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삼성을 필두로 한 의료자본과 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해왔던 의료민영화 계획의 일부분일 뿐이다. 특히 제주도의 영리병원 구상에 현재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 허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의제를 함께 묶어서 운동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는 한편, 녹지병원 설립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를 압박하는 전국적인 반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빗장이 풀리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1998년 핵실험을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국가도 대기 중이나 지하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은 다시금 세계적 충격을 가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세계 민중의 염원을 배신하고 심각한 좌...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하에” 진행된 것이며 아베 총리의 명의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
그런데 삼성은 사업에 실패하면 기업을 팔고 다른 사업으로 진출하면 되지만, 그들이 시장화하고 민영화한 의료는 어떻게 될까?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국민건강보험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원상복구 하기는 매우 어렵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완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의산복합체를 꿈꾸는 삼성의 의료시장화 전략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단결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 하루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 3,836명이다. 하루 38명, 일주일 265명, 한 달 1,153명 꼴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11년째 OECD 국가 중 1위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평균보다 2.7배나 높다. 한국 사회의 자살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실패, 민생파탄,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 더 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12.5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내자! 현 공안탄압은 박근혜의 경제실패 책임 떠넘기기와 새누리당의 공안정국을 이용한 총선 전략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전략도 결국 공안탄압임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
박근혜 정부는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파리 기후변화총회에 즈음한 입장 -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COP21은 2020년부터...
조정위의 권고안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권고안은 공익법인을 통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하고,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안이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해결을 제시한 것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단지 삼성이 피해자에게 보상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이 땅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갖춘 기구가 기업 외부에 투명하게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통한 투명한 진단과 해결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편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 원격의료 및 신의료기술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기만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진정으로 개선하려면 병원과 의료관련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병원 확대, 병상 총량제 등의 거시적 정책과 함께 주말 외래 진료 확대 등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돈벌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2005년 11월 천주교 인천교구는 성모자애병원을 인수해서 인천성모병원으로 이름을 변경 후 운영을 맡기 시작했고 곧이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인천교구는 수년에 걸쳐 인천성모병원의 직원들에게 진료수입 확대를 위해 편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현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의료 도입, 영리병원 개설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병원들이 더욱 수익을 쫓게 만들 것이며 제2, 제3의 인천성모병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가톨릭 인천교구는 이제까지 병원을 앞세워 무분별한 돈벌이를 해왔음을 인정하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비인간적 노동탄압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