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오늘 논평 | 2016.11.11

'보수 재집권', 붕괴로 발전할 수 있는 위기다.

<조선일보> 사설 “'트럼프노믹스',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위기다” 비판

<조선일보> 사설 "'트럼프노믹스',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위기다"

“정부와 재계가 트럼프 정권의 경제팀과 전방위 채널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다. … '트럼프노믹스'는 한국 경제에 기회인 측면도 없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감세(減稅) 등 친기업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1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트럼프판(版) 뉴딜'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방산·제약 분야의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조선일보는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나보다. 조선일보는 박근혜와 친박에게 “<트럼프리스크>를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더니 결국 자신이 <트럼프리스크>를 보수 재집권 로드맵에 짜맞춰 활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를 빌려 우리 정부에게 수출 재벌을 다시 지원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건설, 방산, 제약 분야 기업들은 모두 재벌 기업뿐이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게 서민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사라졌다는 건 더 이상 논쟁 대상도 아니다. 재벌 곳간은 커지겠지만, 재벌이 고용을 늘릴 리 없고, 미국에서 얻은 소득으로 국내에서 세금을 더 낼 리도 없다. 예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300만대에서 800만대 생산으로 2.7배 성장하는 동안 국내 고용은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25% 늘었다. 다른 대기업 대부분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가계 부채 역시 역사상 가장 높게 치솟고 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를 위기이자 기회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말하는 '기회'는 서민경제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재벌만의 기회'다. 트럼프는 애플에게도 중국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더 진출한다면, 미국에 사업장을 차려야 할 것이다. 재벌의 돈에는 국경이 없지만, 서민경제에겐 국경이 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재벌의 생산이 국민경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되어야 하고, 재벌의 부와 소득이 국민경제에 재분배되어야 한다. 물론 최순실 게이트처럼 재벌 총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헌법이 유린되는 현 체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조선일보와 같은 경제 발전관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진영이 이 혼란 속에 정권을 재집권한다면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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