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사회진보연대 발간 기념 인터뷰] ‘반MB투쟁’ 몰두하며 노동자운동이 잃어버린 것
<반보수전선이라는 막다른 길> 필자 김동근 인터뷰② ‘이명박 반대’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를 평가"할 수 없었다. 또 ‘이명박 반대’만으론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본질적인 쟁점"을 지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광우병 촛불은 오직 ‘이명박 반대’만을 외쳤다. 김동근 조직국장이 광우병 촛불의 실패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이유다.
<반보수전선이라는 막다른 길> 필자 김동근 인터뷰② ‘이명박 반대’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를 평가"할 수 없었다. 또 ‘이명박 반대’만으론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본질적인 쟁점"을 지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광우병 촛불은 오직 ‘이명박 반대’만을 외쳤다. 김동근 조직국장이 광우병 촛불의 실패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이유다.
<반보수전선이라는 막다른 길> 필자 김동근 인터뷰①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안일하게 인식했습니다. 그 속에서 반보수전선을 강화해왔던 역사를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물론 평가의 대상에는 사회진보연대 역시 포함됩니다."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 문제’라는 폭발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자성은 커녕,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당장 7월18일 총파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혼란은 직접적으로는 위원장의 경찰 출석과 구속, 보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다시 사회적 대화를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제안은 취약한 민주노총 내부를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이 5월 2일 발간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이념에 갇힌’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의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의 핵심적인 주장 몇 가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한 쟁점을 살펴보자.
이번 구속 사태는 단지 일회적인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전략, 정치행태를 시사하는 중대한 계기인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연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사회진보연대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하 보고서)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었다. 임금투쟁과 임금격차에 관한 좌파진영의 오래된 쟁점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5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에서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로 개최된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한일 국제연대의 절박한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한일국제포럼에서의 행사와 그 내용을 소개한다.
본 보고서는 역대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역사적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논의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살펴보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비판한다. 비판의 요지는 세 가지다. 건강불평등 심화, 개인건강정보 유출, 의료비 낭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