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자운동을 다시 생각한다
11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희망은 무너지는 모든 것에 대한 망설임 없는 깨침을 통해 스스로의 시련을 뚫고 나아갈 장구한 투쟁의 다짐뿐이다. ‘금융세계화-노동의 불안정화 반대!’, ‘미제의 전쟁책동 분쇄!’라는 분명한 양대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의 확대심화를 통한 자주적 전진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다.
희망은 무너지는 모든 것에 대한 망설임 없는 깨침을 통해 스스로의 시련을 뚫고 나아갈 장구한 투쟁의 다짐뿐이다. ‘금융세계화-노동의 불안정화 반대!’, ‘미제의 전쟁책동 분쇄!’라는 분명한 양대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의 확대심화를 통한 자주적 전진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다.
현재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 역시 비슷한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전교조라는 희생양을 통해 대리해소하는 동시에 '전교조만 사라지면 한국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교묘히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2월20일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본격적인 파업 태세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의 절규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청와대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철도산업 시설-운영분리 반대 전국시설조합원 총력 결의대회'와 전국거점집회를 서울, 영주, 대전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4월 8일에는 철도해고자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하였고, 13일에는 파업승리 진군대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등 철도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소득 보장과는 턱없이 거리가 먼 것들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적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노인들에게 연금을 제공했던 공적 체계가 아주 믿을 수 없는 제도로 치부되고, 투기성이 극심하고 이윤을 좇아 들썩이는 금융시장이 더 안정적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이윤을 좇는 사적인 기관들이 노후소득을 더 잘 보장해준다는 말은 숫제 노후 생계를 투기하라는 말이 아닌가? 결국 이것은 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과 같이 최소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노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따름이다.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렉산더가 단 칼에 잘라낸 고르디아스의 매듭처럼, 본질은 단순하고 해결책도 존재한다. 단,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거부할 때에만 가능하다. 칼을 들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는 점점 더 부시정부가 끌고 들어간 미로에서 헤맬 것이다. 아니 이미 그 길로 들어섰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라크 민중의 참상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라크에 가해지는 "충격과 공포"에 의해 세계질서가 덩달아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충격과 공포" 작전은 비단 이라크를 겨냥한 순수 군사적전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역적 강국'들이나 초강제국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는 준(準)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일종의 상징적 공포를 안겨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지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설 것인가, 테러국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했듯이 '이번 침략에 동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쟁반대의 깃발을 더욱 높이 쳐들어야 한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구상해왔고 지금 현실에 등장시키려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해내는 만큼 타락한 제국의 질서를 막고 새로운 세계를 출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전진할 것이다.
유엔의 많은 국가들의 반대와 사상 최대의 규모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적 반전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강행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를 끝내고 개전을 알리는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라크의 대량살...
이러한 전쟁에 끝은 있을 수 없다. 끝이 없는 전쟁은 승리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리를 갈구하고 끝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차라리 '낡은' 방식의 전쟁이다. 미국과 군수기업들, 그리고 금융가 및 주식투자자들은 끝도 목적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만들고 있다. 또한 미시적, 거시적 외교분야, 정치에서 거대한 군사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유지와 형성이 아닌 국가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저개발국 중 많은 나라가 아직 어떤 양허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또 발전도상국 역시 다자간협상에서 서비스부분을 자유화하는 대가로 얻게 될 이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극히 회의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두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 개방 입장을 제출했다. 과연 한국 정부는 개방화 조치에 뒤따르는 어떤 특혜를 노리고 자진해서 입장을 제출했는지 사뭇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