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생색내기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발전 방향의 근본적 전환이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 무능한 국가, 억압된 사회운동, 그리고 무책임한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배경이다. 이제 최전선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온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만큼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가 어떤 안전문제를 만들어 냈는지 잘 아는 집단은 한국에 없다.민주노총이 한국 사회 시민안전에 관한 대중운동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해보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자신의 현장과 생산품을 대상으로 안전 문제를 일제 점검하고,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세상을 진짜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운동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실천이고, 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중운동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운송부문의 안전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그 죽음들을 애도하는 방법은 하나다. 안전사고에 관한 실소유주의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이다.
오바마 방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TPP 협상은 철저한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나아가 양자간 FTA에 저항해 온 전 세계 시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다. 철저한 비밀주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촉발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TPP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해왔던 전 세계 사회운동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노동권, 건강 등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공격한다. 동시에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증대를 동반한다. 평화와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박근혜 정권이 경제성장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환상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박정희 시대와 같은 고도성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고도성장이라는 신기루 대신 민주노조를 통한 노동권 향상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박근혜 정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약점은 바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가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노동권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들을 결집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국민파업 이후,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은 이제 전선을 확장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이르러야 한다.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동시에 민주노총이 진정 정치적 주체로 가장 빠르게 강화되는 길이다.
통상임금 지도 지침 규탄한다! 임금인상 투쟁을 전면화하자!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은 임금의 실질적 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는 사측의 실질적인 임금삭감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임금삭감에 대한 전체 노동자의 공분을 모아내는 것이다. 나아가 더욱 포괄적인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할 때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