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오늘날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국제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7~2009 금융위기 이후 지속한 장기침체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 또한,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는 국제질서를 흔드는 뇌관과도 같은 곳이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공격적 대외정책은 대만 침공의 위험을 확산시켰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군사연대를 강화하며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북한 역시 명시적으로 남한에 대한 핵위협을 드러냈으며 국내에서도 전술핵배치를 비롯한 핵무장 강화 주장이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국제정세에서 어떤 대응과 행보를 보이는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의 질서가 대안 없이 파국과 붕괴로만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혹은 어떠한 행보를 지양해야 하는가? 대안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현대로의 이행기에 있던 19세기 동아시아는 위 질문들에 대한 역사적 단초를 제공한다. 봉건제에서 현대로의 전환기에 있던 동아시아 삼국(조선, 청, 일본)은 서구 열강의 위협과 자본주의로의 이행 앞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삼국은 서로 다른 역사적 궤도를 보였다. 중국은 청 황조가 붕괴하고 반식민지로 전락했으나 사회주의 혁명의 길을 갔으며, 일본은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빠르게 완료했으나 제국주의 열강의 길로 들어섰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중국 베이징대 역사학 교수인 왕효추의 『근대 중국과 일본: 타산지석의 역사』는 바로 이 시기 동아시아의 역사를 중국, 일본의 지식인 간 교류의 관점에서 다루는 책이다. 책에서 저자는 1840년 1차 아편전쟁부터 1911년 신해혁명까지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서로의 국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국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며 상대국, 국제정세에 대한 적극적 분석과 주체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저자의 강조점에 따라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시 주요 국면을 개괄하고자 한다. 아울러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당대 중국과 일본의 정세변화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대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충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인식 차이가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적 궤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도출해보고자 한다.

 

 

 

책의 저자 왕효추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아편전쟁 이전 중국과 일본 양국의 상황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공통적으로 폐관, 쇄국정책을 펼쳤다. 중국의 청나라는 1627년(강희제 11년) 당시 대만을 기지로 삼으려는 정성공(鄭成功)의 반청세력을 진압하고자 해금(海禁)정책을 실시한 이래, 점차 폐관령을 확대하여 광저우 한 군데에서만 교역을 허가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무역을 엄격히 제한했다. 식량, 철물, 지도 등의 수출을 금지했으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선박의 제조와 해외무역을 엄격히 통제했다. 비록 왕래를 막지는 않았지만, 상대국에 번속(藩屬, 속지 또는 속국)관계, 조공책봉관계를 요구하는 등 명분을 중시했다. 

일본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다. 1603년 건립된 도쿠가와 막부는 1633년, 국내 천주교도들의 반항을 막기 위해 최초로 쇄국령을 반포했다. 이후 천주교 국가인 포르투갈, 스페인과의 교역을 끊으면서 1641년 쇄국령을 확정했다. 이로써 특허받은 선박을 제외하면 모든 일본 선박과 일본인의 해외이동이 금지됐으며, 제한된 국가와의 교역만 허용됐다. 예를 들어, 중국과 네덜란드는 나가사키에서만 무역할 수 있었다. 또한 수입상선 수와 무역액도 제한되었다. 조선과 유구(오키나와)와는 각각 쓰시마번과 사쓰마번을 통해 제한된 교역을 했다.

양국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약 200년 동안 폐관, 쇄국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 기초로서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와 사상적 기초로서 자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화이질서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들어 양국은 모두 불안정해졌다. 양국 모두 사회 내부적으로 정치가 부패하거나 통치력이 약화하여 민란이 자주 일어났다. 또한, 밀무역을 벌이던 서양 식민주의자들과 자주 충돌하게 되다. 양국은 기존의 폐관, 쇄국정책으로 방어했으나, 서양의 해상교통과 군사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막아내기 어려워졌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 청이 패배한 사실은 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일본은 외국의 사정을 주로 나가사키에 입항한 중국과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전달받았다. 상인들은 반드시 무역사무 관리인 장기봉행(長崎奉行, 나가사키항 지방장관)에 외국 사정을 보고해야 했다. 일본은 「화란풍설서」(네덜란드 상인이 외국 사정을 보고했던 보고서의 제목)와 「당풍설서」(중국 상인이 외국 사정을 보고했던 보고서의 제목)를 통해 아편전쟁에 대한 보고를 전달받았는데, 일본은 이 보고서들을 종합, 비교하면서 아편전쟁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당풍설서」와 「화란풍설서」 모두 일본에선 비밀문서였기에 원래는 막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통역을 담당하던 통사와 막부 담당자들이 이를 베껴놓았기에 민간에까지 전쟁 관련 정보가 널리 퍼졌다.

당시 막부의 국내 통치력이 약화하고, 무사들의 불만은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기에 일본의 지식인들은 아편전쟁에 큰 위기감을 가졌다. 막부관리(막신)를 비롯해, 제후(다이묘), 유학자, 무사들은 앞다투어 아편전쟁을 ‘천사전감’(天賜前鑑 하늘이 내린 교훈)으로 여기며 외적의 침략에 대한 방어대책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청이 패배한 원인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교훈으로 삼아 내부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막신, 번사(藩士, 번에 소속된 사무라이)들이 상소를 잇달아 제출하며 아편전쟁을 거울삼아 조상의 법을 변통할 것과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1840년 포술 전문가였던 다카시마 슈한(高島秋帆)의 의견서는 아편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서양의 대포기술을 받아들여 해방(海防)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었는데, 막신 사이에서 광범위한 쟁론을 불러일으켰다. 

아편전쟁에서 청이 패배한 원인이 세계형세에 대한 무지였음을 깨달은 중국의 사대부들은 국제형세를 이해하기 위해 외국의 역사, 지리를 연구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외국에 대한 분석서들이 출간됐는데, 이 저작들은 일본 지식인들에 널리 영향을 미쳤다. 위원(魏源)이 저술한 『해국도지』가 대표적이다. 

당시 일본지식인은 수입된 해외 서적을 앞다투어 번역했다. 그리고 번역, 출판된 책은 서양학을 배우고자 하는 지사(志士)들이 만든 사숙(양학숙)을 거점으로 널리 확산했다. 『해국도지』는 1854년부터 1856년까지 일본에서만 21종의 번역본이 출판되었는데, 책이 출판된 지 수년 안에 다른 나라에 여러 종의 판본, 번역본이 나온 건 세계 출판 사상 드문 일이었다. 『해국도지』와 같은 책을 통해 일본인은 세계 각국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중국 아편전쟁의 교훈을 종합해 해방강화, 내정혁신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과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다. 이들은 각각 존황개국론, 존황양이론을 주장하며 막부의 쇄국정책을 비판했다.  

1차 아편전쟁에 뒤이어 일어난 태평천국운동(1851~1868)은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더 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태평천국운동 직후에는 연이은 전란으로 중국 상선의 일본 진입이 많이 감소하면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잘못된 소문들이 돌았는데, 태평천국운동이 명나라 후예들의 복명운동이라든가, 청 황제가 조선으로 몽진(蒙塵, 임금이 난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감)할지도 모른다는 등이었다. 그러나 서양 군함, 중국관방 소식들을 종합적으로 접하면서 1854년부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다. 이후 많은 일본 지식인은 태평천국운동과 2차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를 거울삼아, 유신(維新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함)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일본 지식인에게 청나라 정부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1862년 막부에서 중국 상해로 보낸 교역선 ‘천세환’에 탑승한 나토미 케지로(納富介次郎)는 “현재 청의 쇠퇴는 폭정 때문이다. 만약 사해에 인정을 실시한다면 군사들을 모아 도적 떼를 소탕하는 것이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쉬워질 것이다”라며 2차 아편전쟁 후 영국군과 프랑스군에 의존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청 정부를 비판했다. 1864년 무역선 ‘건순환’의 지사들 역시 “중국 전역에 걸친 부정, 부패현상이 장모적(태평군)을 평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의 내정을 비판했다. 이렇듯, 막말 일본 지식인은 청이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원인과 태평천국운동이 발생한 원인이 내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내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은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는 데 이르렀다.

왕효추는 중국과 일본의 개국과정을 비교하면서, 양국의 개국 전 조건과 외부침략의 처지가 유사했으나 이후의 역사발전은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서양의 충격이라는 외부충격을 통치집단이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에 주목한다. 청 황제와 주위 관료, 귀족들은 아편전쟁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기존 질서를 고집했다. 오히려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태평천국운동을 외국의 군대를 빌어 진압했다. 반면, 일본은 아편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서양의 기술, 제도를 학습하고 옛 제도를 개혁해야 함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주도적으로 서양을 배웠으며, 실제로 개혁을 실행했다. 또한, 하급 무사 중심의 유신파 역시 서양의 충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주의를 집중하며 존황양이의 기치를 내걸고 투쟁했다. 왕효추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주체적 대응의 차이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일본의 유신지사들은 ‘존왕도막’(尊王倒幕, 천황을 받들고 막부를 타도한다)의 구호를 내세워 1867년 천황 명의로 왕정복고를 선포하고 막부를 혁파하며 쇼군으로 하여금 관직을 사임하고 봉지(封地)를 반납하게 했다. 이후 1868년, 막부의 구세력과 벌인 무진전쟁에서 막부군을 패퇴시키고 메이지 신정권을 수립한다. 메이지 신정권은 일련의 관제기구 개혁을 포함하는 각종 개혁을 차례로 진행했다. 판적봉환(1869)을 통해 다이묘들의 토지, 백성들을 천황에 반환토록 했고, 폐번치현(1871)을 통해 행정제도를 개편했다. 그리고 신분제 개혁(1869~1873), 사족봉록 폐지(1876), 지세개혁(1873), 헌법제정(1889)의 과정을 거쳐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단행했다.

메이지 유신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반응은 어땠는가? 중국지식인의 메이지 유신에 관한 관심은 1874년 일본의 대만 침공 이후부터 나타났다. 이전까진 일본을 동이(東夷)의 소국으로 여기며 경시했기 때문이다. 일본과 메이지 유신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초기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양무파인 이홍장(李鴻章)과 모리 아리노리(森有礼) 간 논쟁은 중국 지식인 대다수가 메이지 유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초기의 견해를 잘 보여준다.

이홍장: 귀국이 옛 의복을 버리고 서양식을 따르는 것은 독립정신을 포기하고 서구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도 각하께서는 조금도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모리: … 우리는 그러한 변혁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변혁들은 결코 외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아시아, 미국,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장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이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홍장: 우리나라는 결코 그러한 형태의 변혁을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기, 철로, 전신 및 기타 기계 등은 필요하고 또한 서양의 가장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리: 무릇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그 좋고 나쁨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국이 400년 전에 누구도 현재 귀국에서 입는 옷(만주족 옷)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위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홍장으로 대표되는 중국 지식인은 일본의 의복, 정치제도 변혁에 부정적이었다. 유생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중국 지식인은 완고했으며,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었다. 다만 현지탐방을 하는 중국인이 조금씩 늘면서 중국 지식인 중 일부는 메이지 유신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 예를 들어, 황준헌(黃遵憲)은 인식의 전환을 겪고 메이지 유신의 성공 경험을 중국이 본받아야 함을 제창했다.

나아가 청일전쟁은 메이지 유신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이해에 전환점이 되었다. 청일전쟁 패배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은 2억 냥을 일본에 배상금으로 지불하고, 대만과 요동반도를 할양했으며(요동반도는 이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3국 간섭으로 반환되었다), 조선의 독립을 승인했다. 중국은 재정위기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이런 위기상황은 중국 지식인의 애국구망운동을 자극하였다.

 그중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와 같은 유신파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던 원인으로 유신에 주목했다. 그들은 중국을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선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변법이 필요하다고 보아, 일본을 스승으로 삼고자 했다. 양계초는 “서양의 여러 학문 서적 가운데 그 정밀한 것은 일본이 모두 번역해 놓았다. 우리는 그들이 성공한 것을 따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서양을 소로 삼고 일본인을 농부로 삼아 우리는 앉아서 그것을 먹는 것과 같다. 그 비용은 천만금이 아니니 중요한 책은 모두 모아야 할 것이다”라며 일본을 배울 것을 주장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변법 유신을 하기 위한 지름길이었다. 이런 주장엔 일본의 유신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점과, 청일전쟁 후 러시아의 요동간섭이 심화되는 상황(1897년 러시아의 여순, 대련 점령)에 대한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중국 유신파는 철저히 일본의 현대화 방식을 모방해 변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메이지 유신을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강유위, 황준헌은 메이지 유신에 대한 분석서인 『일본변정고』와 『일본국지』를 발간했다. 또한 상해 유신파들은 재화(在華) 일본인과 연합해 상해 아세아협회와 같은 학회, 학당을 설립하고, 잡지를 발간하였다. 가장 중요한 일은 황제인 광서제에게 글을 올려, 황제가 군권을 통해 위로부터의 신정개혁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1898년 1월 광서제는 강유위를 접견하여 그의 의견에 공감했고, 6월 조서를 내려 유신 변법의 방침과 결심을 알리며 신정을 실시했다. 이후 1898년 9월 21일 자희태후(서태후)의 정변으로 무너질 때까지 약 100일간, 유신파는 메이지 유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중국 실정과 결합한 실시방법을 제출하면서 광서제에게 많은 조서를 내려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 결과 광서제는 103일간 200여 개의 신정 개혁 내용을 발표했는데, 상당수가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것이었다.
하지만 변법은 자희태후를 정점으로 하는 보수파와 지방관의 외면 속에 지지부진했다. 이런 와중에 1898년 9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청을 방문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총리를 사임하고 재야 정치인 신분으로 청에 방문했다. 그는 청일전쟁 후 청 정부의 친러경향을 우려하여, 청 정부를 설득하고 일본의 대중국 정책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토 히로부미의 청 방문 소식은 청 내의 여러 세력에게 기회로 여겨졌다. 친러경향의 보수파는 이토의 내정간섭을 경계하며 정변을 꾀했고, 유신파는 이토 히로부미를 객상(客相, 타국 출신의 수상)으로 삼아 자희태후를 설득하여 유신사업을 전개하고자 했다. 또한 장지동(張之洞), 유곤일(劉坤一) 등 지방 실력자들은 그를 통해 일본 정부의 시국에 대한 태도를 엿보며 일본 정부의 지원을 얻고자 했다.

이토는 9월 14일 북경에 도착한 후 보수파와 유신파를 두루 만나면서 당시 청의 형세를 파악했고, 이내 유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아차렸다. 실제로 9월 21일 이토 히로부미가 청에 머무는 도중, 보수파 관료들이 정변을 일으켜 자희태후의 훈정이 시작되고 광서제를 유폐시켰으며, 신정 개혁 명령은 폐지되었다. 유신파 주요 인물 중 담사동(譚嗣同), 양심수(楊深秀) 등 6명이 사형되었고, 핵심인물인 강유위, 양계초는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무술유신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 정부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영국과 일본의 합작을 중시했기에 일본에 우호적인 강유위, 양계초를 피신시키기는 했으나 보수파의 정변에 대응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왕효추는 메이지 유신과 무술유신을 비교하면서 왜 메이지 유신은 성공하였으나, 무술유신은 그러지 못했느냐에 대해 평가한다. 두 유신 모두 서방의 침입에 대항하여 서방으로부터 학습한 것을 정부의 명령을 통해 추진하고, 입헌군주제 부르주아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자는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메이지 유신은 성공 후 일련의 개혁을 통해 현대화로 나아갔다면, 무술유신은 실패했고 개혁신정은 수포로 돌아갔다.

왕효추는 분석에 앞서 왜 메이지 유신과 달리 무술유신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양계초의 분석을 살펴본다. 양계초는 피난 후 당시 일본 수상인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에 광서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무술유신의 실패 원인을 세 가지로 든다. ① 광서제의 어머니인 자희태후의 존재, ② 광서제와 자희태후가 같은 공간(궁궐)에 있다는 점, ③ 광서제, 유신파에 병권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왕효추는 양계초의 분석은 단편적이며, 결정적으로 광서제에게 지나치게 주목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신파 간의 차이에 주목한다. 

먼저 객관적 조건에서 메이지 유신과 무술유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메이지 유신 당시에는 막부의 통치 불안정성이 심했다. 농민, 시민 폭동이 크게 일어나 에도, 교토 등지의 군경비가 마비상태였으며, 막부와 조슈번의 대립이 보여주듯 막부와 번들과의 모순, 갈등이 심각했다. 반면 중국 무술유신 당시엔 농민들이 잇따라 난을 일으켰으나 이들이 난을 일으킨 주된 이유는 청 정부에 대항한 것이라기보다는 반기독교 투쟁이었고, 그나마도 대부분 진압되었다. 한편 청 정부는 서양세력에 투항, 타협하였고, 지방 군벌관료에 의지하였기에 일시적으로 통치력이 안정화된 상태였다.

여기에 주체적 조건에서 일본의 유신파는 하급무사가 주축이 되어 막부에 반대하는 강번들과 연합해 보수파를 압도하였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 반면, 중국 유신파는 보수파와 비교해 훨씬 미약했다. 구성원은 소수의 사대부 지식인이었으며 병권, 재정권이 없는 광서제에게 의존했다. 이들은 학문은 높았을지언정, 정치 경험과 책략이 부족하였고 여타 세력에 관한 관심도 부족했다. 그런 가운데 개혁의 성공만을 급히 추구한 결과, 오히려 수구파들을 결집시켜 반격하도록 하였다. 1898년 9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21일 갑자기 정변이 발생하여 태후가 정권을 장악하니 이는 황제가 과격하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만사를 일본으로부터 본받아 심지어 의복까지도 서양식으로 바꾸고자 하였다”라고 썼는데, 중국 유신파가 당시의 시세에 맞게 움직이지 않고 메이지 유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아닌 모방만 했을 뿐임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왕효추는 메이지 유신의 성공이 긍정적이기만 하고 무술유신의 실패가 부정적이라고만 보진 않는다.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의 봉건적 잔재는 대외확장을 추진하고 군국주의를 배양하여 일본 사회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무술유신 이후 유신파는 애국구망을 주장하며 서양 학설을 소개하고 계몽을 통해 점차 혁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무술유신의 역사적 공헌을 잊어선 안 됨을 강조한다. 

 

 

 

청일전쟁에서의 승리 후, 일본의 대외침략 야심과 군국주의가 심화되었다. 무술유신 좌절 이후 등장한 의화단의 반제애국운동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를 중국 침략의 기회로 보았다. 1900년 일본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한만(韓滿)교환론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내 일부 인사들보다도 더 나아가, 중국 남방 진출을 노렸다. 중국이 열강들에 의해 과분(瓜分, 박을 쪼개듯 분할. 특히 강대국이 약소국의 영토를 분할하는 것을 가리킴)될 것이니, 중국으로 세력 범위를 확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려던 영국, 미국의 지원으로 팔국연합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하면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량의 약탈을 자행했다.

이후에 러일전쟁을 거치며 일본은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돋움했다. 일본 통치집단은 대내적으로 군국주의 전제통치를 강화하고 국내 민주세력을 억압했으며, 대외적으론 식민주의 영토확장, 경제약탈을 강화했다. 신해혁명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정부는 청국에 대해 우세한 지위를 점유하고,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함과 동시에 동북지역, 내몽고지역을 차지하고자 했다. 동시에 중국의 신해혁명과 공화국 건립은 일본제국의 황실중심주의와 충돌하기에 두려움과 적대감을 보였다. 그리하여 청 황실을 유지하고자 기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과 달리, 혁명의 급격한 발전으로 1912년 1월 공화국의 성격을 가진 남경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어 2월 청 황제(선통제)가 퇴위하면서, 중국에서 군주정체를 유지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실패했다.

중국에서 공화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일본 지식인의 관심을 받았다. 신해혁명에 대해 많은 분석이 제출되고 강연회가 열렸으며, 중국문제 연구를 위해 다양한 단체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결성된 단체와 그 구성원은 각기 다른 목적과 주장이 있었다. 일부는 신해혁명을 근거로 삼아 일본 번벌정부를 비판하며 혁명을 지원했다면, 일부는 신해혁명을 기회로 중국침략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들의 활동은 일본에서 신해혁명의 영향을 확대하고 일본 민중 사이에서 중국혁명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왕효추는 특히 신해혁명으로 다이쇼 천황 초년의 호헌운동과 다이쇼 정변(大正政變)이 촉발되었음에 주목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헌법을 반포(1889)하고 국회를 소집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천황의 절대권력 하에서 번벌들이 통치하는 전제통치에 가까웠다. 특히 20세기 초 연이은 대외전쟁으로 군벌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당시 군부는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육군 2개 사단 증편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수상을 압박하여 내각을 사퇴하게 했다. 그리하여 육군대장 가쓰라 다로(桂太郞)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조각했다. 이러한 군벌의 헌정 파괴에 민중의 분노가 커져 호헌운동이 일어났다.

이 시기 중국 신해혁명의 폭발은 호헌운동을 벌이던 일본인을 크게 자극, 고무했다. 일본 지식인은 중국에서의 신해혁명을 일본에서의 민주 권리 쟁취와 연계시키며 번벌, 관료의 전제통치를 비판했고, 헌정 유지와 민주적 권리를 주장했다. 호헌운동의 열기는 1913년 2월 10일 히비야 공원에서의 국민대회와 이후의 국회 포위로 절정에 달했다. 투쟁 열기에 가쓰라 내각이 53일 만에 사퇴했으며, 후임인 야마모토 곤베(山本權兵衛) 군벌 내각 역시 군대 증강을 강행하다 민중 저항으로 1년 만에 사퇴했다. 이는 일본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민중항쟁을 통해 내각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한편, 호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에 손문(孫文)이 일본에 방문했다. 그는 일본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중국혁명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정당정치 발전이 중, 일 양국의 공통적 과제임을 지적하고 삼민주의와 공화제에 관해 연설했다. 이런 손문의 행보는 일본인의 민주 쟁취, 헌정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왕효추는 신해혁명이 일본의 군국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발전 흐름 강화에 영향을 끼쳤음에 주목하며, 두 사건 간의 긍정적 연관성을 강조한다.

 

 

 

아편전쟁을 비롯한 서양의 충격에 대한 조선의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가? 조선 역시 당시의 청,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쇄국정책을 펼쳤으며 이양선의 위협과 대내적으로 발생한 민란으로 혼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발한 1840년 1차 아편전쟁은 조선 조정의 큰 관심을 받았다. 조선은 일본과 달리 대외 소식을 접하는 경로로 청나라에 매년 정기적으로 보내는 연행사절(燕行使節)이 있었다. 조선조정은 이들 연행사절을 통해 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를 접했다. 따라서 청조가 작성한 관변문서와 같이, 청조의 입장이 반영된 정보를 통해 아편전쟁을 인식했다.

그렇기에 조선 조정과 지식인은 아편전쟁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청이 비록 영국에 패배했으나 영토를 상실하지 않았고, 사행원 다수가 자의적으로 아편전쟁을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위기의식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에 아편전쟁은 아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한편, 위원의 『해국도지』 역시 1845년에 수입되며 관심을 받았다. 이는 일본보다 대략 10년이나 빨리 유입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을 제외하곤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분인 천주교 관련 내용에 대한 반감만이 더욱 확산하였다. 그 결과, 아편전쟁 이후 조선 조정의 대외정책은 쇄국정책 유지로 이어졌다.

이후 조선은 태평천국운동, 2차 아편전쟁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엔 위기의식을 가진 사신들의 보고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1860년 12월 북경이 함락되어 청나라 황제가 열하로 피난을 갔다는 소식이 들리고서야 비로소 조선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러나 이때에도 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조선 지식인 대부분은 청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낙관했고, 서양의 침략을 받을 시 청의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는 공리적 목적으로 청과의 연합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동조했다. 일부 재야 지식인 중엔 청의 혼란을 틈타 북벌을 감행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 조선은 1876년 일본의 무력위협에 의해 개항할 때까지도 변화한 국제정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도 없었다. 

개항 후에도 조선은 청과의 번속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당시 일본은 조선수신사 일행에 러시아의 남하 위협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며, 강화도조약의 후속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기수를 비롯한 수신사 일행은 전통적 외교 관행을 내세워 거부했다. 조선은 이후에도 청, 일본과의 전통적인 사대교린 외교질서를 유지하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청 역시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 전통적인 번속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런데 청은 초기엔 전통관례대로 조선의 대외정책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이후 러시아의 남진과 일본의 유구 병합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임오군란(1882)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다. 특히 갑신정변 후엔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 원세개(袁世凱)를 파견하며 대외정책과 내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선과 청의 번속관계는 그렇게 청일전쟁에서 청이 일본에 패배해 시모노세키 조약에 조선의 독립이 명시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청일전쟁 이후에 오히려 황권을 강화하면서 쇄신의 길을 차단했다. 고종은 국가재정보단 왕실재정을 우선시하였고, 개혁을 추구한 개화파 인사의 상당수를 내쳤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시경』의 「소아·학명」편에 다음과 같은 두 구절의 시가 있다. ‘남의 산에 있는 돌도 숫돌을 만들 수 있고(他山之石, 可以爲錯), 남의 산에 있는 돌도 옥을 만들 수 있다(他山之石, 可以攻玉) …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해본다면, 다른 나라의 경험과 교훈을 진지하게 조사, 분석해야만 본국의 건설을 위한 거울로 삼을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대중국과 일본: 타산지석의 역사』, 240쪽.

왕효추는 책 마지막 장에서 중국 지식인들의 일본 유학, 탐방 기록들을 소개하면서 책의 부제에 관해 설명한다. 그는 다른 나라에 대한 분석이 자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사실 『근대 중국과 일본』 전체를 관통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은 이 부분에서 중국보다 민첩하고 철저했다.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 무술유신, 신해혁명 등 중국의 일대사건들에 대해 일본의 지식인은 중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교훈으로 삼아 자국의 쇄신을 도모하며 현대로 이행할 수 있었다. 

반면,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봉건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해 적극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청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으며, 이후에도 청나라 정부는 이를 교훈 삼고자 하지 않았다. 소수 유신파의 개혁시도는 당시 정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로 모방만 하다 좌절하였으며,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침략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좌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중국은 이후 혁명을 통해 근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조선의 경우는 중일 양국에 미달한다. 조선은 주변국의 정세 급변에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중국 중심의 봉건질서에 낙관적이었으며, 일본을 오랑캐로 여기며 경시했다. 정세변화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으며, 쇄신보다는 오히려 퇴행적인 황권 강화로 대응했다. 이러한 내부에서의 혁신, 쇄신 실패로 조선은 외부에 의한 강제적 현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렇듯, 19세기 중후반 동아시아 삼국이 서세동점에 대응하던 태도의 차이는 오늘날 동아시아 정세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속 중국의 권위주의 팽창, 북한의 핵위협 증가와 평행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한국 내 핵무장, 전술핵 도입론의 대두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분명한 건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게으른 분석과 대응은 과거 청, 조선이 보여주듯, 국가와 사회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사회운동은 오늘날 변화하는 정세에 대해 민첩하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 정세에 안주하거나 의지만을 앞세운 대응을 이어간다면 위기를 더욱 심화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민중이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1900년대 초반,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이 중심부의 자본주의적 동학에 대한 반대에만 초점을 맞춰, 식민지나 식민지 인민의 권리에 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결과, 세계 민중이 마주한 고통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쟁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현재의 사회운동 역시 19세기 말 조선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국제정세 변화에 놀랍도록 무관심하거나, 냉전 시기의 세계관을 관성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식인으로서, 민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동아시아 삼국의 19세기 역사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1592년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거의 패망할 위기에 놓였다. 1601년 영의정 이항복은 본래 230만 석이던 비축곡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에 50여 만 석으로 줄었고, 조선 초기 세입이 40여만 석이었는데 지금은 20만 석에 불과하며, 인구 또한 평시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든 데다가, 전국의 전결(田結, 논밭에 물리는 세금, 또는 그 논밭)도 겨우 30여만 결로 평시의 전라도 하나의 전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선조에게 아뢴다. 전쟁으로 얼마나 국토가 황폐화되고 인민이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 사망한 율곡 이이는 조선이 중쇠기(中衰期)에 이르렀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평생 주장하였으나, 결국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조선의 위기는 임진왜란이라는 외침뿐만 아니라 사회에 누적된 내적 모순이 폭발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나타나 풍성하게 활약하며 사회를 재건한다. 유성룡, 이원익, 김육 등의 인물들은 뛰어난 재상인 동시에 경세제민(經世濟民), 즉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인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펼친 경세가들이었다.

그중 대동법(大同法)은 현물세이자 인두세적 성격을 지녔던 공납(貢納,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금제도. 중앙정부가 각 지방의 토산물을 기준으로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그 장부인 공안(貢案)을 마련하여 지방에서 이를 징수해 상납하도록 했다)을 합리적으로 토지세로 편입한 것으로, 민생 안정, 재정 확충, 시장 발달을 통해 조선이 다시 부흥할 수 있게 기여한 최대의 개혁이다. 그 개혁을 이뤄낸 주역이 바로 잠곡 김육(潛谷 金堉, 1580~1658, 잠곡은 호)이다. 그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충청도 대동법을 성취하고 “삼대의 정전법(井田法, 고대 중국에서 실시되었다고 전해지는 이상적인 토지제도)을 지금 다시 시행할 수는 없으나, 그다음으로 대동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자부하였다. 

이 글에서는 김육의 생애와 개혁, 그를 둘러싼 시대를 다룬 이헌창의 『김육 평전』을 소개한다. 그는 전통적 성리학자이면서도, 경륜과 식견을 갖추어 개혁을 성취한 경세가였다. 『효종실록』에 실린 김육의 졸기에서 그가 평생 경제(經濟), 즉 경세제민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그는 젊은 시절 출세의 뜻을 버리고 농촌에 은거하다가, 무려 70세에 재상의 지위에 올라 대동법 실시에 성공한 파란만장한 인생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대동법은 기존 세금을 많게는 1/10로 줄였다는 점에서 뛰어난 개혁이었다. 뛰어난 구상이 있어도 현실에서 이뤄내지 못하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율곡은 경세학을 체계화했지만 끝내 살아서 개혁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김육은 그 뜻을 계승하여 생전에 대동법이라는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다. 개혁의 뜻을 일평생 간직하며 현실의 구체적 실천을 모색했기에 가능했던 일일 테다. 변혁을 지향하면서도 현실 제도에 대한 분석과 이행을 예비하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현시대의 활동가들도 그의 삶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김육은 1580년 기묘명현(己卯名賢,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해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사림)의 후손으로, 당쟁으로 인한 피해로 한미해진 가문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으로 그의 일가는 큰 시련을 겪었다. 각지를 떠돌며 피난하러 다니는 와중에 아버지 김흥우가 1594년 황해도 해주에서 객사하고 만다. 전란 중에 아버지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 그는 연이어 할머니와 어머니의 죽음을 맞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장남으로서 남동생과 두 누이를 보살피면서 26세 때 사마시(司馬試, 합격하면 생원·진사가 되어 성균관 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며 북인이 집권한다. 이는 서인 가문 출신 김육의 정치적 장래에 다소 부정적인 조건이긴 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김육 자신은 현실 정치에 그리 비관적이진 않았다. 그러나 1613년 문경 새재에서 발생한 은상(銀商) 살해 사건으로 큰 변화가 찾아온다. 밝혀진 주범은 놀랍게도 양반의 서인(庶人) 7명으로, 이들은 서얼이 차별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기와 양식을 확보하려고 범행을 벌였다고 자백했다. 당시 집권당인 북인의 대신 이이첨은 이들이 이 사건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반란을 일으켜 왕과 세자를 죽이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고 자복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옥사(獄事)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계축옥사(癸丑獄事)다. 관련자가 대거 죽임을 당하고,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쫓겨나 1614년 결국 살해당하였고, 인목대비는 1615년부터 서궁(지금의 덕수궁)에 유폐된다. 

계축옥사는 김육의 정치적 장래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를 후원했던 친척 김권은 정치할 의욕을 상실하고 두문불출하다가, 폐모론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유배된 뒤 사망한다. 김육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출세를 추구할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계축옥사가 일어나던 34세 때 경기도 가평 잠곡 청덕동에 거처를 정해 가족을 이끌고 들어온다.

이때부터 김육은 잠곡에서 10년 간 농민 생활을 한다. 정치적 포부를 접고 농촌에 은거하려는 뜻으로 호도 잠곡으로 삼았다. 전란 속에서 가족을 잃고 아우와 누이들을 보살피면서도 공부해 벼슬에 합격하였던 그가, 한창 뜻을 펼칠 나이인 30대에 잠곡에 은거하기로 결정한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럼에도 한 줌 미련이 남았는지, 그가 택한 잠곡은 아침에 출발하여 부지런히 걸으면 저녁 늦게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서울에서 100리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  

김육은 초가삼간을 지어 이를 ‘회정당(晦靜堂)’이라 명하고, 손수 농사짓고 땔감을 마련하여 생활을 꾸려나갔다. 가끔 그와 친분 있는 명사들이 찾아오면 술을 대접했는데, 훗날 인조반정에 참여한 장유와 최명길이 찾아오기도 했다. 1643년 청나라 심양에 머물 때 그가 남긴 시는 이때의 농민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다. 

지난 옛날 산속에서 살았을 적엔 형문(衡門)으로 오두막집 닫아걸었지.

김육의 농민 생활은 훗날 경제 정책을 중시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이때의 농민 생활과 이후의 지방관 경험을 통해 인민들의 삶을 가까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동법 추진 과정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혀도 뚝심 있게 ‘안민(安民)’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김육이 44세가 되던 1623년, 인조반정으로 다시 세상이 바뀐다. 인조는 광해군 때 폐모론에 반대하여 조정을 떠난 인사를 불렀다. 이때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 내 다른 당파의 조정 참여를 두고 견해가 갈렸으나, 김류의 조정론이 채택되어 당색과 관계없이 인재를 널리 받아들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시 본격적인 벼슬길에 나서 다양한 관직을 거치면서 경력을 쌓는다. 

 

김육의 가장 대표적인 지방관 경력은 1638년의 충청감사(관찰사)이다. 그는 인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흉년구제책을 강구하기도 하고, 기근대처법이 담긴 『구황촬요(救荒撮要)』와 전염병 치료법이 담긴 『벽온방(僻瘟方)』 두 책을 엮어 『구황촬요급벽온방』을 간행했다. 나아가 이를 조정에 올려 다른 도에 반포할 것을 청했고, 이 역시 수용되었다. 또한 중국의 기술을 도입해 수차(물레방아)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1647년 개성부 유수 재직 시절에는 동전의 통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앙 관료 시절에는 국방과 군역, 경제와 산업 등 여러 방면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시 조선은 병농일치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군역에 징발되는 대신 포(布)를 내는 관행이 확산되고 사족(士族)은 군역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군사가 부족해지고 조세부담이 일부 인민에게 가중되는 폐단이 생겼다. 김육은 병농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사족의 군역 면제 특권을 폐지하여 일부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동전 통용과 민간 은광 개발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동전 통용을 주장했던 시점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 은이 조선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은화가 통용되면서, 동전 통용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시점이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개혁은 병자호란의 발발로 중단되거나 채택되지 못했다. 

김육은 인조 때 세 번 사신으로 중국을 왕래하며 외교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다. 명·청 교체기의 혼란기에 새롭게 부상한 청나라의 압박 속에서 조선의 여러 현안에 대처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는 외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중국과 서양의 우수한 문물을 관찰하고 도입하려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수레와 동전이다. 1636년에는 해시계인 지평일구(地平日晷) 제작법을 얻어 훗날 시헌력(時憲曆, 서양 역법을 수용하여 만든 역법으로, 오늘날 음력이 바로 이것이다) 도입에 이바지하기도 하였고,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설을 수용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공납 개혁 논의는 장기간에 걸쳐 벌어졌다. 보통 논이 1결당 벼 20~30석을 수확하는 가운데 전세는 4~6두로 세율이 2~2.5%였다. 반면, 공물은 각종 폐단이 많고 부담이 무거워서 인민의 고통이 컸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토산물이 부과되거나, 공물을 운반·수송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간에서 공물 납부를 대행하는 관행으로 시가(市價)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많게는 백배를 착복하는 방납(防納)의 폐단이 컸다.

공납개혁론으로 제기된 대동법의 핵심은 가호(家戶)를 단위로 부과하던 현물 조세를 전결을 단위로 부과하는 토지세로 전환하여 합리화하고, 그렇게 걷은 대동미(또는 지역에 따라 포나 동전)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10% 미만으로 하여도 중간 착취를 막으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또한 토지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기에 생산력을 반영하며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할 수 있었다. 이미 1569년 율곡은 해주의 사대동(私大同, 지방관이 자체적으로 대동법을 실시한 것)을 모범으로, 1결당 쌀 1두를 거두어 공물을 조달하자는 수미법(收米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율곡은 수미법 시행보다는,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공안 개정을 줄곧 주장하였다. 공안개정론은 이후 대동법 시행에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된다. 

1594년 영의정 유성룡은 1결당 쌀 2두를 거두어 국가 물자를 시전(市廛, 도시에 있던 상설 점포, 또는 종로에 설치된 상설 시장)에서 구매하는 수미법을 주장하여 시행에 성공한다. 1608년에는 영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선혜청(宣惠廳)이 설립되고 경기도에서 선혜법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1결당 16두를 거두어 14두를 공물 조달 비용으로, 2두를 수령의 공·사 비용으로 삼고 사신 왕래접대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곧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반대자는 주로 방납 세력, 각 읍의 향리와 수령, 양반 세력가 등 선혜법 시행으로 손해를 보는 이들이었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도 대동법 확대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조정랑 조익은 맹자가 말한 천하의 공정한 십일조 세는 농민이 바친 곡식으로 제후가 토산 공물을 천자에게 바치는 것인데, 농민에게 직접 토산공물을 받는 조선의 제도는 유학 경전에 맞지 않다며, 조선의 임토작공(任土作貢, 각 지역에서 바치는 공물은 그 지역의 토산물이어야 한다는 공물 부과 원칙) 이념을 최초로 비판한다. 이 상소에 힘입어 삼도 대동청이 설립되어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에 대동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최명길, 김장생 등이 양전과 공안 개정이 선행될 것을 주장하며 대동법에 반대하자, 인조는 강원도를 제외한 충청도, 전라도 대동법을 폐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1626년 충청 감사였던 권반은 개혁안을 짜놓고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후 충청 감사에 부임한 김육은 바로 이 권반의 안을 보고 1638년 충청도 대동법을 청하기에 이른다.

대동법은 실로 인민의 구제에 절실합니다. 경기도, 강원도에 이미 시행하였으니 충청도에 어찌 행하기 어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도내 결부의 수를 모두 계산해 보건대, 1결마다 각각 면포 1필과 쌀 2두씩 내면 진상물과 공물의 값과 본도의 잡역인 전선(戰船), 쇄마(刷馬, 공무에 필요한 관용 말, 혹은 그에 따른 비용) 및 관청에 바치는 물건이 모두 그 속에 포함되어도 오히려 남는 것이 수만입니다. 지난날 권반이 감사일 때 도내 수령들과 더불어 이 법을 시행하려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 시행하면 한 사람도 괴롭히지 않고 번거롭게 호령도 하지 않으며 면포 1필과 쌀 2두 이외에 다시 징수하는 명목도 없을 것이니, 지금 굶주림을 구제하는 데에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공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대론이 일어나 인조는 그 의견을 따랐다. 충청도 대동법 시행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했다.

 

 

 

김육은 인조 말미에 한직에 머무른다. 소현세자와 그 부인 강빈(姜嬪)을 미워한 인조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46년 67세에 관직을 박탈당한 그는 은거지를 마련하며 마지막 여생을 준비한다. 그러나 세상일은 알 수 없는지, 1649년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한 뒤, 김육은 요직인 예조판서로 임명되며 정승 길에 들어선다. 김육은 정승이 되어 그동안 주장한 여러 개혁안을 실행한다. 양란의 피해와 청나라의 과도한 물자 요구로 재정이 궁핍하고 외교가 어려웠던 시기, 효종은 김육을 자신의 시대를 뒷받침해줄 대신(大臣)으로 여겨 적극적 신뢰를 보여준다.

 

1649년 효종은 대신들의 청에 따라 원로 김상헌과 김집, 송준길, 송시열, 권시, 이유태 등을 불러들인다. 이들은 산림(山林)으로, 벼슬길에 나오지 않고 재야에서 학술·교육 활동을 하던 인물들이다. 김집은 율곡의 제자였던 김장생의 아들이자 제자였다.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윤선거 등도 모두 김장생의 제자였다. 효종은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며 이들을 우대하였고, 후에 송시열과 송준길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산당(山黨)이라 불릴 만큼 세력화한다. 

산당의 목표는 예치(禮治)국가 건설이었다. 이들은 구체적인 개혁보다는 공리(功利)를 배격하고 마음을 바로잡아 성의(誠意)를 다하면 국가가 저절로 잘 다스려진다는, 전통적인 유학에 충실한 주장을 펼쳤다. 또한 조정에서 악한 소인배를 몰아내고 선한 군자들을 장려하는, 이른바 ‘격탁양청(激濁揚淸)’ 활동에 주력한다. 그러나 산당의 이러한 활동은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어 자칫 독선에 빠지고 당파 싸움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육과 김집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김집은 인조 국상(國喪)에 대해 주자(朱子, 주자학을 집대성한 중국 송대 유학자 주희에 대한 존칭)의 예설을 중심으로 국상례의 개혁을 주장했다. 당시 예조판서였던 김육은 300년이 넘게 유지된 『국조오례의』는 신중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제도를 옹호하였다. 이는 산림 김집과 관료 김육 간에 직접적인 쟁점이 드러난 계기였다.

 

산당이 조정에 진출한 시기에 김육은 1649년 70세의 고령으로 우의정에 부임하였다. 당시 조정의 면면을 보면, 좌의정 조익은 인조 때부터 대동법의 지론을 견지한 인물이었으며, 형조판서 이시방은 공물제도 개혁에 식견도 있고 관련 정책을 담당한 경험도 있었다. 영의정 이경석은 신중하나 경세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바야흐로 대동법을 시행할 적기가 온 것이다. 김육은 충청도, 전라도 대동법 시행을 요청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국가에 일이 많다 보니 민역(民役, 인민에게 국가가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이 날로 무거워져, 1년에 마땅히 행하는 역으로 1결당 소용되는 비용이 거의 무명 10여 필이나 되고 적어도 7~8필을 밑돌지 않는데 뜻밖에 마구 나오는 역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니, 백성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 대동법을 시행하면 1결마다 봄에 무명 1필, 쌀 2두를 내고, 가을에 쌀 3두를 내면 모두 10두가 되는데, 전세 이외의 진상물과 본도의 잡역, 본읍에 납부해야 할 것이 모두 그 가운데 있어 한번 납부한 후에는 1년 내내 편안히 지내도 됩니다. (…) 충청도, 전라도의 전결이 모두 27만 결로 무명 5400동과 쌀 8만 5000석을 거둘 수 있으니, 유능한 사람에 맡겨 계획하여 조치하면 쌀과 직물의 남는 수가 반드시 많아서 국가 재정과 민간 저축이 모두 충족하여 뜻밖의 역에도 응할 수가 있습니다. 

김육은 대동법 시행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산당의 영수인 김집을 찾아가기도 하나, 결국 김집의 반대로 법 시행은 무산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집은 표면적으로는 부친 김장생의 주장을 견지하여 공안개정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쟁점은 개혁 과제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육이 대동법 시행을 통해 안민부국을 이루고자 했다면, 산당은 예치국가 확립을 우선시한 것이다. 김육과 김집의 대립은 인사제도를 놓고 이어져 결국 둘 다 사직소를 올리고 물러나는 지경에 이른다. 

산당이냐 김육이냐를 택할 기로에 놓인 효종은 놀랍게도 김육을 선택했다. 김육은 1651년 영의정에 올라 『인조실록』 편찬 총재관에 임명되고, 차남 김우명의 장녀가 왕세자빈으로 선정되는 등 효종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다. 영의정이 된 김육은 비변사 논의를 주도하며 비로소 충청도 대동법 시행을 관철한다. 1651년 8월 24일 『효종실록』에는 충청도 대동법을 영의정 김육이 힘껏 주장하여 비로소 정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도를 통틀어 1결마다 쌀 10두를 거두되, 봄가을로 나누어 각각 5두를 징수한다. 그리고 산골 고을은 쌀 5두 대신에 무명 1필을 거둔다. 대읍, 중읍, 소읍으로 나누어 관청의 수요를 제하여 주고, 또 남은 쌀을 각 고을에 헤아려 주어서 도 전체의 역에 응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선혜청에 납부하여 각사의 역에 응하게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충청도 대동법 시행의 최대 쟁점은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었다. 그러나 지역에서 올라온 상소를 통해 대동법 시행에 찬성하는 지역 인민들의 여론이 전달되면서, 조정 내 논의지형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대동법 실시는 지역 여론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편 대동법에 반대하는 여러 논거가 약화된 과정도 있었다. 선결 과제로 제시되었던 양전과 공안 개정은 1634년 삼남 지방에 대한 양전과 공안 개정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개간 진전, 국제 무역 번영으로 시장이 성장해 공물의 조달 여건도 개선되었다. 시장의 성장과 방납의 성행은 현물 공납의 근거였던 임토작공 이념을 약화했다.  

충청도 대동법의 시행은 김육만의 공은 아니었다. 김육은 1654년 편찬한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의 서문에서 “율곡 선생의 만언소에서는 공안을 고치고 폐법을 개혁하는 것에 대해 앞뒤에서 여러 차례 말하였다. 지금 경전을 빌려 시비를 논하는 자들은 과연 고금을 뛰어넘는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언급하며 율곡의 뜻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협력한 관료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무엇보다 효종의 지원으로 충청도 대동법 시행이 가능했다는 점을 밝힌다.

충청도 대동법의 성공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서대동사목』에 따르면, 충청도 대동법 시행으로 1652년 실결 12만 4764결로부터 쌀 8만 3164석을 거두어 서울로 4만 8280석을 상납했는데, 선혜청 지출 예산이 4만 6266석으로 여유가 있고 충청도 유치미가 3만 922석인데 지출 예산이 2만 2918석이어서 여미가 8000여 석 있었다고 전한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충청도 대동법 시행 이전인 1647년에는 전국 공물 값이 9만여 석이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5만여 석에 지나지 않았다. 즉 대동법 시행으로 1652년 충청도에서만 1647년 4개 도의 공물 수준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육이 대동법만큼 노력을 기울인 사업이 행전(行錢), 즉 동전 통용이었다. 1651년 물품 화폐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되자, 김육은 동전 통용책에 적극 나선다. 이때 서울에도 동전이 통용되어 상평통보(常平通寶)라 불린다. 김육은 동전을 국가 지불 수단으로 사용해야 널리 통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충청도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대동미 일부를 동전으로 대신 납부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적 쉽게 결정된 행전은 반발에 부딪히다가 결국 1656년 중단된다.

한편, 대동법으로 공물이 개혁되자 군역이 인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남았다. 김육은 병농분리로 정예병을 양성할 것과,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군포 제도 개혁과 둔전 설치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1654년 좌의정이었던 김육은 재정을 고려하여 수도 방위군을 5000명으로 제한하고, 직역이 없거나 생원·진사가 아닌 21~50세 모든 남자에게 군포 1필씩 거두어 재원을 마련하자는 개혁안을 내놓기도 한다. 그의 개혁안은 사족 전체에게 군포를 부과하자는 호포론(戶布論)의 선구였고, 군역 부담을 1필로 줄여 균등화한다는 의의가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김육은 전라도 대동법 시행에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았다. 1656년 전라도 유생이 상경하여, 토호들의 반대로 도민의 뜻이 전해지지 않으니 원하는 고을부터 대동법을 시행하자며 대동법 시행을 전라도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는 충청도 대동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조정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한 때였다.   

어떤 사람은 백성의 마음에 모두가 했으면 하는데 수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수령은 불과 50여 명밖에 안되는데, 50여 명이 반대한다고 수많은 백성이 크게 바라고 있는 바를 시행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본도에서 1결에 대한 조세로 거두는 쌀이 거의 60여 두에 이른다합니다. 10두를 거두어들인다면 백성에게서 다섯 배나 적게 거두지만 그래도 국가의 쓰임에는 부족한 바가 없는데, 무엇을 꺼려 이를 시행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 10두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성 자신이 먹는 식량입니다. 구휼하는 방안이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고의 곡식을 풀지 않고도 나라에 굶어 죽거나 야윈 백성이 없을 것입니다.

효종은 전라도 대동법 시행에 적극적이었다. 쟁점은 대동미 운송의 불편함과 연해 고을과 산간 고을 간 견해차였다. 김육은 다수가 시행을 원한다며 전라도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조정은 일단 전라도 연해 고을에서만 대동법을 시행할 것을 결정한다. 김육은 1658년 9월 4일 저녁 “전라감사의 상소에 대한 회계(回啓, 임금의 물음에 대해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함)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묻고 숨을 거두었다. 과거 김육은 상소를 올리며 “재주와 힘을 다하면서 직무에 온 힘을 쏟다가 쓰러져 죽기를 기약하는 것이 신의 평소 뜻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뜻을 이룬 셈이다.

 

 

 

김육은 백과사전인 『유원총보』를 편찬하고, 『광해군일기』, 『선조수정실록』, 『인조실록』 편찬에 모두 참여했으며, 『황명기략』, 『해동명신록』 등 여러 저서를 남겼다. 그러나 자신의 경세론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저술한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따라서 김육의 경세론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개혁 추진 과정을 종합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저자 이헌창 교수는 김육을 안민(安民)과 부국(富國)을 동시에 추구한 경세가로 규정하는데, 주로 그 입장을 중심으로 김육의 경세론의 특징을 살펴보자. 

 

조선 전기에는 선비가 경학(經學, 사서삼경과 같은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것), 즉 윤리와 철학의 공부에 힘쓰되, 기술학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존재하여 경세 재상의 양성에 유리했다. 선조대 이후 사림 정치의 성립은 양면적 효과를 가져왔다. 사림이 대두하며 명신이 성장하기는 좋았으나, 점차 공리를 배척하고 기술학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김육과 대립했던 김집, 송시열, 송준길 등 산림들이 주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김육은 투철한 유학자였으나, 현학적 관념론이나 예학의 세밀한 규정을 논한 글을 남기지 않았다. 도덕적 수양과 실천에는 성리학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듯하다. 대신 그는 개방적인 자세로 현실 정책에 유용한 사상을 폭넓게 흡수하여 개혁에 힘썼다. 율곡은 성리학을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요약했는데, 김육도 율곡처럼 도덕적 수양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경세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당대에 김육에 대한 공통적 평가는 박학(博學)하다는 것이다. 그는 역학(曆學)을 열심히 공부하여 시헌력 도입에 이바지하였으며, 백과사전 『유원총보』를 집필했다. 유학에서도 성리학에 갇히지 않고 한(漢)대 학문, 송대 왕안석의 개혁론, 명대 양명학 모두에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치인을 중시하여, 중국 한대 초기 명재상으로 전해지는 가의(賈誼)를 모범으로 삼고 한대 역사를 종종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정책 이념을 『논어』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시대 이전 유학 기초 경전에서 구하였다. 그는 주자학이 배타적 교조주의로 흐르는 가운데, 유학 본래의 정신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육이 김집과의 정책 대결로 사림의 비판을 받자 우의정 사직을 청하며 올린 다음의 글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신은 몹시 고루하여 기모(奇謀)와 비책을 알지는 못합니다. 오직 『서경』의 “서민을 보살펴 보호하라”, 『시경』의 “애처로운 이 외로운 자들이여”, 『논어』의 “절약하고 인민을 사랑하라”, 『맹자』의 “화합만한 것은 없다”, 『중용』의 “인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라” 및 『대학』의 “대중을 얻으면 국가를 얻는다”라는 구절이 만세에 마땅히 행할 도라고 여겨, 조세를 고르게 부과하고 인민을 편안히 하여 국가의 근본을 굳건히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공공 이익인 공리의 추구는 권장되었으나, 사리의 추구는 공직자 윤리로 용납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자학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공리를 포함하는 이익 추구 전반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양란 이후 제기된 부국강병론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송시열과 산당은 수기(修己)에 절대적 의의를 부여하며, 엄격한 도덕률을 인사정책에 적용하는 등 예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반면 김육은 도덕과 공리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그는 지나치게 명분에만 치중하는 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올린 상소와 개혁안들은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그는 도덕적으로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경세 능력을 갖춘 인물을 등용하고자 했다. 심지어 시헌력을 배울 때는 중국 관헌에 뇌물을 쓴 적도 있다. 특히 수기에 힘쓰면 경세제민은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본 산당과 달리, 경세론에 독자적 의의를 부여하고 공리를 중시한 것이 김육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제도 개혁에 대한 신중한 원칙론(‘이익이 10배로 예상되지 않으면(利不十倍) 경계한다’)이 있었던 조선시대에, 김육은 경세론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제도 개혁의 명분은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긴다(法久弊生)’라는 논리였다. 김육은 율곡을 이은 적극적 개혁론자로, 대동법과 같은 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다. 

 

저자 이헌창 교수는 김육을 ‘안민부국론’으로 규정한다. 이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유학은 전통적으로 안민이 자연스럽게 부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에, 안민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다. 민생이 안정되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인민이 부유해지면 10%의 이상적인 세율로도 재정 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을 절약하면 비축이 넉넉해져 군사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봉건제 사회는 기술진보가 느린 탓으로 경제 성장률도 매우 낮았기에, 민생구제를 우선하다보면 국가재정을 소모하여 부국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안민과 별도로 부국에 대한 정책이 필요했다. 

저자에 따르면, 율곡은 왕도적 안민론자였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안민과 부국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안민부국론과 안민을 최우선시하는 안민지상주의론으로 분화하였다. 전자는 공자, 맹자, 순자의 평균적 관점으로 김육이 계승하였으며, 후자는 주자학의 관점으로 산당이 계승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육은 일관되게 안민부국론을 견지하였다. 특히 대동법은 안민부국책의 맥락을 지닌다. 율곡이 조세의 균등화와 경감, 중간 수탈 배제를 통해 소민 보호 대책으로 수미법을 제안한 이래, 유성룡이 수미법을 군량 확보책으로 설정하며 대동법이 안민부국책이라는 관점의 원류를 제공하였다. 이원익 또한 삼도 대동법을 추진하며 군량미 등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김육은 인민도 구제하고 국가재정도 확충하여 부국을 도모할 수 있는 대동법을 정착시킨 것이다. 

반면 안민 지상주의론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대동법과 동전 통용책의 취지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었으나, 시행이 어렵고 반발이 큰 제도 개혁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민생 안정을 절대적 가치로 설정하여, 부국론으로 나아갈 길을 사실상 봉쇄하였다. 대표적으로 송시열이 1649년 올린 「기축봉사」는 왕실 재정과 군영의 축소로 세출을 절감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송시열을 대표로 하는 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관점은 주자학자의 모범적 견해로 통용되었다. 

종합해보면, 김육은 율곡의 경세관을 계승하여 균형 잡힌 수기치인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구하였다. 주자학을 절대시하는 산림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경세학의 독자적 영역을 인정하고, 안민과 동시에 부국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인 대동법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이후 송시열 노선이 주류화되면서 그의 경세론은 거의 계승되지 못한다. 

 

 

 

전라도 대동법은 현종대인 1662년, 예조판서이자 김육의 장남인 김좌명의 건의에 따라 산군 지방까지 확대 시행된다. 숙종대인 1678년에는 전국에 대동법이나 그에 준하는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며, 동전도 전국에 통용된다. 군역개혁도 영조대인 1750년 균역법(均役法)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 실현된다. 김육이 주장했던 개혁들이 후대에 이르러 상당 부분 실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 이헌창 교수는 조선시대 당쟁에는 폐단이 분명히 존재했으나 중요한 개혁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일례로, 대동법은 서인 율곡이 처음 제안한 이래 남인 유성룡이 처음 제도화하여 남인 이원익이 경기도, 강원도에 정착시켰고, 서인 김육이 충청도와 전라도로 확대한 데 이어서 남인 이원정이 경상도로 확대했다. 송시열을 비롯한 산당 또한 충청도 대동법 성공 이후에는 대동법에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조선시대 붕당정치에는 이념과 정책이 분명히 존재했으며, 조선사의 핵심은 붕당 간의 대립과 당쟁보다는 개혁과 정책 논의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대동법은 중앙 관부의 지속적 지출 증가로 지방 유치분이 감소하고, 이를 잡세를 통한 추가 징수로 보충하면서 점차 문란해진다. 게다가 본래 인민구제를 목표로 했던 환곡이 중앙과 지방의 중요 세원이 되면서 오히려 인민의 고통을 더하게 된다. 19세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따르면, 각종 수취 항목은 44종에 달했고 그 부담은 법정세의 2배를 넘었다.  

대동법이 훗날 문란해지고, 조선이 19세기 소위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위기를 맞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저자는 대동법은 합리적 개혁이었으나, 의회의 미성립으로 불완전했던 조세법률주의, 녹봉을 받지 못하는 아전에 의한 부정의 구조화, 수령에게 징수 재량권을 폭넓게 맡기는 전통 등이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송시열 등의 안민지상주의가 득세하면서 양전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상업 육성, 외국 선진 기술 도입에 실패하였다고 본다. 그러면서 만약 유성룡의 부국강병책, 김육의 안민부국론이 조정의 정책 이념이 되고, 18세기 초 방전법(方田法, 숙종 때부터 제기된 토지측량 방식의 개혁으로, 토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를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구획하는 방안이다) 개혁으로 재정을 크게 확충하고, 18세기 후반 북학파의 해로 무역 육성론과 외국 선진 기술 도입론을 수용했다면,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조선이 부국을 이룰 가능성이 있었다며 아쉬워한다. 

지난날 율곡은 경세학을 체계화하면서 당대를 ‘중쇠기’로 규정하고 공납과 군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는 지주전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인두세적 성격을 갖는 조세를 생산력 발달에 따른 합리적 방향으로 우선 개혁하고, 양전을 통한 토지세 개혁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육이 성취한 대동법은 율곡의 주장대로 공납을 개혁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김육 이후에는 군역도 개혁되었으니, 남은 것은 토지세 개혁이었다. 그런데 김육 사후 숙종대 논의되었던 양전개혁론인 방전법은 실시되지 못했다. 환국 정치와 영·정조대 탕평 정치를 거치며 붕당정치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건강한 정책 논의가 사라지고 개혁 또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국 정치의 와중에 이루어진 양전과 전세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 당대회에서 올해 69세인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되고, 새로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지면서 덩샤오핑 이후 약 40년간 유지해오던 중국정치의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졌다. 또한, 시진핑은 당대회보고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평화 통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최근 G20 정상회의 중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만문제를 분명한 중국의 레드라인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전히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서의 무력분쟁,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조로 인한 동북아 전쟁위험 등 세계 정세를 위협하는 요인이 나날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까지 불사하겠다는 시진핑의 발언은 어느 때보다도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이른바 ‘신시대’라고 불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는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을 함께 읽고 토론했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의 지난 100년을 크게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공산당 창당 후 30년간의 혁명을 통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시기, 둘째, 건국 후 30년간의 사회주의 건설 시기, 셋째, 1978년 이후 30년간의 개혁개방 시기, 넷째, 2012년 시진핑 이후 새로운 ‘신시대’ 10년이 그것이다. 그리고 8개의 장별로 정치, 경제, 사회, 대외정책, 문예, 젠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기별 중국공산당의 과제와 대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최근 신시대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서평에서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신시대’가 갖는 특징과 위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 시진핑 집권 시기와 더불어 나날이 심화하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 등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기어코 2022년 20차 당대회로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신시대’가 보이는 특징이 무엇이며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책의 마지막 장 에필로그에서 설명하는 ‘신시대’ 중국의 역사 다시 쓰기의 의미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즉 지난 중국의 100년사를 혁명사가 아닌 외부세계에 중화민족 굴기의 투쟁사로 다시 쓰려고 하는 중국공산당의 시도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동북아 차원의 국제적 민중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1921년 창당된 중국공산당의 지난 100년은 대체로 30년 주기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건국 시기(1921~1949년)를 살펴보자. 19세기 중국은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을 거치며 청나라라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양무운동, 변법운동, 신해혁명이 모두 실패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다. 이후 이전의 대응을 반성하며 계몽주의를 내세운 신문화운동과, 1919년 중국 베이징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운동이자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혁명운동인 5.4운동을 거쳐 국민당과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1917년 러시아혁명과 1차 세계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으로 촉발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코민테른의 지원을 바탕으로 1921년 상하이에서 창당되었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건당과 건국의 시기에 중국 지식인 사이에서는 ‘문제와 주의 논쟁’, ‘사회주의 논쟁’, ‘무정부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논쟁’ 등 여러 사상 논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여러 급진사상이 마르크스주의로 수렴되어 중국공산당의 핵심이념이 되었다. 나아가 마오쩌둥은 구체 정세에 따라 주요모순이 변화한다는 모순론과, 중국의 사회성격을 관료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공산당이 주도하는 항일민족통일 전선을 통한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신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수립했다.

중국공산당은 창당과 함께 노동계급을 적극적인 혁명세력으로 규합하기로 하여 공개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였고 1925년 전국에 약 560개 조합, 117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중화전국총공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치열한 투쟁 끝에 얻어진 중국공산당의 승리에는 노동운동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혁명의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노동계급을 영도하는 대중노선이 확립되고, 이후 공회를 포함하여 공청단(공산주의 청년당)과 부련(전국부녀자연합회) 등 사회단체는 중국공산당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체계로 종속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회주의 건설 시기(1949~1976년)를 살펴보자. 1949년 건국 당시 중국은 저발전 농업사회였으므로, 중국공산당은 신민주주의 노선에 의한 발전과 점진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냉전 질서가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으로 전개되면서, 안보의 위협을 느낀 중국공산당은 태도를 바꿔 급속한 소련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였고, 1956년 사회주의로의 개조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농격차의 확대, 관료주의의 심화와 같은 모순이 격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은 1957년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내세운 정풍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내 반우파투쟁으로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한편, “소련은 미국을 추월하고 중국은 영국을 추월한다”를 내세운 대약진운동이 주관주의와 결합하여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가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채 실패하게 되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 후 마오쩌둥은 다시 사회주의 안에서의 계급의 존재와 계급투쟁을 강조하며 당내에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새로운 자본가계급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청운동(장부, 창고, 자재, 노동점수 면에서 간부의 부정이 없었는지 심사하는 운동)을 거쳐 1966년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이어졌다. 마오쩌둥을 제외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를 모두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했던 10년간의 문화대혁명 시기는 역설적으로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 개인에 대한 권력 집중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개혁개방 시기(1977~2011년)를 살펴보자. 문화대혁명 이후 화궈펑 체제를 거쳐 집권한 덩샤오핑은 1979년 미중 수교가 상징하는 대외관계 변화에 따라, 건국 이후 중국이 선택한 전통적인 사회주의 건설이 아닌 개혁개방을 결정한다. 중국은 서구강대국에 대해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며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방침으로 저자세를 취했다. 미중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키신저 질서’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대가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동맹과 주둔군 배치를 용인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농촌개혁과 경제특구로부터 출발하여 1984년 도시개혁, 1992년 남순강화를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1993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으로 공유경제와 자본주의적 민영경제가 공존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였다.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 수출주도형 경제발전모델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중국은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하였고, 2010년에는 일본을 추월하는 명실상부한 G2가 되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증대하는 한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재분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 시기 공동부유 정책으로 이어졌다.

개혁개방 시기에는 경제개방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통한 정치체제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 개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종신체제를 문화대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권력의 분권화와 종신제 폐지를 통한 승계제도의 규범화를 핵심적인 정치개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덩샤오핑 이후 1992년 장쩌민 체제, 2002년 후진타오, 2012년 시진핑으로 안정적인 승계가 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로는 중국공산당에서 68세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7상8하’ 원칙이 암묵적으로 지켜졌고, 당대회에서 젊은 차기 지도자를 최고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관례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사실상 중국공산당 내부 개혁에 그쳤다. 개혁개방 정책이 진행되던 와중에 1989년 봄 베이징대 학생들을 필두로 한 민주화운동인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다. 이때 기존의 공회와는 달리 독자적인 공자련(노동자자치연합회)이라는 자발적인 독립노조가 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등장하였다. 이 사태의 해결을 둘러싸고 중국공산당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운동을 억압하고 폭력적인 무력진압을 주장하는 강성파가 우세하면서 ‘천안문 사태’는 결국 무참하게 진압되었다. 하지만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신 노동계급은 2010년 폭스콘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과 난카이 혼다 자동차 기업노동자들의 파업, 2014년에 3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위위안 신발공장 파업, 2017년 개혁개방 시기의 대표적인 성장도시인 선전시에서 일어난 제이식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투쟁과 베이징대, 난징대에 소속된 대학생들의 노학연대 투쟁이 소규모이지만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국의 ‘신 계급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기인 ‘신시대’(2012년~현재)를 살펴보자. 2012년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집권한 시진핑은 ‘네 개의 자신감’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을 주창하며 G2로 등극한 중국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개혁개방 시기의 ‘도광양회’가 아니라 ‘주동진취’와 ‘주동외교’를 내세우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경우 무력시위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었다. 

2019년 제19차 당대회에서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내세우며 보편적인 중국의 발전모델, 즉 ‘중국적 보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하는 헌법 규정을 2018년에 개정해서 삭제하고 시진핑을 중국공산당 중앙의 핵심으로 표현하면서, 덩샤오핑 이후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던 집단지도체제를 포함한 개혁 시기의 분권화가 도로 역전되었다. 

나아가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일대일로’,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3연임을 통한 장기집권을 천명하였다. 시진핑의 당 중앙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즉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뜻하는 ‘두 개의 확립’과, 시진핑의 당 중앙 핵심 지위 수호와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당 중앙 집중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두 개의 수호’를 내세워 시진핑을 중국 인민 전체의 지도자를 뜻하는 인민 영수로까지 추켜세운 것이다. 이로써 제20차 당대회는 기존의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 등의 주류 계열들이 모두 탈락하고 시진핑 독점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연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신시대’ 지도체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며 미국을 뛰어넘고 새로운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개혁개방 시기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편승하면서 오랜 시기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미국 역시 달러 환류 메커니즘의 하위파트너로서 중국을 오랫동안 포섭해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띤 G2 체제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표하는 인민주의로 인한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었고, 현 바이든 행정부 역시 금융화 유지와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요원해 보인다. 중국 역시 시진핑 취임 이후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공산당의 지도부는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서 수출과 내수를 활성화하는 ‘쌍순환’ 전략,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제시했다. 제20차 당대회에서도 ‘신발전구도 구축’, ‘과학기술 인재 육성’, ‘공동부유’, ‘경제안전’(안보)을 주된 키워드로 업무보고에 담았다. 특히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최우선 임무로 경제발전의 고도화를 제시하면서 ‘발전’이야말로 국가부흥을 위한 제1의 임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더불어 ‘공동부유’로 대표되는 분배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 사회보장제도, 의료자원 개발, 의료보장 정책을 통해 분배의 균형과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중산층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정책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최근 중국 부동산업계에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는 회사가 급증하고 부동산 채권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등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힘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정책조정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위기와 국유기업의 줄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유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공산당 내 지배 관료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계획 역시, 중국 특유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인한 억압적인 사회가 지속하는 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더군다나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극복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최근 폭스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공장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주요 도시에서 ‘백지 시위’가 발생하며 인민들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는커녕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 개혁개방 시기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제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이 달성해야 할 두 번째 백 년의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밑받침되어야 하며, 지금 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만큼 무엇보다 내부 ‘단결’과 ‘분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세력인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쟁 속에서 중국공산당과 시진핑만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존재라고 정당화하는 것이야말로 ‘시진핑 사상’의 핵심이다.

 

한편, 업무보고 중 ‘일국양제 견지 및 조국통일 추진’을 살펴보면,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에 장기간 변화는 없을 것이고 중국 정부는 두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애국자에 의한 홍콩, 마카오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중세력과 외부세력의 개입에 대해 견결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되, 무력 사용이라는 선택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과 함께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향후 대만해협의 긴장 국면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이후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행동 감행에 주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 1930~1940년대 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강대국이 자신의 배타적 주권과 생활권을 내세워 주변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영토팽창주의가 공고해진다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군사적 팽창주의가 더욱 기세를 부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제시하는 ‘신시대’의 함의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제20차 당대회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신시대’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에필로그에서 백승욱 교수는 중국공산당의 ‘신시대’가 시진핑 집권기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중국의 역사 다시쓰기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당이 창립된 1921년부터 2021년까지의 100년을 중국 인민의 혁명사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서세동점의 시기에 외세에 의해 꺾였던 중화민족이 다시 굴기하는 투쟁사로 재규정하고자 한다.

신중국 성립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온 중국 역사학계의 논쟁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자본주의 맹아 논쟁’이었다. 중국 내에 자본주의 맹아가 존재했지만 외국 자본의 침략과 매판자본의 억압으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아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출현한 것이 관료자본이었으며, 이를 타파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 바로 신민주주의 혁명이었다는 게 중국공산당의 공식적 역사해석이었다. 이 자본주의 맹아 논쟁의 바탕에는 세계적 보편성과 중국의 특수성을 결합한 ‘반제국주의적인 자주적 국가 건립의 열망’이라는 정치적 지향이 깔려있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이나 ‘자본주의는 중국 역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는 신념은 모두 중국이 반드시 근대 유럽의 발전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리보중, 『중국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책세상, 2006.

그런데 이후의 논의 흐름은 위와 같은 내재적 발전론을 자본주의 맹아론과 연관 짓는 것이 아니라, ‘중국적 특색’이라는 ‘예외성’으로 연결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1970~1980년대 개혁개방 시기가 되면, 중국공산당은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관료자본론’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혁명사 인식에서는 1930년대 당시 국민당의 난징정부가 추진했던 국가부문 주도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항일투쟁에 기여했던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재평가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역사 다시쓰기는 ‘관료자본’을 ‘국가자본’으로 대체하는 시도와도 연결된다. 즉 1930년대의 관료자본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오늘날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른바 ‘관료와 상인의 결합’의 부패가 GDP 손실액의 15%에 이른다고 지적되는 중국 사회의 현실에서, ‘국가자본’은 언제든지 1930년대와 같은 ‘관료자본’으로 타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이러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여전히 민주 없는 사회주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중산층 사회)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면서, 앞으로의 ‘신시대’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진핑 일인체제로의 권력 집중과 억압적인 사회통제는 중국 100년의 역사 속에서 당과 국가 주도의 국가발전만이 남고 민주의 주체는 여전히 어디에도 없는 모순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욱더 벌어지는 중국 내부의 불평등과 계급 격차 문제와 더불어 증대되는 중국 노동자계급의 집단행동은, 현대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중국 사회에서 왜 여전히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고 당과 국가로부터 탄압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한다.

지난 11월에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SNS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건물 입구에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화재진압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없었다는 의혹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결과 중국의 주요 도시와 50개 이상의 대학, 홍콩, 대만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추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11월 30일 저녁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재한중국인의 추모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봉쇄를 해제하라!”, “독재가 아닌 투표를 원한다!”,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나아가 “중국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라는 구호도 외쳤다. 지난 제20차 당대회에서 내부 단결과 분투를 강조했던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선언에 정면으로 맞서는 중국 인민들의 목소리가 현재진행형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2022년이 끝나가도록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문제, 중국이 무력통일까지 언급한 대만 문제 등 세계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따라서 팽창주의에 맞선 반전운동,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투쟁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사회운동의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지금도 푸틴의 징집령에 맞서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과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시민, 중국 정부의 정치 탄압과 무력 위협에 맞서 싸우는 홍콩 시민과 대만 시민,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중국 시민의 투쟁에 연대할 수 있는 저항의 고리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