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첫 번째 사회운동학교 강좌가 4월 28일 화요일 인천지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월례강좌에서는 한지원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원님 오셔서 ‘코로나19사태 분석과 대응방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냥 알아서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요?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임금동결론이나 원칙적인 투쟁중심론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의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운동의 계급적 연대를 통한 단결의 확대는 단기적인 처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조직노동운동의 체질의 변화시키는 문제다. 노사정 대화에 임하는 민주노총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재벌과 공공부문의 조직노동운동이 단기적,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서 미조직, (반)실업, 취약 노동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고용안정제도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길리어드는 어떻게 C형 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나 렘데시비르 개발사인 길리어드는 C형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다. 1970년대 이후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금융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유망한 신약후보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인수합병 비용은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 공항노동상담소/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인터뷰 최일선에서 고용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만나 지난 몇 달간의 상황과 노동조합의 요구,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들을 들어보았습니다. 5월 22일, 영종도에 있는 공항상담소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 공항노동법률상담소 민현기 노무사,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한재영 조직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길리어드는 어떻게 C형 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나 1970년대 이후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금융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유망한 신약후보 물질 특허를 취득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 이익 배당도 늘렸다. 이런 인수합병이나 주주 배당 비용은 모두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적 대응은 모두가 자멸에 이르는 길일 뿐 코로나 사태는 그 동안 약화된 다자주의와 세계적 연대를 강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확산될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보면 오히려 후자의 경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역의 상호축소와 세계 공급사슬의 단절은 경제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보건 위기를 포함해 인도주의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위험을 낳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공동대응이 없다면 신흥경제의 ‘채무위기’도 동시 폭발할 수 있다. (4월 15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 2008-9년 오마바 행정부 때와 달리 G20 차원의 공동대응도 형해화될 수 있다. 한국도 G20의 일원으로써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불러일으킬 거대한 위협을 막고 국제적 협력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부활한 그림자은행, 금융시스템에 가하는 위협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낳은 영향 중 하나는 금융안정성에 가한 거대한 전 세계적 충격이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진다. 과연 금융공황이 터질 것인가, 터진다면 어디일 것인가?
- 전염병 발발부터 경제위기 확대까지 코로나19 사태는 쉽게 종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더구나 백신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마저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경제침체는 더더욱 빠른 시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가 이전부터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난 12년간 세계 경제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지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소책자에서 오늘날의 세계의 처참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급증하는 국가부채, 누가 감당하게 될까? 미국의 이번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 언론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하지만 CARES 법안은 엄밀히 말하면 경기부양책이라기보다는 피해 구제 정책에 가깝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