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세계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는 핵무기 실전 사용 위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자의적인 안보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 핵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핵 태세를 법제화했다.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 준비 흐름은,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북한 당국의 자체적인 핵 개발 시간표에 따른 장기적 행보다. 북한이 즉각 한국과 일본 민중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포럼>이 민주노총과 프랑스노총(CGT), 로자룩셈부르크재단, 기후정의동맹,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의 공동주최로 9월 20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포럼 셋째 날인 22일 오전에는 금속노조가 주관하는 세션4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가, 오후에는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민주주의노조연대(TUED),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PSI-AP)이 주관하는 세션5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이 진행되었다.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표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동원 반대 시위는 이전까지 각지에서 물밑으로 진행되던 반전운동 흐름을 하나로 모으고 수면 위로 드러냈다. ‘전쟁 반대’를 통해서 페미니즘 운동, 노동운동, 소수민족 해방 운동, 학생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연결되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의 반전운동이 러시아 내부에서부터 푸틴의 전쟁 야욕을 분쇄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사회운동포커스≫에서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이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를 연재한다. 국제노조포럼은 프랑스노총(CGT)이 중심이 되어 작년에 최초로 개최했고, 올해는 민주노총이 주최단위가 되어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각국 노동조합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실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현실에서 마주친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보건복지부로 향한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의 1차 결과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보장 조치를 실시하는 데 정부가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7일 출범한 ‘모임넷’은 여성, 장애, 건강, 인권, 노동, 보건의료단체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내는 실천을 목표로 한다.
한국에 사는 벨라루스 시민들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벨라루스의 민주화도 불가능할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벨라루스의 종속도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우크라이나 시민의 저항에 연대하고자 한다. 2020년 벨라루스에서는, 루카셴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으나, 루카셴코를 지지하는 푸틴은 러시아군을 파견하여 이를 진압했다.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고 해서 지금의 위기가 끝나지 않으며, 푸틴의 군사적 야욕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이해하고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며 위기를 미래로 연기하는 케인지언 경제정책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생산성 하락이나 이윤율 하락과 같은 구조적 위기와 조우하면 파괴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폭발할 수 있다. 서머스가 주장하는 장기침체나, 루비니가 예상하는 부채위기의 폭발 가능성은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을 분석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할 때라면 어김없이 임금통제도 반드시 동반되었다. 소수 대기업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임금상승을 감내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경제 전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운동이 정부에 물가통제를 요구하면서 임금만 예외로 하자고 주장하는 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발리바르는 현 시점에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 우크라이나의 저항적, 시민적 민족주의의 양상은 매우 다르다는 데 주목한다. 한 민족이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민족주권의 역설, 그리고 제국주의 간에도 종속의 형태와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가 아닌 유럽연합을 택했는지 분석한다. 한편, 이 전쟁은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재앙을 심화시키고, 빈곤한 남반구에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계화된 전쟁'이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