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시행 전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악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계약제) 사용기간 제한’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한다는 ‘차별시정제’가 주요 내용이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2007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7월부터는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9년 7월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촛불시위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그동안 촛불시위가 제기해 온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식탁에 올릴지 여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유포하여 당선된 후 물가인상, 고용불안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에게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달성하는데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만약 현재 촛불집회가 여기서 무력하게 꺾이고 만다면 촛불집회로 촉발된 국면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나아가 더욱 나쁜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10.3.)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7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세계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낙관적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2007년 2단계 합의 이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설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두 문제는 중국에 제출된 핵 신고서가 아닌 북미 양국 간 비공개 합의의사록을 통해 처리 원칙과 절차를 정리하기로 북미가 합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지 불과 5일 만에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은 6월 26일 발효되어 이날부터 2007년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즉각 재개된다. 정부의 고시 강행 결정과 함께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법과 원칙을 바로잡겠다며 두 달 가량 지속되어온 촛불 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등 촛불시위 주최 단체 집행부 12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엄정 조치를 할 것이며 채증자료를 정밀 분석해서 적극 가담자와 선동자에 대해서 추가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 및 인터넷 방송에서의 불법 시위 선동과 조중동 광고 게재 기업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전․의경 부상 및 장비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했다. 더불어 서울 시청 앞 광장 앞에 차려진 농성용 텐트도 철거하겠다고 했다. ‘촛불 죽이기’에 나선 보수단체의 폭력 난동은 묵과하더니, 25일 오후 고시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 경복궁역에 긴급하게 모여든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고유가는, 특히 이것이 피크오일에서 기인한다면, 이런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석유에 기댄 산업 및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의 고유가로 인한 문제를 전부 이명박에게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명박을 비롯한 지배세력이 이런 문제에 올바로 대처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특히 금융세계화된 현실에서 국제적 환율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석유 가격의 급변은 그 자체로 경제에 큰 위기 요소다. 우리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지배세력이 경제성장 또는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주권이나 안전, 생명, 건강, 민주주의, 노동권 등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이 경제위기, 생태위기나 문명의 전환 등에 대한 그 어떠한 개념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광우병 쇠고기 반대 흐름은 두 가지 극단으로 경도될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미친 소 너나 먹어’로 집약되는 운동의 흐름은 감정적 호소와 선정주의적 선전 방식, 즉각적인 분노의 표출과 단일이슈 중심의 이슈 파이팅으로 쉽게 경도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활동은 참가자들이 사회적 변화를 위해 무언가 행동한다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사태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결여한다면 일관된 운동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데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시민운동이 곧잘 취했던 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가두투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스러운 경향으로 보고 국회 내의 여야협의 방식으로 정국을 수습해야 하고, ‘장외투쟁’은 그러한 흐름에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6월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국제적 신인도보다 국민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제안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하여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정부의 운신 폭을 넓히고, 가두집회와 시위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다. 이런 양자의 경향 속에서는 민중운동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이랜드를 상대로 매각 이전에 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투쟁의 확대를 통해 매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는 홈에버를 인수하는 홈플러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홈플러스가 현 사태에 대한 이랜드 측의 선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 홈플러스가 이랜드를 도와주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광우병 논란으로 불거진 민중의 불안과 공포가 확대되는 과정에 편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데 나서야 한다. 몇몇 초민족 농기업이 식량 생산 전반을 장악한 가운데 농민들은 자연 재해나 병충해/질병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다 떠안으며 자기착취 당하고, 다수 민중은 식량의 안전성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맞서 식량 생산 체계 전반에 대한 농민․노동자의 통제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재개를 몰고 온 한미 FTA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의 유일한 방안으로 내세우는 친재벌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을 인식하며 이에 맞서는 투쟁을 펼치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네티즌 및 청소년을 주축으로 20여 일간 지속되었고 이는 농민대회, 운수노조의 하역 저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 반 이명박, 반 한미 FTA를 구호로 내걸고 투쟁을 더욱 확산하는 데 나서야 한다. 광우병 논란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문제가 야 3당의 공조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운천 장관 해임, 한미 간의 쇠고기 재협상으로 결코 끝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초 일본 홋카이도 토야코에서 열릴 2008년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 사회운동이 다시 한 번 결집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일본의 여러 사회운동 단체는 [G8 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유무역, 전쟁과 군사주의, 필수서비스 및 천연자원 사유화, 부당한 외채와 금융 자본의 지배에 저항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민중의 진정한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사회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이주자, 도시와 농촌의 빈민, 어민, 시민사회가 일본에 모여 G8에 반대하는 행동주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에서 G8 정상회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는 지향과 노선에 따라 서너 가지의 흐름으로 분화되어 결성되었다. 첫 번째로 아탁 재팬, 일본소비자연맹, 평화포럼 등 32개 도쿄 소재 노동조합, 시민ㆍ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G8 행동 네트워크]는 “G8 반대”를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으며 ‘반군사주의’, ‘반빈곤’, ‘기업세계화-자유무역, 기후변화’, ‘젠더’, ‘농업-식량주권’을 주요 의제로 7월 4일~7일(가안) ‘G8 반대 행동 주간’ 및 ‘아시아 사회운동 결의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