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3월 이후 증권시장이 저점에 비해 30-40% 상승하고 1차 산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니 적절한 시기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등의 ‘출구전략’을 짜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들어서 증권시장과 석유가격이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약간 잦아들고 보다 신중한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은 논란거리다.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경기회복이라니?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7월 1일 오후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의원의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져 법안상정의 적법성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일단 6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30일 밤늦게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마무리되었다. 특수고용자의 노동기본권이라는 정치쟁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전면파업’이라는 노동조합운동 최대의 무기를 들고도 노사합의서에 ‘화물연대’라는 조직적 실체를 명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다시 한번 노동조합운동의 각성을 촉구하고, 5월 30일 범국민 대회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투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한 축이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이 비극적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민중운동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이후 UN의장 성명을 통한 대북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월 29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 등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5월 25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핵실험 이후 지대함과 지대공 등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작업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번 핵 실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실험 직후 관측된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폭발력 규모가 4kt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의 8~10 배정도의 규모다. 이에 곧바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고 2006년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직후 PSI공식 참여를 밝혔다. 이번 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은 PSI 참여에 대해서 서해에서의 안정항해를 담보할 수 없고,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의 하나는 과연 검찰수사가 정당하냐, 그것이 정치보복이냐는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는 검찰수사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권력구조에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나 부패를 감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말이나 후의 사정작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감시할 마지막 기관인 검찰 역시 대통령 인사권 아래 놓여져 대통령과 그 주변의 눈치만을 봐 왔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마다, 아니면 대통령 권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임기 말에야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이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사법 처리되는 일이 되풀이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참여해 대한민국의 부패 특히 그 가운데서도 대통령 부패에 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앙일보는 “분명한 근거 없이 검찰 책임론을 몰아붙이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이는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는 고인의 뜻과 어긋난다고 점잖게 충고까지 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노동자대회에서 457명이 연행되고 이중 20명이 구속되었다.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사전체포영장이 기각되었다고는 하나 검경당국이 어떻게든 지도부를 묶어둘 것임은 분명하다. 박종태 열사의 한 맺힌 절규로 시작된 투쟁 불길이 5-6월 노동자 투쟁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5월 12일 정부가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1,800여 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지목했다. 심지어 부산 부천 전주국제영화제도 목록에 올라 있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제외되었다. 무원칙하고 편향적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4월 25일 세계보건기구는 멕시코와 미국에서 새로운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돼지에서 기원한 인플루엔자 H1N1이 북미 기원의 사람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북미, 유럽, 아시아 기원의 돼지 인플루엔자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프루엔자 H1N1의 유전자 8개중 6개는 돼지에서 유래하며 2개는 사람과 새에서 유래한다. 관계자들은 새, 돼지, 사람 인플루엔자가 혼합된 형태를 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륙 간에 혼합된 형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태세다. 자신의 손실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세력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양보 협상 전략으로 시간을 벌려하거나, 신자유주의에 무비판적인 시민운동진영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민중운동 단결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야 한다.
4월 5일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로켓 ‘은하2호’를 발사했다. 결과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 장거리 발사 능력이 증대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성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필요하므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