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십수억 원을 수령하여 비정규센터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자주성, 재정자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의 면면을 보면, 서울본부가 국가의 노동력관리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어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서울본부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운동’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주요 노선을 보유한 빨간버스 삼화고속. 최근 삼화고속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인천을 오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경험했을 상황이다. 특히 주말 저녁 신촌과 홍대근처에서 탑승하는 승객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서서간다. 배차간격이 길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승할인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 사회에서 삼성의 노동조건과 안전 및 건강 관련 처우는, 다른 기업들에게 표준이 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삼성에서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복지라는 이름으로 실컷 부려먹다가 사후 처방을 해주는 것이 아닌, 병들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원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은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각지에 전자·반도체 등 공장을 설립·운영 중인 삼성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최근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가 자국 공장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시켰다는 이유로 약 1200억원 규모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은 한국을 넘어 전세계 민중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며,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한 삼성 노동자들의 싸움은 건강권 쟁취에 매우 중요하다.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는 활동을, 삼성그룹 전체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운동을 만들자.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문제가 제도에서 비롯되기보다, 불행하게 나쁜 사장님을 만난 탓이라 생각한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처럼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일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성질 고약한 사장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권한을 몰아주고 있는 고용허가제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낳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비전문인력의 단기순환정책을 고수하는 고용허가제는 시행 9년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 대우를 한다는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서 이주노동자를 무권리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를 상대로 ‘의원급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이하 만성질환관리제)의 제안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의협이 9월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만성질환관제 시범사업 제안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 추진을 일시중단한 것일 뿐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의료계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추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망한 노동자 중 한 명은 ‘며칠 비가 많이 와서 작업 나가기가 두렵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누구나 당시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다.
“삼성한테 찍히면 큰일난다”, “짤릴 각오 하고 나서야 한다” 삼성에 반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제압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이번에 처음 일어선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몇 번 일어난 적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공포와 불신을 넘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일어섰다. 현재 노동자들은 삼성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며 소송인단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리고 7월 14일 창립총회를 열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출범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면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이 계획은 한계가 많고, 수급당사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중 의료급여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만 밝히고 있다.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의료급여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끊임없는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요금 인상, 재벌 특혜, 안전 위협, 공공성 훼손 등 철도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는 다양하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운동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매우 크다. 세계 각국에서 철도 민영화가 추진될 때 가장 큰 반대 세력이 철도 노동자들이었던 이유는 이들이 민영화의 반민중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때문이다.
45일 간의 국정조사 기간은 추가 폭로와 물타기가 지속되는 국면이고, 보수세력의 총공세 속에서 의미 있는 국정조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번 국면이 ‘박근혜 대 노무현’ 이라는 구도로 표상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분명한 자기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미 국정원과 집권여당이 공모하여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마당에 국정조사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으로 향후 투쟁의 목표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모든 정황은 국정원 정치개입의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