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이후
-신자유주의 정치의 한계와 위기
한데 이번 행정수도 위헌 판결의 경우 의회 내부의 갈등과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에 사법부의 적극주의가 더해져 충돌을 야기했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정책적 논리의 우위가 확보되고 행정부가 스스로 대중을 동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 상징되는 사법부의 법적 논리가 불안정한 행정부의 논리와 충돌한 것이다. 이는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적 응집력이 부재한 상황을 전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데 이번 행정수도 위헌 판결의 경우 의회 내부의 갈등과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에 사법부의 적극주의가 더해져 충돌을 야기했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정책적 논리의 우위가 확보되고 행정부가 스스로 대중을 동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 상징되는 사법부의 법적 논리가 불안정한 행정부의 논리와 충돌한 것이다. 이는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적 응집력이 부재한 상황을 전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성매매 근절이 구매자, 포주, (예외를 두더라도) 성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발상은 성매매 문제를 개별 당사자들의 문제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것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성매매방지법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남성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성매매방지법의 진일보한 측면으로 평가하는 것은 수요를 차단한다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라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성인 남성의 성욕을 해소할 길이 없어졌다’란 발언은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성매매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가? 여성들은 성적욕구가 없기 때문인가? 윤락행위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금지주의 입장을 계승하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 말은 법의 테두리를 넘는 성매매를 양산하는 구조가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결국 고교등급제는 중등교육의 형식적 평등이 얼마나 왜소한 것인지를 폭로한 사건이다. 이미 중등교육은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라는 실질적인 불평등에 의해 구조화되었다. 물론 이를 더욱 강화하고 부추기는 것은 서열화된 대학과 신자유주의 시대에 적합한 노동력을 바라는 자본이다. 이번 고교등급제 사건을 통해 실제로 남한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점이 폭로되었다는 것을 그나마 유익하다고 위안을 삼아야 하나 싶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식민주의/제국주의라는 문제는 반공발전주의의 성공이라는 신화 속에서 굳이 다시 꺼내볼 필요가 없는 과거사로 간주하려는 지배세력의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의 미래를 지배하는 현재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부정할수록, 그들 자신이 제국주의 세력과 긴밀히 결탁되어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친일파 청산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민중과 사회운동의 요구지만, 식민지배/제국주의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유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법안은 '차별금지'란 명목으로 정규직을 공격하여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사태는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노동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만큼 정규직이 줄어들고 있음은 약간의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눈감고 눈앞의 실리만을 추구했던 우리 노동운동에게 지금의 노동법 개악안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 모든 행위는 전례없이 세계적 무질서와 극단적 폭력을 증가시켰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체첸, 러시아 등에서 '자살폭탄 공격', '인질극', '보복공습', '참수' 등으로 상징되는 끔찍하고 잔혹한 폭력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해방시켜 5천만 명을 자유롭게 했다"는 식으로 스스로의 전쟁과 폭력, 학살과 야만을 정당화하였다.
농업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매겨진 농산물 관세를 공산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무역왜곡적' 농업 보조금을 감축/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대규모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기에 적합하도록 국제무역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은 오히려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은 농업보조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관세화로 남반구의 농업시장은 개방되어 미국의 농기업이 생산한 싼 값의 농산물은 남반구로 덤핑되지만, 남반구의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행진'의 요구는 "여성노동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 여성노동자는 (직업소개소, 용역회사의) 중간착취를 거부한다./ 소중한 나의 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여성노동자는 저임금을 거부한다."였다. 행진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에 용역회사나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향우용역 관리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번 행진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루는 계기였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오로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자신의 노동이 허용되는 제도에서 어떻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살인적인 강제단속과 추방과 이미 20여 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양산은 고용허가제가 이미 실패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이름만 바뀐 산업연수생 제도의 연장판이며, 현재의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단기 순환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장기 체류를 막아, 이주노동자운동이 자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주노동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권리를 위한 노동허가제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 진실이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철저히 친미적이며 이라크 내부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도 철저히 무기력한 임시정부의 현실. 미국은 자신이 "임명"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보호하고자 저항세력 제거를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임시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설사 앞으로의 정치일정이 어떻게든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저항게릴라 활동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정부를 이끄는 시아-수니의 엘리트들은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자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내세우지만,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시민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듯하다. 한국군 파병지인 북부 쿠르드 지역은 장차 이라크의 미래가 걸린 그야말로 "화약고"와 같다. 쿠르드가 장차 민족적 반역을 추구한다면 한국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답도 없는 듯하다. "미국의 입장이 곧 정답"이라고 믿을 뿐이다. 이라크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나, 미국은 그것의 해결방향도 해결능력도 없다. 결국 미국에 의한 "민주주의의 이식"은 잠시 말하기 좋은 단지 허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