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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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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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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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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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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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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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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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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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논평 | 2017.03.03

조선일보는 왜 양비론을 들고 나왔나

탄핵 심판이 며칠 남지 않았다. 3월 4일 19차 촛불 집회는 박근혜가 물러나기 전 마지막 촛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탄핵을 외친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해야한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일을 해냈다.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겨울동안 광장을 채웠고, 주춤거리던 탄핵안을 가결시켰으며, 민생 파탄과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인 삼성 이재용과 김기춘을 구치소로 보냈다. 특검은 촛불 민심을 잘 알았고, 주권자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 역시 주권자의 수많은 명령 중 하나일 뿐이다.



막장 드라마의 전말이 밝혀지자,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우리 삶이 망가지고 위축된 것은 나와 경쟁하던 이웃, 동료들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고, 탐욕과 사리사욕, 정경유착과 거짓 협잡에 물든 지배집단 때문이었다.

시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굴종시켜온 검찰과 언론, 재벌 등 권력자들, 평화 염원을 짓밟는 색깔론,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든 부익부빈익빈의 고리는 하나였다.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 온 촛불 앞에, 여전히 복잡한 고리들이 남아 있다.

태극기집회와 보수언론의 협박

2월 28일 박근혜가 ‘박사모’에 보낸 ‘감사 편지’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삼일절 총력전을 앞둔 우익 결집 호소는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압박 카드였다.

물론 이것이 먹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겨우내 광장을 밝힌 촛불의 열망과 꺼지지 않는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삼일절 광화문엔 거대한 분리장벽이 세워졌지만, 늦은 밤까지 비를 맞으면서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박근혜 구속, 재벌 총수 처벌, 적폐 청산 등 사회 변혁의 의지를 담아 소리쳤고, 소음과 폭력, 협박 등 집회 방해와 겨울비에 맞서 싸워야 했다.



물론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의 노림수가 단지 탄핵 저지에 국한되진 않을 것이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로 기세를 올리고, 온갖 가짜뉴스를 통해 촛불에 대한 비하와 공포를 유발하는 게 저들의 단기적 목표다. 탄핵 인용은 불복하고, 선정적인 행동을 통해 박근혜 이후의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는 것은 중장기적 목표다. 요컨대 정권이 바뀌면 반격하기 위한 세력 결집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벌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부화뇌동하기 시작했다. ‘갈라진 민심’, ‘찬탄 반탄’, ‘충돌 직전 탄핵열차’라며, 연일 양비론을 꺼내든다. 이들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을 주문하며, ‘열흘간 집회를 모두 중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광범위한 ‘촛불의 열망’을 비상식적인 ‘탄핵 기각’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촛불의 요구를 ‘탄핵’ 안에만 가두고, 이를 넘어선 사회 변혁의 요구를 억누르려는 속셈이다. 그들은 “탄핵을 끝으로 촛불의 요구가 완성되었다”며 궤변을 늘어놓을 게 뻔하다.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보수세력의 협박은 이미 시작되었고, 탄핵 이후에 더 강화될 것이다.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18주 내내 촛불을 지킨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쟁취한 민주, 스스로 만든 ‘사회를 바꿀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공범 처벌과 탄핵을 일궈온 만큼, 삶을 지배해온 적폐들을 바꾸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우리 삶이 모두 바뀌진 않을 것이다. 촛불에서 배운 성취를 삶의 전면으로 확대해야 한다. 두려움을 떨치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전 방위적으로 확장시키자!

87년 6월 항쟁 이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선 공장과 일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겨우내 ‘하야가’를 부르며 봄을 맞이한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가 필요하다. 삶과 일터를 바꾸는 노래, 우리 곁의 최순실 박근혜를 몰아내는 노래 말이다.

이제 우리의 일터와 학교, 박근혜 이후의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막을 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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