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에 대한 해결의지는 결국 사드 완전배치였나?
한반도평화 역행하는 사드완전배치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는 효용성에 문제가 있으며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여러 번 인터뷰를 하였다. 그러나 9월 7일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논리로 효용성문제에 대한 답변이나 단 한 차례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박근혜 정부보다 더 큰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추가배치를 강행하였고,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이며, 최종배치 여부는 엄격한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자신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추가배치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를 위한 행군을 멈추지 않았고 11월 21일, 4월 12일, 4월23일 수차례에 걸쳐 국민들을 짓밟으며 사드부지공사까지 강행하였고, 이제는 미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업체 선정 이후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는 상관 없이 정식배치를 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짓밟히며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물었다. ‘사드배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현재의 공사는 완전배치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 ‘정부가 제시한 사드배치의 명분인 북핵위기가 멈춰졌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는데 북핵을 위한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는 왜 계속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참을 수 없는 폭력과 인권침해 속에서 계속 해서 물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결정된 것은 없다. 임시 배치이며 최종결정은 일반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했던 문재인 정부의 속내가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에 의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와 같이 북핵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다며 추가배치를 강행했지만 결국 사드는 북핵이나 국민의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일본과 미국본토방어를 위한 미MD체제의 하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같이 미국의 MD체제를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고, 국회비준과 환경영향평가 등 수많은 법질서를 무시했고, 수 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벌레 짓밟듯 국민들을 짓밟고 미국의 전략무기를 들여놨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한다. 지난 9월 7일 추가배치 1년을 당해 청와대 앞에서 노숙을 하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른 사드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물었을 때에도 정부는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변화된 정세는 없으며 사드배치에 대한 해결의지를 갖고 있으니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후에도 사드 철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정만을 계속해 나갔다. 사드레이더와 연계할 수 있는 SM-3를 도입하고 패트리어트와의 시스템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상관이 없는 사드 완전배치를 말하였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결과인가! 
믿음에 대한 결과가,
사드배치에 대한 해결의지가 결국 완벽한 미국 MD체제 편입이었단 말인가!
  우리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서슴없이 국민을 짓밟았을 때도 일말의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우리 였지만 더 이상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며 기다릴 수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입으로 말하라! 북핵 위기가 멈춰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는 지금 사드 배치를 어찌할 것인가! 대답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진정 사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절차부터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경두 장관의 발언을 당신의 의지로 받아들일 것이며 이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2018. 10. 27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