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승의 위세를 떨치며 정치적 정당성과 이라크 점령의 결정적인 권한들을 확보하면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단지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즉 '점령의 위험'(occupational hazard)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위험은 무엇보다도 이라크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저(低)강도 전쟁'이라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궁극적인 위험은 미국이 다른 사회를 점령하여 통치할 수 있는가, 즉 이라크에서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민족형성'(nation-building)에 성공하여 '통치성'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에게 있냐는 것이었다.
이경해 한국농업경영인 전 회장은 국제공동농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한 바리케이트에 올라가 WTO가 한국농업을 죽인다는 구호를 외친 후 할복자살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칸쿤에 있던 투쟁단은 즉각 이경씨의 사망은 단순 사고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WTO협정과 한국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이 이 죽음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완화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데 있다(글로벌 스탠다드). 이 3대 목표는 파업을 최소화하고, 노동유연화를 촉진하되,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을 듯하다. 이것이 다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으로 둔갑, 제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이 초기 누누이 강조하였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인 도하개발의제에서는 농업협정, 서비스협정을 통하여 민중들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유무역의 영역 안으로 포괄하고 이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실패한 시도로 끝났던 다자간 투자자유화 협정을 WTO 내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을 완성한다는 WTO가 민중의 삶 곳곳을 초국적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며 삶의 기반을 파괴하고 불평등한 빈곤을 확산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출생률 하락에 정부는 급기야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는 처방까지 내놓은 마당이지만 아이 한 명을 양육시키는데 한 달 평균 40-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훨씬 미치지도 못할 정부의 양육비를 받겠다고! 누가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인가. 그다지 실효성 없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서 오히려 정부가 노리는 것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이 이기적으로 편의만을 생각하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돌리면서 다시금 가족과 그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출산안정법안' 이 진정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정책이 자체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출산파업'이라고까지 불리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폭로하면서 정부의 대책의 한계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민을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극임이 분명하다.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도 없으면서, 마치 재정을 늘리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조건 돈을 쌓아두고 보자는 것이 사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에 종사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한들 절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내는 돈이 1%만 올라가도, 받는 돈 5%만 깎여도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2,400조원은 모아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핵문제에 관해서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수 차례 은폐한 것, 핵발전소 및 폐기장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 역시 모두 융크가 지적한 '핵국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지역주민들을 돈을 주고 채용하여 유치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받게 하였으며, 중앙 정치권 인사를 활용하여 군의회 및 지자체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핵폐기장에 대한 견학을 시켜준다면서 외국 핵폐기장의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보여준 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향후 또 한번의 노-자간 '대리전'의 양상으로 드러날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99년 한라중공업사내하청 노조를 시작으로 2000년 한통계약직의 517일 투쟁을 거쳐 2001년 캐리어사내하청에 이르기까지 전체 비정규직 투쟁을 관통하는 '대리전'적 투쟁에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계속 패배해 왔으며, 그 핵심에는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단결과 연대의 실패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들의 평가 뒤에는 몇 가지 왜곡된, 혹은 격앙된 감정에서 비롯된 편향된 사고들이 양산되기도 했다. 첫째는 정규직과 무관하게 혹은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을 전술에서 거의 고려하지 않는 '분리주의'적 사고이고, 둘째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과잉의존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조 투쟁이 독자성을 상실하는 경우였다.
만약 실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면, 부시 정부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먼저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보상이나 보장도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일 뿐 아니라, 중요하게 검토해 왔던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포기 혹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시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가?
소위 현안 문제에 관한 ‘원칙부재의 국정 운영’은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 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제약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은, 소위 ‘개혁 알리바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악용되는데, 현재의 국면을 노무현 정권의 취약한 지지기반에 근거한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반수구연합’이라는 기획으로 드러난다. 현재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연합의 재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당창당/정치개혁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