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자신있게 하자!
(사진출처: 매일노동뉴스) [입장]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자신있게 하자! 20대 총선 결과와 변함없는 ‘노동개혁’ 의지 총선이 끝났고 여소야대 정국이 열렸다.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와 더민주당의...
(사진출처: 매일노동뉴스) [입장]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자신있게 하자! 20대 총선 결과와 변함없는 ‘노동개혁’ 의지 총선이 끝났고 여소야대 정국이 열렸다.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와 더민주당의...
지금 한국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부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늘어만 가는 해양사고 2016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2년이다. 한국사회는 그날 304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왜 잃었는지 아직도 합리적으...
<20대 총선 여성·비정규직·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
공공병원 간 협력을 통해 1차 의료부터 3차 의료까지, 예방에서 치료, 재활까지 표준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의료를 공급해 민간병원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우위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산된 채 과잉진료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제각각인 공공병원 소관부처부터 일원화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모색이 필요한 때다.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 기업에게 다시 돈을 지불하고 받으라는 것이 바로 9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한편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려는 민간보험사의 숨겨진 계획도 경계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재벌기업이 그리는 미국식 의료의 일부라는 점을, 결국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싸움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추진 폐기에서부터 시작하자.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 개성공단 전면 철수, 유엔 안보리 제재안 비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이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통과되었다. 이에 앞서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철수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없이 위원을 추천한 해당 3개 단체들의 대응 또한 원칙 있는 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양대노총이 건정심 위원에서 배제되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표성이 무너졌고, 3개 단체들이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승인해주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전염병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의 관점으로 인간이 환경과 다른 종을 파괴하고, 약자와 빈곤층 문제를 유발하거나 방치한 결과이다. 그로 인해 발생한 신종 전염병들은 다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의학의 아버지인 루돌프 비르효는 발진티푸스 유행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인위적 질병은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그릇된 문명으로 인한 것이거나 특정한 계급만이 문명의 혜택을 누림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는 질병의 원인은 세균에 있지만, 그 확산과 개인의 감수성은사회적 요인이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신종 전염병 유행의 사회적 원인을 무시한 채 예측 불가능한 감염균에 대한 개별적인 의학적 개입(백신, 치료제)만으로는 계속해서 나타날 전염병들과의 사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1일 설명회에서 올해 상반기 ‘진료의뢰-회송수가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발표했다.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수가를 높여 인센티브를 주는 단편적인 대안만으로 부실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시범사업의 내용 중 뜬금없이 원격의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시범사업 목적의 진정성마저 의심이 든다.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 1.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1일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