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민중건강과 사회

  TPP, 민중 건강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

  TPP, 민중 건강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

  TPP는 초국적 제약자본에게는 축복이, 민중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의약품 특허와 관련한 조항들만 보더라도 TPP를 막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특허권의 범위와 기간을 무차별적으로 늘림으로써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하는데, 이는 약가 상승을 불러옴으로써 민중의 의약품접근권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 FTA의 연장선상에서 TPP가 강화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과 민영화를 강제하는 조항들은 TPP를 막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의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TPP는 한 번 허용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TPP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라는 국내 정책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대외 정책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TPP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 ‘수출 확대’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해관계만 강조되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서 TPP가 실제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팀 2014-04-26

• 정세초점

  이주노동자 퇴직금마저 강탈하려는 정부

  노동권에 대한 공격에 함께 맞서자

  이주노동자 퇴직금마저 강탈하려는 정부

  노동권에 대한 공격에 함께 맞서자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미등록체류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여 고용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금 액수를 축소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도 극히 불분명하다. 명백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이며 시행되어서는 안 될, 즉각 철회되어야 할 악법이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4-23

• 정세초점

  사회운동에 대한 TPP의 반격

  오바마 방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회운동에 대한 TPP의 반격

  오바마 방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TPP 협상은 철저한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나아가 양자간 FTA에 저항해 온 전 세계 시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다. 철저한 비밀주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촉발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TPP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해왔던 전 세계 사회운동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노동권, 건강 등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공격한다. 동시에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증대를 동반한다. 평화와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

  정책선전위원회 2014-04-18

• 민중건강과 사회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은 의료공공성 파괴이자, 의료민영화이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병원 민간위탁의 문제점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은 의료공공성 파괴이자, 의료민영화이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병원 민간위탁의 문제점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며, 기존의 의료민영화 정책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인해 기존의 민간 병원들이 경영 개선을 내세우며 자행하는 구조조정,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 민중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민간위탁은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기 위해 힘써야하는 공공병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이 투입된 만큼 이윤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위탁은 그나마도 부족한 공공병원을 시장의 손에 맡김으로써 수익 추구의 의료에 편승하게 한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시립병원의 경우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4-04-17

• 정세초점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임금인상 투쟁을 조직하자!

  6년간 동결된 실질임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임금인상 투쟁을 조직하자!

  6년간 동결된 실질임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지난 3월 18일 전국 4개 공단의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단지역 노동자들 중 42.9%가 중위임금 2/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저임금 상황은 비단 4개 공단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2008년부터 6년째 정체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담긴 임금인상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생존권에 대한 요구이자, 6년간 빼앗긴 임금, 억제된 임금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4-09

• 정세초점

  한일 민족갈등 중재하는 미국의 의도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

  한일 민족갈등 중재하는 미국의 의도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

  한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지난 25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양분되어 있던 동맹 구조를 한일 간 협력강화를 통해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이런 미국의 구상 하에서 일본의 재무장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한미일 정보협정 문제는 조만간 다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평화운동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고해야 한다. 우선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신속 기동군으로의 재편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현대화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의 국지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러한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4-02

• 민중건강과 사회

  의료민영화를 저지한 스페인의 ‘하얀 물결’

  스페인 의사들에게서 배우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방향

  의료민영화를 저지한 스페인의 ‘하얀 물결’

  스페인 의사들에게서 배우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방향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의협은 2차 의정협의 결과 발표 후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런 의협의 태도는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서 지역 의사들의 역할과 대조적이다. 수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참여한 이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는 '하얀 물결'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별명에 걸맞게 마드리드 의사들은 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사들은 의료재정 삭감이 공공의료 서비스 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마드리드 전문의 연합(AFEM)을 만들었고, 의료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는 5주간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또한 이들은 민영화 계획 중단 소송을 제기하였고, '하얀 물결'이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페인 의사들의 투쟁 사례를 되새기자. 의사들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 요구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이는 적정한 진료 조건을 향한 의사의 정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민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보편적인 국민의 이해와 함께하며 광범위한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폭력적인 민영화 정책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보건의료팀 2014-04-01

• 정세초점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부쳐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부쳐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다. 지난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합의한 김한길-안철수 합당선언 이후 24일 만이다. 이들은 창당대회에서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의, 통합, 번영,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어떤 좋은 말을 가져다 붙여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비타협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대내적으로는 종북몰이에 나선 결과, 국내 정당정치 지형을 오른쪽으로 옮겨놓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3-27

• 정세초점

  마스크로 막을 수 없는 미세먼지의 습격

  마스크로 막을 수 없는 미세먼지의 습격

  미세먼지 폭풍이 몰아칠 때면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지가 중국이라는 변명에 더해 실외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중국과의 환경 협력을 통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또한 국내 배출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정부는 위급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더욱 악화시킬 경유 택시 허용 계획을 시급히 취소해야 한다.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전국적인 대기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우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 사용을 줄이고,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꾀해야 한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3-20

• 민중건강과 사회

  의사 집단휴진, 그 의미와 과제

  의사 집단휴진, 그 의미와 과제

  지난 3개월 간 쟁점이 되어온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라는 사태까지 만들어 냈다.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이 얼마나 재벌만을 위한 정책인지 보여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을 선포하며 내세운 첫 요구안은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 반대이다. 이는 의료계가 빠른 속도로 자본의 영향력 아래에 재편되어 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의사들이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의사들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 반대 입장과 이에 대한 철회 요구를 끝까지 견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적정한 진료 조건의 보장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요구이고, 결국 이 요구는 민중들의 건강권 보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팀 20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