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정부가 노무현정부와 닮아가는 까닭은!
블레어주의의 본질
과거와 다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특징은 세계경제의 중심부 국가에게 바람직한 경제정책은 주변부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가설이다. 미국과 국제경제기구는 바람직한 거시경제, 구조조정 정책을 제시하고, 경제위기를 매개로 강제적인 시행을 명령한다. 이로써 세계 각 나라의 경제정책의 동조화가 발생한다. 금융개방, 노동신축화, 복지개혁과 같은 경제, 사회정책이 서로 수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여 정치·정당개혁, 교육개혁도 똑같이 닮아 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외교군사 정책에 대한 충성심 경쟁도 강요된다. 영국 신노동당과 한국 노무현정권의 각종 개혁조치에서 극히 동일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범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민중의 심판대로”라는 구호가 나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블레어가 내세우는 ‘금융적 성장체제’, ‘노동신축화와 노동강제적인 복지개혁’의 미래가 극히 불투명하다는 사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