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12.5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내자!
경제실패, 민생파탄,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 더 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12.5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내자! 현 공안탄압은 박근혜의 경제실패 책임 떠넘기기와 새누리당의 공안정국을 이용한 총선 전략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전략도 결국 공안탄압임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
경제실패, 민생파탄,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 더 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12.5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내자! 현 공안탄압은 박근혜의 경제실패 책임 떠넘기기와 새누리당의 공안정국을 이용한 총선 전략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전략도 결국 공안탄압임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
박근혜 정부는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파리 기후변화총회에 즈음한 입장 -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COP21은 2020년부터...
조정위의 권고안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권고안은 공익법인을 통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하고,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안이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해결을 제시한 것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단지 삼성이 피해자에게 보상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이 땅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갖춘 기구가 기업 외부에 투명하게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통한 투명한 진단과 해결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편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 원격의료 및 신의료기술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기만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진정으로 개선하려면 병원과 의료관련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병원 확대, 병상 총량제 등의 거시적 정책과 함께 주말 외래 진료 확대 등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돈벌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2005년 11월 천주교 인천교구는 성모자애병원을 인수해서 인천성모병원으로 이름을 변경 후 운영을 맡기 시작했고 곧이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인천교구는 수년에 걸쳐 인천성모병원의 직원들에게 진료수입 확대를 위해 편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현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의료 도입, 영리병원 개설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병원들이 더욱 수익을 쫓게 만들 것이며 제2, 제3의 인천성모병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가톨릭 인천교구는 이제까지 병원을 앞세워 무분별한 돈벌이를 해왔음을 인정하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비인간적 노동탄압을 멈춰야 한다.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성급하게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들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하는 전개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환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포괄간호서비스는 고용정책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으로 사고되어야 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문제인 간병 문제 해결,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가 제도 설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포괄간호서비스 병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본질: 인도주의와 보호책임이라는 위선 2014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유엔에서 전개된 논의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유엔 총회는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와 결의안은 ‘북...
현 상황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전염병이 의심되어 자가격리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하여 감염관리를 포함한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담하다.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6월 15일 현재 확진자는 150명이다. 16명이 사망했다. 왜 한국에서 유행하느냐를 두고 변종 가능성, 공기감염 가능성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유행하는 메르스는 변종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금 병원 내 감염만으로도 메르스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왜 병원이 감염 차단과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감염을 확산시킨 공간이 되었을까. 한국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한다
초기대응 실패, 언론 보도를 통한 민심 호도, 때늦은 부실한 대책...‘세월호 사태’와 유사한 전개임을 느끼는 것은 과장된 생각일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대응은 실패했다.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점이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감염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격리시설 확충을 통해 전파를 확실히 막아야만 한다. 또한 병원 인력의 안전 문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실패를 교훈삼아 해외/국내 유행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매뉴얼 생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확충을 통해 감염병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부족한 격리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공공병원을 통해서만 강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