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②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은 격변을 겪는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된다. 1988~1989년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강력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 민중민주주의 변혁론(PD론)이 정립되고 NL-PD 구도가 형성된 시기다.
기획연재 | 소설과 함께 보는 한국 노동자 운동 역사 ① 한국 노동운동사를 공부하려는 독자에게 각 시대의 운동상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이번에 다루는 소설집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노동현장을 다룬 단편소설을 묶은 책이다.
왜곡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정세인식 본 글은 현재 한일 갈등을 자본주의의 성장과 위기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 조선의 붕괴, 식민지 자본주의의 이식,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 군부독재정권의 경제발전 전략, 반복되는 경제위기라는 구조적 위기 모두에서 한일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양국은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때로는 우연적 정세로 충돌하거나 협력해 왔다. 징용노동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촉발된 이번 한일 갈등 역시 양국의 20세기 자본주의 성장 역사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임금격차와 경제적 불평등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는 불완전 취업자와 실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로부터 연대고용에 친화적인 임금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기존 정규직의 임금수준, 임금체계 쟁취를 목표로 투쟁하는 노선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격차를 고려할 때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기관별 협의라는 틀을 넘어서 초기업적 임금체계를 요구하고, 나아가 민간부문 노동자와의 연대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수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중 무역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헤게모니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경제위기와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정세가 도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로버트 C. 앨런의 『세계경제사』는 현재 경제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연구와 입장이 잘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첫째, 왜 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했는가? 둘째, 왜 1820년대부터 현재까지 각국의 국민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는가? 셋째, 국민소득 격차의 확대에서 왜 동아시아는 예외가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계경제사 서술의 방법론으로 앨런이 채택하는 기술진보에 대한 거시경제적 설명을 살펴보면서 한국경제 현실에 대한 함의를 정리한다.
마르크스적 비판 현대화폐이론, MMT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경제학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포퓰리즘 세력은 MMT를 집권에 활용하지만, 실제 실행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폐를 이용해 사회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정세 판단이다.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취업자와 실업자의 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둘째, 임금극대화에 전력투구하는 전투적 경제주의의 지양. 셋째,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대범한 운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