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우리 주변 박근혜를 제대로 몰아내자! 시민의 제대로 된 권리들을 쟁취하자! 끝까지 불의에 저항할 권리를! 선출된 대표자를 소환할 권리를! 주권자로 명령할 지식의 권리를! 직장에서 주권자로 노조할 권리를! 차이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그때 제대로 처벌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은 덜 심각했을 수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조준웅 특검이 삼성 비자금 문제를 단호하게 처벌했다면 오늘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박근혜 퇴진은 '대통령의 퇴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굴종하게 만드는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이 자리에 모인 개인 모두가 거리와 일터, 그 어느 곳에서나 주권자로서 자존을 되찾는 위대한 불꽃이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시즌2는 박근혜 체제를 해체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삶과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위대한 싸움이 될 것이다.
74일 간 파업한 철도노동자에게 힘을! 탄핵 이후에도 촛불은 계속해서 “박근혜 즉각 퇴진, 부역자 처벌”을 외칠 것이고, “박근혜 정책”을 청산하기 위해 거리에 설 것이다. 탄핵이 중요하다고 왜 탄핵의 이유를 잊어선 안 된다. 지금도 계속 억압당하고 굴종하며 도처에 널린 박근혜, 최순실들에게 짓밟히는 사람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200만 촛불은 이 모든 곳에 횃불이 되어야 한다.
재벌총수 청문회의 국민 기만 “모른다. 관계없다.”, “앞으로 잘하겠다.”, “특검에서 밝히겠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한 말들이다. 그런데 이 장면, 익숙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 차례 담화와 묘하게 겹친다. “최순실씨가 했다. 난 모른다.”, “국정이 중단되면 안 된다.”, “자세한 건 검찰에서 밝히겠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울화통을 터뜨리며 들은 박근혜의 변명이다. 이재용의 말들은 박근혜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상습적으로 헌정을 유린하는 재벌 총수들, 이번엔 꼭 처벌해야 현재 삼성 경영권 승계에 방해가 되는 법률이 많다. 아마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또 다시 각종 불법과 정치 로비를 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보험가입자들의 돈을 터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게 됐다. 다가올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결국 이익을 본 건 재벌이다. 그런데 언론은 재벌을 피해자라 한다. 재벌은 과거에도 국정농단의 배후에 있었다. 재벌체제가 사라져야 주기적인 헌정 유린 사태가 뿌리뽑힌다.박근혜만이 아니라 공범인 재벌도 처벌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트럼프노믹스',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위기다” 비판 조선일보는 트럼프를 기회가 될 수 있는 위기라고 평가했지만, 조선일보가 이야기하는 기회는 서민경제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재벌만의 기회다. 트럼프는 애플에게도 중국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더 진출한다면 미국에 사업장을 차려야 할 것이다. 재벌 돈에는 국경이 없지만 서민경제의 부는 국경이 있다.
