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2014-1호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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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선전위원회
2월 25일 2.25 국민파업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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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1호]

1면
- 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2면
- 재벌이 건네는 독약,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 삼성 공화국을 뒤흔드는 삼성노동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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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이 정권은 정말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박근혜가 1년 내내 집중한 것은 종북몰이와 노조탄압뿐이었다.
아무리 보수정권이라지만 이쯤 되면 박근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종북몰이와 귀족노조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여전히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권력기관이 미쳐 날뛰고, 공약은 날마다 파기되는 데도 박근혜 정권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이 경제성장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은 겉으로는 서민과 복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벌과 자산가들만 더 잘살게 된 10년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이명박의 당선으로 이어졌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당선으로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 고도성장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가난 탈출의 경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주는 지지층의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나름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상의 적을 통한 위기관리

문제는 이런 환상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박정희 시대와 같은 고도성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또한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공약들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둘, 성장과 복지는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곳으로 분노의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된다. 박근혜가 종북몰이와 노조탄압을 통해 이루고자한 것은 자신에게 향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박근혜는 정권 초기부터 통합진보당과 공공부문 노조를 희생양 삼아 반북 이데올로기와 귀족노조 이데올로기로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박근혜 통치전략의 약점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통치전략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고도성장이라는 신기루 대신 민주노조를 통한 노동권 향상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박근혜 정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약점은 바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가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노동권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들을 결집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민주노총은 지난 3개월 간 박근혜 퇴진 투쟁을 통해 정권의 기만을 폭로했다.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통해 오래간만에 무기력을 떨쳐냈다. 오늘 국민파업까지 정말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왔다.
하지만 아직 노동운동이 박근혜의 약점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지 못한 것도 분명 사실이다. 우리가 거리의 투쟁과 함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리 집회와 파업을 통해 박근혜에 맞서고 있지만 아직 다수의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대안보다 박근혜가 만들어낸 경제 성장의 환상을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자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에 맞선 투쟁과 동시에 다수의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국민파업, 대규모 조직화를 결의하자

얼마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전략조직화 200억 기금을 결의했다.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산별노조, 연맹 역시 전략조직화를 더욱 과감하게 진행하자.
또한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대(對)삼성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에서 힘을 모으자. 작년 7월 삼성에서 최초로 노조가 조직되어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삼성의 노무전략은 한국 사회 반노조 정책의 뼈대다. 직접적으로도 삼성에 의해 약 3백만 가까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국의 무노조 전략의 기둥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파업 이후,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은 이제 전선을 확장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이르러야 한다.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동시에 민주노총이 진정 정치적 주체로 가장 빠르게 강화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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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노동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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