에 매우 취약해져 있는 한국경제가 문제다. 관련하여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들의 커다란 버팀목이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외자유치를 입에 달고 다닌 김대중 정권,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 ‘진보언론’을 끼고 재벌을 비판한다면서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내외 기관투자가(금융투기자본)의 이익을 보장한 참여연대(재벌비판은 참여연대처럼 주주의 입장에서도 가능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가능하다) 등은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어떤가? 우선 ‘747 공약’(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강국)을 보건대 이명박 정권은 무지하게도 경제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도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면 사기를 친 셈이다. 더구나 위기에 직면해서는 우왕좌왕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취임초기 환율소동은 차치하고서라도, 대폭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자를 위한 감세를 감행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는 막대한 재정적자 누적과 실업 및 비정규직 증대일 것인데, 현재로서는 집권기간 내내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조금 길게는 제 발로 서지도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세계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당장은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확보해서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최대한 방어해야 할 때인 것이다.
운동주체의 상태
그런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민주노총을 비롯한 운동세력은 사분오열과 지리멸렬 그 자체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단결의 기운은 여전히 약하다. 곧 자신에게까지 공격의 칼날이 겨눠질 것이라는 것을 짐짓 모른 채 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는 정규직, 또한 비정규직 연대에 소홀한 정규직에 대해 그 상태나 조건을 면밀히 살펴 비정규직 연대에 조심스럽게 끌어들이기보다는 도덕적인 비판과 과도한 요구를 하여 정규직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연대에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편향이 모두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이에 기반을 둔 대안 추구는 간 데 없이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근시안적인 보신주의가 조합원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다. 경제위기 정도를 다르게 체감하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 소속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다.
민주노총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정치세력은 어떤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분열되어 있으면서 선거정치에 몰두하고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들 정당 혹은 정치세력들 사이에 통합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약하고, 일부 정치세력들 사이에서는 비이성적인 서로를 향한 비난마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운동세력의 사분오열과 지리멸렬은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장기불황의 효과로서 노동자 내부의 격차 확대, 그리고 노동해방 이념의 소실 속에서 크고 작은 투쟁의 패배의 누적 효과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객관적인 정세가 요구하는 실천을 담보해야 할 주체의 역량이 거의 실종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면 민주노총의 위기는 어떤 묘수가 있어서 단기간에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위기가 아니다. 장기간에 걸친 다방면의 노력을 거쳐 노동해방의 이념을 되살리고, 노동자내부의 단결을 확보하여 중요한 투쟁에서 일정한 승리를 하면서 극복이 될 구조적 위기인 것이다.
신임 집행부의 과제
이번에 새로 선출된 임원들과 민주노총에 관여하는 제 운동세력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새롭게 선출된 민주노총 집행부는 짧은 임기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성폭력 관련 사건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성폭력 자체의 예방과 제대로 된 처리는 기본이지만 이것은 노조 내 여성문제의 극히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민주노총이 페미니즘(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권리)을 전 조직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여 노동권과 여성권을 결합하는 새로운 민주노총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비정규직의 다수가 여성이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하반기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직선제 관련 실무를 잡음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일테지만, 직선제는 일정하게 중우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선거관리 이외의 추가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직선제가 선거과정에 일반조합원들을 단순하게 동원해 투표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선제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장과 참여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 토론의 쟁점은 정세와 대안사회, 민주노총의 강령 및 현재의 과제, 경쟁하는 지도부들의 활동 내용의 차이 등 다양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실무 준비팀뿐만 아니라 조합원 교육과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가 선거전부터 가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직선제는 중우정치의 우려를 딛고 새로운 민주노총 강화의 기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새롭게 선출된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투쟁을 제대로 조직해야 한다. 비록 임기가 얼마 안 되고 직선제 임원 선출 등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민주노총의 혁신과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올해의 투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없다면 민주노총 위기극복이나 혁신도 불가능하다. 또한 제대로 된 투쟁은 임기 초기 일정하게 진행될 혁신의 징표이기도 하고, 이후 진행될 보다 근본적인 민주노총 혁신 및 위기극복의 중요한 자양분이기도 하다.
장기적인 경제위기 및 고용위기의 초입단계에서 올해 투쟁에 실패한다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시행과 맞물려 조직분할, 조합원 탈퇴, 노조의 어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위기에 병행하고 후속하는 고용위기가 3∼4년 이상을 간다고 한다면, 이 기간 내내 이런 사태가 진행될 것이다. 투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중장기적 투쟁목표와 이에 기초한 당면 투쟁목표 설정, 교섭과 투쟁에서 조합원들과의 진지한 소통, 개별투쟁의 전국적 투쟁으로의 수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노조 내 제 정치적 경향들의 건강한 공동활동 풍토의 조성을 통한 통합력 제고, 제대로 된 민중연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한편 임성규 위원장의 최근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연대 노총”이라는 슬로건은 “말은 좋은데”, 민주노총 대다수 조합원들을 끌어들이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많은 조합원들이 약자로의 연대라는 기치에 동의를 하고, “민주노총이 달라졌다”고 제도언론의 일정한 주목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의 대다수 정규직 조합원들이 관련 투쟁에 떨쳐 일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회연대전략에 기초한 사업이 대다수 조합원들을 파업과 거리시위로까지 이끌어내지 못하고 간부들의 일정한 집회와 상층의 여론전으로 진행되다 결국 실패로 끝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제껏 유사한 ‘사업’이 총연맹 실무자의 일로만 ‘떨어지고’, 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해 온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회연대의 주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관련해서, 경제위기의 시기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증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전변에 준하는 자본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한국자본주의에서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한계는 명확하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누적, 환율불안 등 국가와 자본이 내걸 핑계거리는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를 벗어나서 ‘사회연대’를 위해 과감하게 투쟁에 나설 조합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투쟁의 핵심은 고용과 임금에서의 요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단결시킬 있는 적절한 요구가 되어야 한다. 많은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바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과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투쟁을 하거나(몇 년 간의 투쟁사안일 수 있으나 당장 올해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잔업 특근의 축소 및 (성과)상여금의 축소 등으로 임금이 (특히 제조업에서)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및 기본급 위주의 임금인상 투쟁을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액임금 인상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 투쟁을 산별연맹과 총연맹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연히 사회복지제도 확충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쟁에 민주노총 조합원 대다수를 참여시키고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운동을 동참시킬 수 대중적인 투쟁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선출된 임원들에게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지위여서 각종 권력층과 주류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방송 토론회 및 인터뷰 등 주류 언론에의 노출 빈도도 늘어난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일부 임원들에 따라서는 조합원과 만나면서 투쟁을 조직화하는 대신에 언론 인터뷰 및 방송 토론회 출연과 국회나 정부에의 로비에 더 신경을 쓰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임원의 자리를 이후 진보정당의 간부 혹은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임원들도 있다. 민주노총 임원들의 이런 행보는 대화와 타협을 강요하는 지배세력의 주술에 빨려들어 가면서 민주노총을 약화시키고 조직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민주노총의 임원들이 구조적 경제위기의 시기에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을 이끌어 국가와 자본의 극복의 계기를 일정하게 확보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경력관리를 위해 경제위기로 해고와 생존의 위험에 처한 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능한 한 언론노출과 지배세력과의 접촉을 삼가고 조합원들과의 대화와 접촉의 기회를 늘려 조직을 정상화하고 투쟁을 조직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혁신과 위기극복은 민주노총 임원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대의원들, 다른 집행간부들, 민주노조운동에 관여했던 정치 및 사회운동 단체들 또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새로운 민주노총 임원선출이 민주노총 혁신과 위기극복의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이후 대안세계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 보궐임원선거에서 새로운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4명의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임기가 얼마 안 되는 보궐집행부여서 그런지 위원장-사무총장은 단독후보였고, 부위원장도 찬반투표였다. 출마한 사람들이 모두 당선되었지만, 경선을 통한 후보자의 엄정한 평가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그런 점에서 당선이 출마자들의 노선이나 능력, 혹은 이들의 그간의 이력에 대한 흔쾌한 동의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의원들이 민주노총의 표류를 막기 위해 당선을 ‘시켜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총연맹 내 성폭력 사건 발생과 그 여파로 임원이 총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사건발생부터 선거까지 민주노총 안팎으로부터 수많은 비난 혹은 비판과 걱정이 교차하였다. 이번 성폭력사건 발생과 일부간부들의 사건 은폐기도 및 2차 가해 사건은 2005년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수석부위원장 뇌물비리사건에 이어 민주노총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또 다른 사례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민주노조운동의 결정체인 민주노총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멀리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왜 이렇게 빈번한 추문에 허우적거리며 무기력해졌을까?
이에 우리는 새로운 임원선출의 계기를 빌어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임원진들과 민주노총에 관여하는 운동세력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과 제안을 해보고 싶다. 민주노조운동이 이대로 스러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화되는 세계경제 위기
우선 민주노총을 둘러싼 현재의 정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구조적 경제위기는 과잉축적-이윤율 저하에서 비롯한다.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는 6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장기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윤율은 하락하고 성장률은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 80년대 초반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중심부 일부 국가에서는 90년대에 이윤율과 성장률의 일정한 회복이 있기도 하였으나(‘벨 에포크’, 즉 좋은 시절) 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 개도국들의 빈발하는 외환-외채 위기를 대가로 하는 것이었다.
이번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 붕괴는 일본 중국 등의 수출달러의 미국으로의 환류와 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 속에서 작동되던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기계가 그 작동을 중단함으로써 그 영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성장률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중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외환 외채 위기 국가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동아시아 수출 주도형 국가들의 수출은 폭락하고 있다. 미국 유럽의 거대은행은 부실이 하도 심해 국유화의 길을 걷고 있다.
작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급전직하하던 경제상황이나 세계금융시장 상황이 최근 약간 호전되고 있는데,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주택가격, 해결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부실, 새롭게 악화하고 있는 여타 산업분야들 때문에 추세의 반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실업자와 불안전노동자층은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적이어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에도 2∼3년간은 고용문제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위기가 1930년대 대불황과는 달리 미국경제의 장기 하강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헤게모니 등장이 어려워서, 그 회복이 1930년대 대불황 이후 활발한 회복국면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당시에는 새로운 생산력으로 무장한 미국자본주의가 새로운 헤게모니로 등장한 시기였던 반면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중심부 중심으로 재정지출 증대 등 정부개입 확대로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윤율의 장기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각국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와 개도국의 외채는 관리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고, 성장은 지지부진하고 고용문제 또한 장기에 걸쳐 심각할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한국자본주의는 이런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위기극복책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한층 심화된 편입 그 자체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위기의 원인의 일부가 되고 있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는 완전한 자유를 획득했고 이들은 인수합병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위기의 조짐이 보일 때부터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율불안,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금융기관 부실 심화, 투자 소비의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적인 교역 감소로 인해 수출도 급전직하하고 있다. 2008년 4/4분기 성장률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출입과 세계경제의 변화에 매우 취약해져 있는 한국경제가 문제다. 관련하여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들의 커다란 버팀목이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외자유치를 입에 달고 다닌 김대중 정권,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 ‘진보언론’을 끼고 재벌을 비판한다면서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내외 기관투자가(금융투기자본)의 이익을 보장한 참여연대(재벌비판은 참여연대처럼 주주의 입장에서도 가능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가능하다) 등은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어떤가? 우선 ‘747 공약’(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강국)을 보건대 이명박 정권은 무지하게도 경제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도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면 사기를 친 셈이다. 더구나 위기에 직면해서는 우왕좌왕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취임초기 환율소동은 차치하고서라도, 대폭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자를 위한 감세를 감행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는 막대한 재정적자 누적과 실업 및 비정규직 증대일 것인데, 현재로서는 집권기간 내내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조금 길게는 제 발로 서지도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세계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당장은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확보해서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최대한 방어해야 할 때인 것이다.
운동주체의 상태
그런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민주노총을 비롯한 운동세력은 사분오열과 지리멸렬 그 자체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단결의 기운은 여전히 약하다. 곧 자신에게까지 공격의 칼날이 겨눠질 것이라는 것을 짐짓 모른 채 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는 정규직, 또한 비정규직 연대에 소홀한 정규직에 대해 그 상태나 조건을 면밀히 살펴 비정규직 연대에 조심스럽게 끌어들이기보다는 도덕적인 비판과 과도한 요구를 하여 정규직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연대에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편향이 모두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이에 기반을 둔 대안 추구는 간 데 없이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근시안적인 보신주의가 조합원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다. 경제위기 정도를 다르게 체감하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 소속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다.
민주노총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정치세력은 어떤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분열되어 있으면서 선거정치에 몰두하고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들 정당 혹은 정치세력들 사이에 통합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약하고, 일부 정치세력들 사이에서는 비이성적인 서로를 향한 비난마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운동세력의 사분오열과 지리멸렬은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장기불황의 효과로서 노동자 내부의 격차 확대, 그리고 노동해방 이념의 소실 속에서 크고 작은 투쟁의 패배의 누적 효과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객관적인 정세가 요구하는 실천을 담보해야 할 주체의 역량이 거의 실종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면 민주노총의 위기는 어떤 묘수가 있어서 단기간에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위기가 아니다. 장기간에 걸친 다방면의 노력을 거쳐 노동해방의 이념을 되살리고, 노동자내부의 단결을 확보하여 중요한 투쟁에서 일정한 승리를 하면서 극복이 될 구조적 위기인 것이다.
신임 집행부의 과제
이번에 새로 선출된 임원들과 민주노총에 관여하는 제 운동세력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새롭게 선출된 민주노총 집행부는 짧은 임기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성폭력 관련 사건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성폭력 자체의 예방과 제대로 된 처리는 기본이지만 이것은 노조 내 여성문제의 극히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민주노총이 페미니즘(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권리)을 전 조직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여 노동권과 여성권을 결합하는 새로운 민주노총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비정규직의 다수가 여성이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하반기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직선제 관련 실무를 잡음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일테지만, 직선제는 일정하게 중우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선거관리 이외의 추가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직선제가 선거과정에 일반조합원들을 단순하게 동원해 투표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선제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장과 참여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 토론의 쟁점은 정세와 대안사회, 민주노총의 강령 및 현재의 과제, 경쟁하는 지도부들의 활동 내용의 차이 등 다양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실무 준비팀뿐만 아니라 조합원 교육과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가 선거전부터 가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직선제는 중우정치의 우려를 딛고 새로운 민주노총 강화의 기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새롭게 선출된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투쟁을 제대로 조직해야 한다. 비록 임기가 얼마 안 되고 직선제 임원 선출 등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민주노총의 혁신과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올해의 투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없다면 민주노총 위기극복이나 혁신도 불가능하다. 또한 제대로 된 투쟁은 임기 초기 일정하게 진행될 혁신의 징표이기도 하고, 이후 진행될 보다 근본적인 민주노총 혁신 및 위기극복의 중요한 자양분이기도 하다.
장기적인 경제위기 및 고용위기의 초입단계에서 올해 투쟁에 실패한다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시행과 맞물려 조직분할, 조합원 탈퇴, 노조의 어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위기에 병행하고 후속하는 고용위기가 3∼4년 이상을 간다고 한다면, 이 기간 내내 이런 사태가 진행될 것이다. 투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중장기적 투쟁목표와 이에 기초한 당면 투쟁목표 설정, 교섭과 투쟁에서 조합원들과의 진지한 소통, 개별투쟁의 전국적 투쟁으로의 수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노조 내 제 정치적 경향들의 건강한 공동활동 풍토의 조성을 통한 통합력 제고, 제대로 된 민중연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한편 임성규 위원장의 최근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연대 노총”이라는 슬로건은 “말은 좋은데”, 민주노총 대다수 조합원들을 끌어들이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많은 조합원들이 약자로의 연대라는 기치에 동의를 하고, “민주노총이 달라졌다”고 제도언론의 일정한 주목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의 대다수 정규직 조합원들이 관련 투쟁에 떨쳐 일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회연대전략에 기초한 사업이 대다수 조합원들을 파업과 거리시위로까지 이끌어내지 못하고 간부들의 일정한 집회와 상층의 여론전으로 진행되다 결국 실패로 끝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제껏 유사한 ‘사업’이 총연맹 실무자의 일로만 ‘떨어지고’, 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해 온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회연대의 주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관련해서, 경제위기의 시기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증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전변에 준하는 자본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한국자본주의에서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한계는 명확하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누적, 환율불안 등 국가와 자본이 내걸 핑계거리는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를 벗어나서 ‘사회연대’를 위해 과감하게 투쟁에 나설 조합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투쟁의 핵심은 고용과 임금에서의 요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단결시킬 있는 적절한 요구가 되어야 한다. 많은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바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과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투쟁을 하거나(몇 년 간의 투쟁사안일 수 있으나 당장 올해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잔업 특근의 축소 및 (성과)상여금의 축소 등으로 임금이 (특히 제조업에서)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및 기본급 위주의 임금인상 투쟁을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액임금 인상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 투쟁을 산별연맹과 총연맹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연히 사회복지제도 확충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쟁에 민주노총 조합원 대다수를 참여시키고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운동을 동참시킬 수 대중적인 투쟁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선출된 임원들에게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지위여서 각종 권력층과 주류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방송 토론회 및 인터뷰 등 주류 언론에의 노출 빈도도 늘어난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일부 임원들에 따라서는 조합원과 만나면서 투쟁을 조직화하는 대신에 언론 인터뷰 및 방송 토론회 출연과 국회나 정부에의 로비에 더 신경을 쓰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임원의 자리를 이후 진보정당의 간부 혹은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임원들도 있다. 민주노총 임원들의 이런 행보는 대화와 타협을 강요하는 지배세력의 주술에 빨려들어 가면서 민주노총을 약화시키고 조직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민주노총의 임원들이 구조적 경제위기의 시기에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을 이끌어 국가와 자본의 극복의 계기를 일정하게 확보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경력관리를 위해 경제위기로 해고와 생존의 위험에 처한 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능한 한 언론노출과 지배세력과의 접촉을 삼가고 조합원들과의 대화와 접촉의 기회를 늘려 조직을 정상화하고 투쟁을 조직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혁신과 위기극복은 민주노총 임원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대의원들, 다른 집행간부들, 민주노조운동에 관여했던 정치 및 사회운동 단체들 또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새로운 민주노총 임원선출이 민주노총 혁신과 위기극복의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이후 대안세계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