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하듯 평준화를 두들겨 패 만신창이를 만들고, 사교육 의존 구조의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환원하여 대중의 의식을 현혹하기에 바쁘다. 근본적인 원인을 깊게 따지고 들면 교육부의 방안이 그야말로 "유효시한이 지난 해열제"에 불과하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부지기수고, 전 계층은 불안한 심정에 교육에 '출혈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교육 수요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짚지 않은 채 진행되는 단시안적 대증요법은 이미 폭넓게 번져버린 사교육 의존 행태는 전혀 바꾸지 못한 채 80년대 식의 엄혹한 학교입시체제까지 얹어버릴 게 뻔하다. 말죽거리 잔혹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10년, 20년이 지나 지금 학교교육을 경험한 세대가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아니 끔찍한 추억만을 떠올리게 만들 것이 뻔하지 않은가.
고 박일수 동지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번 싸움에서 무엇보다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딛는 일이다.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기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급기야 오만을 넘어 방자함에 이른 자본과 정권은 사태의 본질을 노동계급 내부의 갈등으로 치환해 해석할 것이다. 계급 내부의 약한 고리를 물고늘어지며 하나의 대오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노조의 이해할 수 없는(혹은 충분히 예상됐던) 반응은 그들에게 참으로 요리하기 좋은 호재임이 틀림없다. 단언컨대, 지금 싸움의 핵심은 계급 내부의 단결과 연대, 그 단순한 진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전 세계 민중들의 삶과 노동을 파괴하고 이들을 극단적인 빈곤으로 내몬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하여, 이러한 저항을 억누르고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주의를 동원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반전운동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상호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전쟁반대', 'WTO 반대투쟁' 등이 개별적인 이슈가 되어 각 운동세력이 이러한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슈에 따라 운동이 분할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에 걸 맞는 총체적인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선거 결과만을 두고 이번 선거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투쟁보다는 협상이나 타협을 통한 자기 이해의 확보를 선택했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은 상당히 한계적인 평가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조운동이 처한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더불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혁신이 없다면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민주노총의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깊은 숙고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운동에 끼치는 심각한 효과는 '참여'라는 허구적인 쟁점을 놓고 대중운동들을 분할한다는 점이다. '참여'는 사실 대중운동에게 매우 부분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흘려주지만, 그 악순환의 끝은 부분적인 포섭과 배제다....이 즈음하여 우리가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토론하게 된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1990년대 말 IMF 경제개혁과 민주노총 위기논쟁이 불거졌을 때 우리의 화두였다. 이는 새로운 국면에서 사회운동의 공통의 과제를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계급형성적 노동운동)으로 설정하자는 제안이었다.
시간의 단위에 따라 바뀌는 한 해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도 될 수 없다. 무엇 하나 전진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우리에게 2004년은 여전히 2003년의 연장이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투쟁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바꿔내는 것일 뿐이다. 올해 내내 진행해왔던 많은 투쟁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왔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투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망년과 송년이 아닌 멈출 수 없는 투쟁으로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자. 지금 당장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할 투쟁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자.
민중들을 또다시 재신임국면과 총선을 통해 동원해내려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 무책임, 기만은 필연적으로 폭력과 파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삶이 그 자체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마저도 갈갈이 해체하여 자신의 위계질서 속에 층층이 배치함으로써 대중의 민주주의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열망을 조작하는 노무현 정권의 기만이 바로 이번 집시법 개악의 내면에 숨어있는 본질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민중운동의 단결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데 있다. 지난 10월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은 민중운동에게 크나큰 도전을 의미하였다. 노무현의 선언은 "자신을 지지하든가 아니면 나라가 망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일하라"는 정치적 협박에 다름 아니었다. 노무현의 이런 선언은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었다. 따라서 그의 재신임 선언은 향후 정세에서 그가 앞으로는 낡은 권위주의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며, 곧 (그의 지지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향우'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민중운동의 요구가 격렬한 대립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민중운동의 정치적 단결 없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참여복지란 이름의 복지정책을 주창해 오고 있는 노무현정권도 여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은 삶의 최저 수준에 있는 기초법 수급자들을 기존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는 하나 이 역시 약간의 생색내기 지원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마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언제 시행될지 요원한 상태다. 결국 참여복지 또한 빈곤층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긴장고조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적군은 '북한'이라는 고정화된 대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가 모두가 미국의 잠재적 적군이라는 점, 이러한 긴장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사건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지 모른 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비젼', "국방예산 증액"들이 한반도와 아시아지역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전력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