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한국과 신흥시장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한국과 신흥시장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편 한국에서 IMF 이후 취해진 각종 자유화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나 전면적인 금융억압을 실행하자는 아탁의 제안 역시 금융세계화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적 권력을 조금이라도 빼앗아오기 위한 ‘정세적’(즉 제한적) 문제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국적 위기를 낳는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주의 경제가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이윤율은 장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2007-8년 금융위기 아래 이윤율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1974-75년 이윤율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금융화는 이와 같은 이윤율 하락 추세의 결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위기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금 폭발할 것이다. 즉 지금은 미국이 이윤율 하락 추세에서 미국 헤게모니에 기반을 둔 금융화 메커니즘을 통해 특권을 누린 ‘좋은 시절’마저 붕괴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수립 문제가 종종 언급되고 있으나, 이미 1970년대 초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어 고정환율제가 붕괴하고 순수 달러본위제가 실행된 이후로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화폐제도의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곧 자본주의 문명의 위기를 뜻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금융억압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화, 노동자통제, 대안세계화와 같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책위원회 2008-10-24

• 정세초점

  긴급경제안정화법의 한계와 모순

  구제금융 조치와 국제적 정책 공조는 위기의 폭발을 방지할 수 없다

  긴급경제안정화법의 한계와 모순

  구제금융 조치와 국제적 정책 공조는 위기의 폭발을 방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현재의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지는 것을 당분간 지연할 수 있다면, 이는 오로지 위기의 부담을 해외로 전가하는 노골적인 ‘제국주의’를 통해서 가능할 따름이다. 현재 미국은 2009년 연방 재정으로 3조1천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재정적자 규모를 약 5천3백억 달러(GDP의 3.5%)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난 9월 연준의 패니메이 및 프레디맥 구제에 투입된 2천억 달러와 부실자산 매입에 투여될 재무부의 7천억 달러 한도를 감안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최소 1조4천억 달러(GDP의 9%)에 이를 전망이다. 더구나 이번에 통과된 7천억 달러로 미국 금융위기가 진정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전무하다. 이를 예상한 듯 미국 재무부는 국가 채무한도를 기존 10조6천억 달러에서 11조3천억 달러(GDP의 약 80%)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조성하게 될 구제금융 비용의 상당 부분은 세계 여타 국가들이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즉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달러 유동성을 미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미 당국이 발행하는 국채의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상품과 자본을 동시에 수출하는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매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 국가들은 대미 상품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이는 미국 가계의 과소비로 실현되어 미국의 무역적자를 낳는데, 이들 국가들이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무역흑자를 통해 확보한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달러 유동성을 미국으로 환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위원회 2008-10-10

• 정세초점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

  부시정부의 구제금융 요청과 금융화의 계급적 본질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

  부시정부의 구제금융 요청과 금융화의 계급적 본질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7,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금융위기를 현 상황에서 제어한다면 금융자본과 미국 지배세력에게는 좋은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권력을 재승인 받는 금융엘리트와 금융자본은 새로운 금융권력을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9월 25일 미국에서는 사회운동네트워크인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FPJ) 주최로 월스트리트를 위한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8,000억 달러 이상을 쓴 미국 정부가 월스트리트를 위해 7,000억 달러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미국 경제의 금융화는 미국 내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했다. 즉 금융화의 수혜는 소수 고소득자에게 부를 더욱 집중시켰다. 하지만 금융화 거품이 붕괴하는 순간 그 막대한 회생비용은 결국 다수의 민중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미국 금융위기는 금융화가 내포하는 계급적 본질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책위원회 2008-09-27

• 정세초점

  또 하나의 대추리,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 중단하라!

  한미 군사동맹에 맞선 오현리 주민들의 저항

  또 하나의 대추리,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 중단하라!

  한미 군사동맹에 맞선 오현리 주민들의 저항

  9월 16일 오후 3시경, 국방부는 토지공사의 직원들을 대동하여 파주시 오현리의 한 축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경찰병력 1개 중대가 이미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다. 몇 명의 주민들이 이들에게 항의하자, 경찰은 7명의 주민을 연행했다. 다음날 오후, 주민 3명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또 파주경찰서 앞에서 촛불을 들고 항의하던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28명도 모조리 연행됐다. 이들 중 3명에게도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리고 다음날 18일부터 국방부는 다시 공권력을 대동하여 일방적인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정책위 2008-09-20

• 정세초점

  비정규직 투쟁 한 번 이겨봅시다!

  최근 비정규직 투쟁 현황과 과제

  비정규직 투쟁 한 번 이겨봅시다!

  최근 비정규직 투쟁 현황과 과제

  비정규직의 고용, 임금 등 노동조건 하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비정규직 투쟁은 고착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적용에 대한 투쟁은 전혀 조직되고 있지 못하고,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사측의 완강한 버티기에 그 끝을 알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책위 2008-09-10

• 정세초점

  정부의 다각적 상수도 민영화 계획과 진보진영의 대응

  한나라당의 민간위탁 반대 이후 정부의 민영화 방향에 대하여

  정부의 다각적 상수도 민영화 계획과 진보진영의 대응

  한나라당의 민간위탁 반대 이후 정부의 민영화 방향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과 25일은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하여 긴박한 이틀이었다. 환경부는 24일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이하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이라는 긴 이름의 상수도 민영화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고, 당일 오후부터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등 사회단체들이 각종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고라 등의 인터넷 게시판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촛불 시위에서 호되게 당한 바 있는 한나라당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5일 오전 상수도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환경부 법안을 국회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당일 오후 일제히 상수도 민영화 법안이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정책위 2008-08-28

• 정세초점

  카프카스 전쟁의 거대한 위험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이 남긴 위기

  카프카스 전쟁의 거대한 위험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이 남긴 위기

  지난 8월 7일, 그루지야 내 남(南)오세티야 자치공화국을 둘러싼 민족갈등이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전쟁은 몇 주 동안 그루지야 정부와 남오세티아 사이의 크고 작은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던 중, 친미 정권인 미하일 사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이 휴전을 제안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루지야 정부가 남오세티아의 수도 츠힌발리에 폭격을 가한 행위로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에 대한 안전보호’의 명분으로 즉각 그루지야 국경을 침공하였고, 전투기 공습과 지상군 공격으로 개전 3일 만에 그루지야 영토 절반을 점령하게 된다. 다급해진 그루지야는 미국과 서방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루지야의 휴전제의는 러시아로부터 거부당하였고, 수도 트빌리시 함락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까지도 철군을 지연시키며, 그루지야 내 친 러 성향의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공화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편집실 2008-08-25

• 정세초점

  WTO 도하개발의제, 또 한 번의 실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7월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왜 결렬되었나?

  WTO 도하개발의제, 또 한 번의 실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7월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왜 결렬되었나?

  도하개발의제 협상 개시 후 지난 8년 동안 이 협상의 모순은 거듭 확인되어왔다. 시애틀에서도, 칸쿤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은 오히려 스스로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여러 개도국과 최빈국 정부는 도하개발의제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저항했다. 여러 차례 협상이 결렬되고 좌초되면서 온갖 회유와 협박, 밀실협상만이 도하개발의제를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있다. 이제는 그 누구도 WTO 도하개발의제가 완성할 새로운 무역체제가 전 세계 민중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을 믿지 않는다. WTO의 자유무역은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초민족자본의 자유만을 보장할 뿐 전 세계 민중에게는 재앙만을 가져다주었다. 초국적 농기업이 지배하는 농산물 무역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업협정은 농민을 농촌에서 쫓아내고 민중의 식량주권을 파괴했다. 서비스협정은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부추기며 이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박탈한다.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은 개도국의 탈산업화를 조장하고 실업과 빈곤을 확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협정은 초민족자본에게 지식과 기술에 대한 무한한 독점권을 부여하며, 종자를 비롯한 농산물 투입재와 농업 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등을 박탈하고 있다.

  편집실 2008-08-08

• 정세초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판

  화석연료와 원자력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판

  화석연료와 원자력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에너지 부문만의 변화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현재의 에너지 체제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부문만의 분리된 계획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한국정부의 일국적인 정책변화로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설령 한국사회가 에너지 체제의 효율화를 달성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세계의 폭력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진정한 대안을 사고하면서 간과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편집실 2008-07-31

• 정세초점

  금속노조 중앙교섭 ‘완전한 실패’?

  산별노조 위상정립 기로에 선 금속노조

  금속노조 중앙교섭 ‘완전한 실패’?

  산별노조 위상정립 기로에 선 금속노조

  2008년 2월 25-26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강당에는 "15만의 산별협약쟁취 중앙교섭 돌파" "가자! 투쟁의 중심 금속노조"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정갑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08년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에 참가시키고 산별교섭을 확보하기 위해 운명을 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에야 대공장들의 산별전환이 결정되었고 2007년에 초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면, 2008년에는 기필코 15만 중앙교섭을 성취함으로써 금속노조를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조직적 과제의 반영이었다.

  편집실 200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