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없는 2021년을!
졸속·기만적인 문재인 정부 개정안 철회하고, ‘낙태죄’없는 2021년을 맞이하자!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걸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와 연결된 이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을 목전에 두고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경고를 엄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걸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와 연결된 이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을 목전에 두고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경고를 엄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에게 “사회적 대화와 총파업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부당하다. 어리석은 질문으로 어리석은 답을 끌어내는 꼴이다.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는 이것이 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토론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추 장관의 ‘사법방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방해하면서 공수처를 빠르게 출범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검찰수사를 최종적으로 파탄을 내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민주노총 10기 집행부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기 집행부를 책임지겠다는 후보조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 집행부의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 네 후보조의 정책을 검토해본다.
바이든이 신승을 거두었으나, 미국 국민이 바이든을 전폭적으로, 확고히 신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의 정치지형은 여전히 매우 유동적이고, 이른바 ‘트럼프주의’는 여전히 폭발력을 잃지 않았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모든 선거에 공통된 것으로 현 집행부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둘째, 2008~09년 이후 심화된 구조적 위기에 코로나19가 겹친 심각한 위기 상황에 공공운수노조의 역할·책임과 전략적 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운수노조 조직 운영에서 혁신할 지점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본 소책자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기 임원선거를 짚어보고 공공운수노조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
주식 투자는 기회를 빼앗긴 2030세대에게 마지막 남은 생존전략인가? ‘동학개미운동’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나?
민간부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 조직률은 50%가 넘지만, 민간 100인 미만 기업의 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전태일의 외침은 정작 그가 일했던 곳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50년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봤고, 여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배신해 집권세력으로서 군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