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짝퉁’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 파기된 것이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사과했지만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기초연금 계획으로 손해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과 달리 이번 기초연금 계획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명백한 복지 후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