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협,
거듭되는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27일)부터 서해안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내달 1일까지 5일 동안 지속되는 이번 훈련은 지난 7월에 동해상에서 실시한 ‘불굴의 의지’ 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연합해상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7900t 급 고속공격형 잠수함과 유도탄 구축함을 비롯하여 한국의 KDX-II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동원된다. 중국이 훈련 참가를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는 이번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10월 말 서해에서 진행되는 항모강습단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만 서해에서 4차례의 연합해상훈련을 예정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또한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북한이 진정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위험한 테러집단이라면,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눠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고일 뿐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전쟁 연습이 결코 전쟁을 막지 못하며,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고 군사력 경쟁을 촉진시킬 뿐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뿐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미양국은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동맹과 군사훈련을 끝장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강고하게 투쟁해 갈 것이다.

2010년 9월 2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