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차기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와 2022년 대선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파탄, 민주파괴 정책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차기 집행부는 타락한 개혁세력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외곽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결연하게 단절해야 한다. 결선에 오른 기호 1번과 3번 후보조는 과연 이러한 정치적 역할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있을까? 두 후보조의 정책과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며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한다.
어제(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지체 없이 재가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소임을 끝낸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기자회견 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의 심각한 임금격차는 기업별 임금결정 구조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기업규모, 공공-민간 격차가 기업별 임금결정, 노사관계를 통해 확대된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은 초기업적 기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업적(산별) 임금교섭이 필요하다. 직무급 도입 혹은 직무요소를 임금에 반영한다고 해도 이는 초기업적으로 추진될 때에야 의미가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는 이는 노조와 정부가 협의하고,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유사 업종의 기관이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자신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는 온갖 그럴 듯한 약속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거나 시민의 환심을 사려하고,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다수의 횡포로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무도한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가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보여준 결과에서 정확하게 드러났다. 그렇지만 10기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기호1번 후보조는 관성적 수준에서 남북교류를, 기호3번 후보조는 통일담론의 확장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반전, 반핵, 평화라는 민중운동의 원칙이 북한의 3대 세습과 핵무장에 대한 맹목으로 인해 변질되어선 안 된다.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걸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와 연결된 이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을 목전에 두고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경고를 엄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에게 “사회적 대화와 총파업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부당하다. 어리석은 질문으로 어리석은 답을 끌어내는 꼴이다.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는 이것이 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토론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추 장관의 ‘사법방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방해하면서 공수처를 빠르게 출범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검찰수사를 최종적으로 파탄을 내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민주노총 10기 집행부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기 집행부를 책임지겠다는 후보조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 집행부의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 네 후보조의 정책을 검토해본다.
바이든이 신승을 거두었으나, 미국 국민이 바이든을 전폭적으로, 확고히 신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의 정치지형은 여전히 매우 유동적이고, 이른바 ‘트럼프주의’는 여전히 폭발력을 잃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