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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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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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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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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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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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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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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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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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논평 | 2017.02.25

촛불 열망 역행하는
대권 레이스

기나긴 겨울이 끝나간다. 하지만 다가오는 봄은 안개로 가득하다. 야권 정치인 중 길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 엉뚱한 길로 가는 이들도 있다. 촛불에 역행하는 대권 레이스가 펼쳐지는 건 아닌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의 지속으로 귀결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위태롭던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은 100개 도시를 메운 232만 촛불의 힘이었다. 게이트 물주 이재용을 구속한 것 역시 매서운 바람에 굴하지 않고 광장에 나선 시민의 힘이었다.

광장의 외침은 거짓말과 협잡으로 통치하던 권력의 성벽을 흔들었다. 시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굴종시키는 체제를 끝내자 했다. 공안 통치와 정경 유착으로 얼룩진 정치, 평화를 위협하는 체제를 바꾸자 했고,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재벌 체제를 엎자고 했다.



거꾸로 가는 대권 레이스

작금의 대권 레이스는 이런 열망을 담고 있는가? 별로 그렇지 못하다.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등 대권주자들은 촛불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뿐, 퇴진행동의 적폐 청산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재벌 체제의 타파 역시 소극적이다. 부자에겐 더 많은 부를,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신자유주의 정책도 폐기할 생각이 없다.

보름 전 안철수 의원은 ‘촛불 보이콧’을 선언했다.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란 말을 덧붙였지만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향우’란 분석이 많다.

촛불 집회엔 출석하지만, 정책과 대안이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고위직 인사 60여 명을 포함하는 ‘10년의 힘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십년’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겐 ‘좋았던 시절’이었지만 노동자에겐 빼앗기고 짓밟힌 시간이었다. 많은 시민이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이 됐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만들어졌다. 삼성 장학생들이 고위직을 장악하는가 하면, FTA‧이라크 파병‧미군기지 확장 등 실망스러운 일도 잦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대연정’과 ‘선의’ 발언으로 세간을 시끄럽게 했다. 한편으론 보수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해”로 치부하며 이중플레이를 펼쳤다. 민주주의를 농단한 자들이 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천만 촛불은 ‘시민이 주권자’라는 선언이었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했던 이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촛불의 열망은 민주주의 농단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지, 정치세력 간 타협에 있지 않다.



촛불의 열망을 잊지 말자!

대권 주자들은 국정교과서 등 일부 이슈를 제외하고는 사드 배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입장차가 미미하다.

오늘 우리는 시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빈곤과 실업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재벌 체제, 전쟁 위협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 촛불의 열망은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시민 스스로 삶과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대선 정국이 이러한 꿈을 지워버리는 시간이 되어선 안 된다.

특검 연장과 부역자 처벌만이 아니라,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대권 주자들의 대오 각성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촛불의 진의를 곡해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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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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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민주주의 안철수 청문회 문재인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촛불정국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몽구 탄핵안 가결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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