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골병드는 학교급식 노동자

  적정인력 확보와 전면적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하다

  골병드는 학교급식 노동자

  적정인력 확보와 전면적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하다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90% 정도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심각한 수준의 노동강도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강도, 작업환경, 다양한 급식 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대체인력제 도입과 질병휴가·휴직제도 개선, 적정한 휴게시간 확보도 시급하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부터 요구해서 싸우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주의 의무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재료를 꼼꼼히 씻고 손질해야 하는 사람은 학교급식 노동자다. 근골격계질환 해결에 있어 핵심인 인력 배치기준 문제는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더욱 모아 조직적으로 투쟁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결된 투쟁이 바로 그 시작이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10-07

• 민중건강과 사회

  의료공공성 위기 현황과 과제

  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 현장 스케치

  의료공공성 위기 현황과 과제

  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 현장 스케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 수익성을 강요하면서 공공의료를 위축시키고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최근 각종 요양병원 사태처럼 돈벌이 의료의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은 자본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 하에 의료공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의료민영화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운동진영이 남긴 성과는 분명하지만 한계와 과제 역시 분명하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서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보건의료팀 2014-10-01

• 정세초점

  오바마 정부의 IS 파괴 전략과 시리아 공습

  공습으로는 반미 이데올로기와 무장세력을 막을 수 없다

  오바마 정부의 IS 파괴 전략과 시리아 공습

  공습으로는 반미 이데올로기와 무장세력을 막을 수 없다

  미국은 2014년 9월 23일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의 결정적 계기는 IS의 이라크 진격이다. 시리아보다는 이라크에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다. 미국의 IS 파괴 전략에는 석유에 대한 이해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공습이 인질 참수를 막는 수단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미국 전략의 맹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국의 전략을 충족시킬 수니파 민병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리아 반군도 마찬가지다. IS 파괴에는 연간 최대 250억 달러가 소요된다. 대리전을 수행할 정규군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3~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미국의 공습은 중동 지역 국가의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 미국의 중동 정책과 (점령군으로서 미군을 포함한) 주둔 미군에 대한 분노라는 문제를 전혀 해소할 수 없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9-26

• 민중건강과 사회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민간보험 해외환자 유치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민간보험 해외환자 유치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여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포석이다.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해선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환자 진료정보를 민간보험도 공유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소유하면 보험 가입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향후 지출하게 될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사람에게는 고액의 보험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보험-병원 간 직불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사-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과 병원의 직불 계약은 보험의 병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사실상 보험회사가 병원의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전략은 의료공급체계, 즉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제공체계인 건강보험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은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은 ‘하루아침에’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들린다. 이제는 영리자회사,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자!

  보건의료팀 2014-09-04

• 정세초점

  의료민영화 추진 해결사로 나선 최경환노믹스

  또다른 참사를 낳을 경제활성화 법안과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민영화 추진 해결사로 나선 최경환노믹스

  또다른 참사를 낳을 경제활성화 법안과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최경환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선거 때문에 눈치만 본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재벌, 금융자본에게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어도 민중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다시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우리 사회는 다시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세월호를 잊으라면서 민생파괴정책을 추진하는 최경환 경제정책의 기만에 맞서 더 큰 투쟁을 만들자.

  정책선전위원회 2014-08-29

• 정세초점

  최경환의 거짓말

  박근혜 2기 내각 경제정책의 허구와 위험성

  최경환의 거짓말

  박근혜 2기 내각 경제정책의 허구와 위험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아이콘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이다. 7월 16일 취임 후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최경환의 경제정책은 ‘초이노믹스’라고 거창하게 부를만한 무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경환 부총리는 입으로는 서민, 중산층, 민생안정을 말하고 있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정책에서조차 대주주, 부동산투자자, 재벌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단기 목표는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장기 목표는 공염불에 머무를 것이다. 결국 ‘초이노믹스’는 요란한 포장과 거침없는 추진력 외에는 더 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8-22

• 민중건강과 사회

  에볼라 사태는 내전, 빈곤, 제약자본이 만든 비극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

  에볼라 사태는 내전, 빈곤, 제약자본이 만든 비극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의 유행을 빨리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예방적 조치들과 대증요법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든 에볼라가 발생하고 확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원인들이 항상 기저에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취약한 구조를 방치하며 전염병 유행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던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음식과 물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식량난까지 덮쳐 수백만의 비감염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국의 의료진은 도망치거나 감염되면서 취약했던 기존의 의료시스템마저 붕괴되었다. 결국,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단기간에 자체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를 전 세계적인 사안으로 여겨 해결에 힘써야 한다. 또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정치·경제적 배경에도 적극적 관심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팀 2014-08-18

• 정세초점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진실을 위해, 8.15 범국민대회로 모이자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진실을 위해, 8.15 범국민대회로 모이자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활동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지금까지 있던 각종 진상조사위원회들은 독립적 수사권이 없어 활동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진상조사 과정에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 이번만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야 한다면, 진상조사 과정과 이 문제를 다루는 특별법부터 이전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시간과 정치싸움에 쫓겨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8월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박근혜 정권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가족들의 싸움에 함께하는 것이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8-13

• 민중건강과 사회

  타락한 요양병원들

  요양병원 제도의 전반적 개선과 국공립 요양병원 확충을 요구하자

  타락한 요양병원들

  요양병원 제도의 전반적 개선과 국공립 요양병원 확충을 요구하자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모여가고 있다. 홈리스 당사자들은 불법 병원 근절 및 홈리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 참사 피해 가족들은 요양병원의 인력과 안전시설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인들은 지정요양병원을 다시 마련하고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개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가진 고유의 문제가 있고, 요구들도 다양하지만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요구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요양병원 문제 하나로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복지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한 인력과 적절한 시설로 환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환자의 질병에 맞는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요양병원. 취약계층 진료에 차별이 없고, 실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주인이 되는 요양병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원하고 있다.

  보건의료팀 2014-08-06

• 정세초점

  점령 중단!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점령 중단!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평화운동은 유엔 결의안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깡그리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적 학살과 외교적 현실주의라는 명분으로 이에 동조하는 주변국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의 전쟁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실천적 연대와 함께 전 세계 반전운동이 함께 나서자.

  정책선전위원회 201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