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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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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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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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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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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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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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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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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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의 비선 | 2016.11.28

이재용 구속 안하면 또 털린다

상습적으로 헌정을 유린하는 재벌 총수들, 이번엔 꼭 처벌해야

삼성이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 최종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렇다. 이재용은 8조원 이득, 국민은 6천억 원을 손해, 최순실은 35억 원 수입.

- 삼성의 헌정유린, 국민종잣돈 털기는 이제 시작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점이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룹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전 합병도 따지고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했다. 그런데 삼성전자 대주주가 또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 8.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액수로는 시가 20조원이 넘는다.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를 지주와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지주를 다시 이재용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와 합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식이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이재용이 공짜로 주식 가치를 늘리면 다른 누군가는 주식 가치를 잃는다. 누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민연금이다. 지금 같은 구조면 국민연금은 삼성이 정권 실세에게 돈 몇 푼 찔러주면 이재용을 위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은 보험회사로 보험가입자가 낸 돈이 자산이다. 이재용이 이건희의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고 동시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자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보험가입자 넷 중 하나는 삼성생명에 가입되어 있다.

[출처: http://www.etoday.co.kr]


-처벌 받지 않는 삼성 총수는 반복적으로 헌정과 국민을 유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사건, 2002년 대선개입 사건, 2007년 대선후보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삼성은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헌정을 유린했었다. 모두 경영권 승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이번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삼성그룹 총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유전무죄를 삼성만큼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없다.
현재 삼성 경영권 승계에 방해가 되는 법률이 많다. 아마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또 다시 각종 불법과 정치 로비를 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보험가입자들의 돈을 터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게 됐다. 다가올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주제어
정치 경제
태그
국민연금 삼성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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