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단속은 무능한 정부의 꽃놀이패. 여성의 권리를 침해말라!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여성을 얕잡아 본 정부 정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키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경우 1개월 수준의 자격정치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여성을 얕잡아 본 정부 정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키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경우 1개월 수준의 자격정치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시작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 관리사업과는 매우 다르다.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환자가 가정용 혈당계, 혈압계를 이용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고, 그 정보를 주 1회 이상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틀거리는 박근혜 정권 공공부문 노동자의 힘으로 끝장내자! 노조 탓, 북한 탓으로 위기 모면? 정부는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성과자 퇴출제, 쉬운 해고로 이어지는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지난 8월 22-23일 개최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이하 정책대대) ‘유회’ 이후 위원장 사퇴와 철회, 지도집행력 및 운영체계 개편 등 일련의 논란은 이번 정책대대 평가가 과거 여느 대대 평가와 달라야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또한 이런 돈벌이 경쟁을 강화할 것이다. 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과잉진료,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책정되는 성과의 기준에 맞는 환자들만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작년 부서별 차등성과급제 도입 이후 4개월 동안 162억의 추가이익을 내었다. 드라마 ‘닥터스’는 병원의 미래를 둘러싼 경영진간 대립을 보여줬지만, 병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 바로 병원 노동자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병원의 돈벌이 경영에 제동을 걸고 공공병원을 바로세우는 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병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돈벌이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투쟁이고, 민영화를 저지하는 투쟁이며, 공공기관을 다시 노동자민중의 것으로 만드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파업 ·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업 흔들림없이 단결해서 투쟁하자 파업 투쟁의 막이 올랐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 저지를 위한 파업이 시작됐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난 9월 9일 오전 9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여러모로 ‘전격적’인 것이었다. 폭발력의 규모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15kt)과 비슷한 10kt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중 역대 최대다. 지난 핵실험이 대체로 3년 주기로 시행되었는데 이번엔 4차 핵...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운행을 당장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를 보완한 후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열차와 역사에 충분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부족한 차량을 증설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로템에 대한 특혜 의혹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필수다. 인천시는 시운전 자료를 숨기고 사고를 은폐하는 등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시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22.6퍼센트, 현대해상 27.3퍼센트 등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어마어마하다. 지난 6월 정부는 대책을 제시했다. 표준화된 보장 구조를 탈피해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한다. 기본형 가격은 낮추고 과잉진료 항목들에 대해 특약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선량한 가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자꾸만 높아지는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되려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새로운 돈벌이가 될 뿐이다.
민주노총,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자 2016년 8월 22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진행된다. 창립 20년을 맞아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대표 조직’으로서 ‘조직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