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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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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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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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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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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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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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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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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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논평 | 2017.03.03

알맹이 없는 삼성그룹 쇄신안

삼성 원하청 백만 노동자에게 민주주의를

2월 28일, 특검은 이재용 등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삼성 핵심인물 5명을 기소했다. 같은 날 삼성그룹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해체와 계열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 경영, 대관업무 조직 해체 등이 골자다. 이를 두고 대다수 언론은 사실상 ‘그룹 해체’라고 평하면서, 이재용의 ‘뉴(New)삼성’은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룹 차원의 전략적 판단 기능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미전실은 법적 실체가 없다. 그럼에도 삼성이 자신의 경영구조를 “총수-미래전략실-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삼각편대”라고 칭할 정도로 역할이 컸다. 그러나 그룹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은 그럴싸한 포장일 뿐이다. 보다 본질적 임무는 총수의 사익을 챙겨주는 ‘사금고 관리’를 통한 경영권 승계였다. 이재용이 이건희에게 증여받은 종자돈 60억 원으로 8조를 만든 것도, 극히 적은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할 수 있게 한 마법도 미전실 때문에 가능했다. 헌법을 무시하는 무(無)노조 방침을 현실로 만들어온 것도 미전실이다.

이런 조직을 형식적으로 해체한다 해서 그 기능도 사라지는 것인가? 미전실의 기능을 없앤다는 건 사실상 총수의 지배권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반복되어온 삼성의 헌정유린은 3대에 걸친 경영권 세습 때문에 발생했다. 총수 일가의 지배가 그대로라면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가? ‘이재용의 뉴삼성’이란 말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족벌경영 포기, 노조 활동의 실질적 인정과 보장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 없는 쇄신안은 ‘쇼’에 불과하다.

[출처: 연합뉴스]


미전실이 가졌던 기능은 보다 은밀해질 가능성이 높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2008년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했지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전략기획실(2010년 미래전략실로 명칭 변경)로 개편한 것과 마찬가지의 꼼수다. 삼성전자의 한 부서든, 통합 삼성물산의 비서실이든 핵심 계열사로 기능을 이전하고 간판만 바꿔달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했을 땐 지주사의 공식 기구로 두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한국 사회가 ‘삼성왕국’이라 불린 이유가 무엇이었나. 삼성은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경영시스템을 고수해 평범한 사람들을 굴종시켰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지만 이건희-이재용 일가는 온갖 초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 조원의 이익을 챙겨왔다. 이것이 우리가 ‘박근혜 체제’로 지적해온 재벌 체제다.

삼성의 ‘쇄신안’엔 노동자에게 가해진 억압과 학살에 대한 반성이 없다. 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에 걸려 목숨을 잃거나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노동자들, 삼성 휴대폰 하청 공장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파견직 노동자들, 지독한 노조 탄압에 두 명의 동료 노동자가 자결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쇄신안’은 어떤 응답도 될 수 없다.

[출처: 민중의소리]


쇼 아닌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분명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권리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삼성 계열사와 하청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고, 직장에서의 주권을 회복해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다단계 하청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삼성이 스스로 책임을 다하여 원청으로서 직접 교섭에 임해야한다.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등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노조할 권리’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그래야 ‘쇄신’이다.

이재용 일가는 진심으로 과오를 반성하고 쇄신할 의지가 있다면, 삼성의 100만 원하청 노동자의 권리부터 보장하라. 일하다 죽어가는 공장, 노조 한다고 해고되는 일터, 욕설과 하대가 난무하는 직장은 박근혜 체제와 같다. 천만 촛불은 삼성 백만 노동자의 일터에 민주주의의 봄이 오길 촉구한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주제어
경제 노동
태그
이재용 노조할권리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쇄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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