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금융과 노동] 통상임금 대응, 더 넓게 해야
민영화저지 공동행동에서 개최한 워크샵 자료입니다. - 전력산업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 -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경쟁도입) 관련 정부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발전노조, 가스공사지부 자료)
[금융과 노동] 현대차그룹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필요하다
2013년 4월 19일 반전평화연대(준)가 개최한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토론회 발표 자료입니다. -------------------------------------------------------------------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견지하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자 류주형 |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은,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미국
심상치 않은 외투 자동차 3사
“2060년에 기금바닥, 앞길 캄캄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2060년 고갈, 소진되면 바로 걷어서 바로 지급” 지난 3월 28일 주요 언론들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결과를 이렇게 보도했다. 기금고갈 문제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계결과는 지난 2008년 2차 재정추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를 단편적으로 접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지난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이자 52억 원을 못 냈기 때문이다. 31조 원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정상화에 대체로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사업성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 새판을 짜지 않는 한 사업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2010.9.8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씨앤앰공대위와 야4당 국회의원(최문순, 홍희덕, 유원일, 조승수) 공동주최로 열린 기획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 순서] 발제1. 케이블방송 산업의 실태와 미디어 공공성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1. 한국 방송의 변화와 종합유선방송 2. 산업의 성장 속 처참한 노동자 현실 3. 지역 주민 없는 종합유선방송 4. 대기업 독점자본의 수중에 떨어진 종합유선방송 5.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넘어선 다른
지난 3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발효된 FTA에 대한 평가를 체결 상대국과의 교역 또는 수출-수입 증감 등으로 실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FTA를 통한 제도 선진화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효과 외에도 통상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촉진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한미 FTA의 진정한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제도 변화로 서서히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를 뒤집어보면 한미FTA의 진정한 문제점도 아직 채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