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성급하게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들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하는 전개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환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포괄간호서비스는 고용정책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으로 사고되어야 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문제인 간병 문제 해결,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가 제도 설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포괄간호서비스 병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본질: 인도주의와 보호책임이라는 위선 2014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유엔에서 전개된 논의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유엔 총회는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와 결의안은 ‘북...
현 상황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전염병이 의심되어 자가격리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하여 감염관리를 포함한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담하다.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6월 15일 현재 확진자는 150명이다. 16명이 사망했다. 왜 한국에서 유행하느냐를 두고 변종 가능성, 공기감염 가능성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유행하는 메르스는 변종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금 병원 내 감염만으로도 메르스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왜 병원이 감염 차단과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감염을 확산시킨 공간이 되었을까. 한국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한다
초기대응 실패, 언론 보도를 통한 민심 호도, 때늦은 부실한 대책...‘세월호 사태’와 유사한 전개임을 느끼는 것은 과장된 생각일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대응은 실패했다.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점이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감염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격리시설 확충을 통해 전파를 확실히 막아야만 한다. 또한 병원 인력의 안전 문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실패를 교훈삼아 해외/국내 유행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매뉴얼 생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확충을 통해 감염병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부족한 격리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공공병원을 통해서만 강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업의 탐욕에 밀려 안전이 낭떠러지로 추락한 순간, 산재사망과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 관련해서는 국회입법과 청원 등이 진행되는 동시에, 대중 캠페인으로 참사 유가족과의 연대, 산재·재난사고 대응, 살인기업 선정과 언론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가져올 위협,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를 위한 평화운동에 나서자! 미국과 일본이 지난 27일 뉴욕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방위협력지침(이하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였다. 1997년 개정 이후, 18년 만에 재개정된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란 특성상 건강보험자들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 앞서 살펴봤듯이 포괄적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국고지원금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만료시기마다 제기되는 쓸데없는 논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국고지원금의 기간 제한을 없애고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고지원금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미납된 8조 5천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고, 미납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 결정 시기를 예산 수립시기와 통일하여야 한다.
그간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들은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와 쟁점들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투쟁해왔다. 사업장 내 투쟁만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한계적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역할은 의료공공성을 중심 과제로 두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운동진영이 당면한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운동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완종 리스트, 부정부패의 수렁에 빠진 박근혜 정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발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였지만 이제는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관여된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나아가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수사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