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들을 또다시 재신임국면과 총선을 통해 동원해내려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 무책임, 기만은 필연적으로 폭력과 파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삶이 그 자체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마저도 갈갈이 해체하여 자신의 위계질서 속에 층층이 배치함으로써 대중의 민주주의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열망을 조작하는 노무현 정권의 기만이 바로 이번 집시법 개악의 내면에 숨어있는 본질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민중운동의 단결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데 있다. 지난 10월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은 민중운동에게 크나큰 도전을 의미하였다. 노무현의 선언은 "자신을 지지하든가 아니면 나라가 망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일하라"는 정치적 협박에 다름 아니었다. 노무현의 이런 선언은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었다. 따라서 그의 재신임 선언은 향후 정세에서 그가 앞으로는 낡은 권위주의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며, 곧 (그의 지지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향우'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민중운동의 요구가 격렬한 대립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민중운동의 정치적 단결 없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참여복지란 이름의 복지정책을 주창해 오고 있는 노무현정권도 여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은 삶의 최저 수준에 있는 기초법 수급자들을 기존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는 하나 이 역시 약간의 생색내기 지원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마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언제 시행될지 요원한 상태다. 결국 참여복지 또한 빈곤층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긴장고조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적군은 '북한'이라는 고정화된 대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가 모두가 미국의 잠재적 적군이라는 점, 이러한 긴장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사건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지 모른 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비젼', "국방예산 증액"들이 한반도와 아시아지역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전력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지난 10월 17일 고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농성중이던 크레인에서 목을 맨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을 시도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해남 지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지금 위독한 상황...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는 보기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로서 이주노동자는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아닌)노예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다른 문제는 노동허가의 기간에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기간을 1년간 허가하고 매 1년씩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노동자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지 못한 채 또 다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생명을 무기로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극단적인 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항거에 대해 발표된 정부 담화문은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어디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며, '노동계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성실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 이번 정부의 담화문은 현재 노동자들의 극한 상황과 투쟁에 대한 최소의 관심도 없이 착취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외침에는 아랑곳없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짤 방안을 몰아붙이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이고,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우리는 노무현이 그 스스로 다짐했던 ‘국민과의 합의’라는 것을 미국의 유엔 결의안 통과를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파병방침 결정의 들러리로 세워버린 정치 기술에 유의해야 한다. 그는 언제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면서, 때가 되면 합의를 뒤집고 이전의 그 어느 군사독재정권에 못지않은 탄압을 가해왔다. 그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합리적 개혁세력이 아니다. 그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바람 속에서 세계적으로 다섯손가락안에 꼽히는 몇안되는 이라크 학살동맹의 우두머리 전범이다. 그는 노동자/농민/여성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최소 저항마저 몰살시키려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키워주려는 폭력사범이다. 그의 파병 결정은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학살선언이며, 이는 이땅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도발과 한쌍을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 노무현의 거짓과 만행을 더 이상 두고볼 여유가 없다.
출범 8개월만에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과 탄핵 불사라는 극단의 정치현실을 불러왔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공론화 되었으며, 국민투표와 선거, 권력형태에 관한 헌법적 논란들이 정치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비상한 사태의 원인과 배경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침략전쟁, 북핵 위기에 대한 비주체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있음은 분명하다. 민생파탄 민주상실로 요약되는 사회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변화의 요구야말로 현 정세의 근간이다.
국정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핵심은 송교수의 거짓말로 바뀌었고 화해와 협력이라던 정부의 입장은 진보진영에 대한 마녀사냥을 방관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법무부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고 송교수를 포함한 해외 민주인사들을 다룬 KBS도 색깔시비에 휩싸였다. 또한 그에 이어 송교수를 초대했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마저 송교수가 참가하기로 되어있었던 심포지엄에서 송교수의 발표를 취소하는 한편 송교수에게 속았다는 순진한 자기고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