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박근혜 2기 내각 경제정책의 허구와 위험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아이콘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이다. 7월 16일 취임 후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최경환의 경제정책은 ‘초이노믹스’라고 거창하게 부를만한 무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경환 부총리는 입으로는 서민, 중산층, 민생안정을 말하고 있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정책에서조차 대주주, 부동산투자자, 재벌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단기 목표는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장기 목표는 공염불에 머무를 것이다. 결국 ‘초이노믹스’는 요란한 포장과 거침없는 추진력 외에는 더 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
1,000만 서명운동,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동자파업
건설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부문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건설노조는 7월 22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총파업 공통요구안 1번은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이다. 대중교통이나 건설과 같은 공공재를 다루는 산업에서 산재는 곧 대형 참사와 동의어다.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직증축 허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기 증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실종자,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이 제기해 왔던 요구, 시민들이 제기했던 근본적 의문들에 책임 있게 답하고 있는가? 담화문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지난 16일 면담에서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까지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담화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손쉽게 책임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생색내기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발전 방향의 근본적 전환이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 무능한 국가, 억압된 사회운동, 그리고 무책임한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배경이다. 이제 최전선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온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만큼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가 어떤 안전문제를 만들어 냈는지 잘 아는 집단은 한국에 없다.민주노총이 한국 사회 시민안전에 관한 대중운동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해보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자신의 현장과 생산품을 대상으로 안전 문제를 일제 점검하고,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세상을 진짜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운동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실천이고, 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중운동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운송부문의 안전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그 죽음들을 애도하는 방법은 하나다. 안전사고에 관한 실소유주의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이다.
오바마 방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TPP 협상은 철저한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나아가 양자간 FTA에 저항해 온 전 세계 시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다. 철저한 비밀주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촉발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TPP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해왔던 전 세계 사회운동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노동권, 건강 등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공격한다. 동시에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증대를 동반한다. 평화와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