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문을 통제하지 못하는 의료체계가 혁신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낭비되는 재정만 늘어날 뿐이다. 지속해서 급여범위를 확대하지만 보장성은 답보상태인 현재의 건강보험 상태가 이를 증명해준다. 특히 국가와 기업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낭비될 재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약화를 부를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한국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전망을 둘러싼 문제인 동시에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다. 단순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높이고, 누구에게 보험료를 더 걷을지의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의 경제사회구조와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은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습관정보를 모두 결합한다. 이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건강상품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청산과 노동자계급의 사회세력화로 대안을 만들어가자! - 민주노총 9기 선거, 기호 4번 조상수 선본을 지지하며 1/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 9기 임원 선거에서 기호 4번 조상수/김창곤/이미숙 선본을 지지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
11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방한 기간 동안 한미정상회담과 국회 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방한은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방문도 함께 이뤄진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껏 보여 온
[입장] 왜곡된 논의 구도를 넘어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으로 나가자! - 전교조 기간제 정규직화 논란에 대한 입장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 등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로 한동안 진통을 겪었다. 논란의 여파는 전교조와 교육...
[2017 노동운동포럼 선언문] 노동자운동의 새 시대를 열자! 세계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분쟁과 테러를 조장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자본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
문재인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보건의료산업의 4차 산업혁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보수언론은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진 환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주체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기 기업과 제약 기업들이다. 건강증진 효과는 떨어지면서 비용만 고가인 신의료기기와 신약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분하에 팔아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심뇌혈관계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2위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심뇌혈관계 질환의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운동부족, 비만 등을 꼽는다. 간혹 정신사회적 원인을 꼽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스트레스 정도만 문제 삼는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이언주 의원의 ‘여성 노동’ 비하 발언에 대해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국민의당 이언주의 의원의 말에는 ‘여성 노동’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