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한다!
성급한 지자체 이관 말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11월 6일로 예정된 파업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언론은 연일 ‘초등 돌봄 대란 우려’와 같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돌봄 문제는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돌봄전담사들이 왜 파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11월 6일로 예정된 파업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언론은 연일 ‘초등 돌봄 대란 우려’와 같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돌봄 문제는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돌봄전담사들이 왜 파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970년은 반공체제, 군부독재, 경제개발 모두가 위기에 빠진 시기였다. 당시 위기는 중화학공업 위기, 재벌 정경유착,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현재도 그 형태를 달리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우리는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라는 측면에서나, 그것이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문민독재’로 나아간다는 하나의 표지로 볼 수밖에 없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독보적이다. 삼성 없는 한국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고도성장과 세계화를 이끈 주역이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시대가 그의 성공을 만들었지, 그가 시대를 만든 게 아니다. 그는 족벌경영과 금권정치라는 21세기 한국 발전을 제약하는 큰 장애물을 남겨놓았다. 우리 시대는 이 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회장에 대한 우상화는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은폐한다. 역사적이며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 소책자는 지난 50년간의 한국 사회 변화를 전태일을 키워드로 삼아 설명합니다. 왜 한국 사회는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요구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제, 제도, 운동의 역사를 분석해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이 소책자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외치는 2020년의 노동자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족벌경영과 지속해서 커지는 임금‧고용 격차는 2020년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난제이다. 다만,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인데, 노동자운동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정부와 야당의 재벌개혁, 노동개혁 프레임을 비판하면서, 개혁에 필요한 진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부채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재정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와 토론이 없다. 코로나19를 구실로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조처가 쏟아지고 있다.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순 있지만,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면 나쁜 부채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권력으로 연구와 토론을 압살하려는 듯 보인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낙관이 타당한지 따져본다. 한국의 국가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020노동운동포럼 대토론회는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사회를 맡았고 발제는 이소형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원재 금속노조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한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 동아시아 비핵지대 건설로 나아가는 디딤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세계 모든 국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