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비선의 비선 | 2016.11.28

이재용 구속 안하면 또 털린다

상습적으로 헌정을 유린하는 재벌 총수들, 이번엔 꼭 처벌해야

삼성이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 최종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렇다. 이재용은 8조원 이득, 국민은 6천억 원을 손해, 최순실은 35억 원 수입.

- 삼성의 헌정유린, 국민종잣돈 털기는 이제 시작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점이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룹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전 합병도 따지고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했다. 그런데 삼성전자 대주주가 또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 8.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액수로는 시가 20조원이 넘는다.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를 지주와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지주를 다시 이재용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와 합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식이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이재용이 공짜로 주식 가치를 늘리면 다른 누군가는 주식 가치를 잃는다. 누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민연금이다. 지금 같은 구조면 국민연금은 삼성이 정권 실세에게 돈 몇 푼 찔러주면 이재용을 위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은 보험회사로 보험가입자가 낸 돈이 자산이다. 이재용이 이건희의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고 동시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자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보험가입자 넷 중 하나는 삼성생명에 가입되어 있다.

[출처: http://www.etoday.co.kr]


-처벌 받지 않는 삼성 총수는 반복적으로 헌정과 국민을 유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사건, 2002년 대선개입 사건, 2007년 대선후보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삼성은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헌정을 유린했었다. 모두 경영권 승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이번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삼성그룹 총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유전무죄를 삼성만큼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없다.
현재 삼성 경영권 승계에 방해가 되는 법률이 많다. 아마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또 다시 각종 불법과 정치 로비를 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보험가입자들의 돈을 터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게 됐다. 다가올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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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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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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